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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72435&local_id=10086502
정책옹호집단의 정책신념유형에 따른 정책변화연구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정책옹호집단의 정책신념유형에 따른 정책변화연구 | 2016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이종곤(이화여자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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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2016S1A5A8018137
Year(selected) 2016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17년 10월 25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17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이른바 초점사건(focusing event)이라 불리는 대중의 관심이 모아지는 사건들은 급격한 정책변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각종 범죄, 자연재해, 정치적 사건 등의 갑작스럽거나 눈에 띄는 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중들은 이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게 되고, 선출직 정책결정자들은 정책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로 인해 신속하게 정책변화가 이루어진다고 믿었다. 하지만, 모든 종류의 초점사건들이 동질적으로 정책변화를 유발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 정책과 관련하여 이를 주장하는 사회집단들 즉, 옹호연합들이 사건과 관련한 신념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따라 정책변화가 달리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 글에서는 옹호연합의 신념이 변화가능한 경험적 신념인지 혹은 종교적, 문화적으로 굳건한 규범적 신념인지에 따라 정책변화가 달리 나타날 수 있음을 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을 이론적 틀로 하여 살펴보았다.
  • English
  • Recent studies have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focusing events in promoting policy changes. They have argued that salient events, accidents, and disasters allowed the mass public to notice policy problems, thereby pressing elected officials to make prompt policymaking. However, the effect of focusing events might vary depending on the policy core beliefs of advocacy coalitions. When a salient event occurs, if the focusing event is related with empirical policy core belief, significant policy changes would follow, as many studies have already argued. In contrast, if the focusing events are related with normative policy core belief, policy gridlock might result. This study examines this issue with the case studies about the gender issues of South Korea.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최근 다양한 연구들이 대중을 관심을 불러일으켜 정책변화를 촉진하는 초점사건(focusing event)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 연구들은 갑작스럽거나 눈에 띄는 사건사고가 발생하여 대중들이 해당 사건을 인식할 경우, 정치행위자들이 정책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책변화가 신속하게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초점사건의 영향력은 다양한 요인, 특히 초점사건과 관련된 정책신념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초점사건이 경험적 정책핵심신념과 관련되어 있다면, 기존 연구들의 주장대로 정책과정이 촉진될 수 있지만, 규범적 정책핵심신념과 관련되어 있다면, 초점사건으로 인해 오히려 정책변화가 지체될 가능성이 높다. 이 글에서는 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을 이론적 틀로 하여 우리나라에서의 여성문제와 관련된 각종 초점사건들이 정책변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았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이 논문은 최근 여성문제와 관련하여 발생한 초점사건들, 특히 고3 학생 임신중절 중 사망사건 (2012), 강남역 살인사건 (2016), 깔창 생리대 사건 (2016)을 중심으로 각각의 초점사건들이 옹호연합의 신념과 관련하여 정책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정책핵심신념이 경험적인지 혹은 규범적인지에 따라 상이한 정책변화가 도출되었으며, 초점사건의 영향력으로 인해 높은 수준의 정책지체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즉, 초점사건과 옹호연합의 정책핵심신념사이의 교호작용이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문적으로 이 결과는 초점사건의 영향력에 대해 보다 다양한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초석이 되리라 생각한다.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초점사건은 정책변화에 단순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며, 정책 환경에 따라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연구는 알려준다.

    또한, 이는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정책결정자에게 정책 환경을 구성하는 옹호연합들의 신념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에 따라 다른 종류의 전략적 선택이 필요함을 알려주고 있다. 예를 들어, 경험적 신념을 토대로 한 옹호연합들이 주로 활동하는 영역의 경우에 정책결정자들은 초점사건을 통해 해당 문제를 크게 부각함으로써, 정책입안과 집행상의 추진력을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반면, 규범적 영역의 경우에는 오히려 정책홍보를 줄이고, 해당 문제를 오직 객관적 데이터에 의한 분석에만 집중하여 옹호연합사이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오히려 정책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Index terms
  • 초점사건, 옹호연합모형, 정책변화, 여성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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