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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경제모형하에서의 통화정책효과 비교분석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개방경제모형하에서의 통화정책효과 비교분석 | 2016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이근영(성균관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2016S1A5A2A01022578
선정년도 2016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17년 09월 05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17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본 연구에서는 한․미간 2국 개방경제모형에 근거한 DSGE, DSGE-VAR, VAR 등을 이용하여 국내통화정책의 효과를 비교․분석하였다. 충격반응분석에 따르면 국내금리 인상은 DSGE와 DSGE-VAR 모형의 경우 국내 인플레이션을 낮추고 원화가치를 상승시키는 반면 제약이 주어지지 않은 VAR 모형의 경우에는 반대로 국내 인플레이션을 높이고 원화가치를 하락시킨다. 한계자료밀도 기준에 따르면 전체 표본기간에 걸쳐 DSGE-VAR(mu=1)이 DSGE나 베이지언 VAR보다 우수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표본내 RMSE 기준에 따르면, 특히 국내물가나 원/달러환율의 경우, VAR들이 DSGE나 DSGE-VAR보다 훨씬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이런 차이점들이 과연 어떤 모형설정오류나 변수생략 등에 기인한 문제인가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 영문
  • The paper analyzes and compares the effects of domestic monetary policy using DSGE, DSGE-VAR, and VAR based on a two-country open economy model of Korea and the US. According to the impulse response analysis, domestic interest rate hike lowers domestic inflation and raises the won value in the case of DSGE and DSGE-VAR models, while in the case of the unrestricted VAR model, it raises domestic inflation and lowers the won value. In the marginal data density standard, DSGE-VAR(mu=1) appears to be superior to DSGE or Bayesian VAR over the entire sample period. On the other hand, in the in-sample RMSE criterion, especially for domestic inflation and the won/dollar exchange rate, VARs are far superior to DSGE or DSGE-VAR. It is henceforth necessary to study more deeply about whether these differences are caused by some model misspecification or omitted variable bias.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 연구에서는 2국 개방거시경제이론에 근거한 DSGE, DSGE-VAR, VAR 모형 등을 이용하여 국내통화정책이 국민소득과 물가, 그리고 원/달러환율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실증분석에는 1990년부터 최근까지의 분기별 한국과 미국의 실질 GDP, CPI, CD 금리, 그리고 원/달러환율 자료가 사용되었다.
    먼저 외환위기 이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기간(1999:2-2007:1)에 대한 실증분석결과 DSGE-VAR(mu=10) 모형이 DSGE나 다른 DSGE-VAR 모형보다 한계자료밀도가 약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표본내 RMSE는 베이지언 VAR 모형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mu=∞인 경우 DSGE와 DSGE-VAR의 충격반응결과가 상대적으로 일치한다.
    한편 전체기간(1990:2-20156:1)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기간과 동일한 사전분포를 사용하여 DSGE모형과 DSGE-VAR 모형을 추정하였다. 그러나 추정결과 DSGE-VAR(mu)이 DSGE나 베이지언 VAR보다 한계자료밀도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계자료밀도가 값에 따라 역의 U자 모양을 띄고 있으며 mu=1인 경우가 가장 크다. 또한 mu=∞인 경우 DSGE와 DSGE-VAR의 충격반응결과가 안정적인 기간과 달리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기간의 경우에도 표본내 RMSE는 베이지언 VAR 모형이 구조형 모형들보다 낮다. 특히 블럭 오생성을 가정한 축약형 VAR 모형의 경우 표본내 RMSE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표본기간에 걸친 충격반응분석에 따르면 국내금리 인상은 DSGE 모형과 DSGE-VAR 모형의 경우 국내 인플레이션을 낮추고 원화가치를 상승시킨다. 이러한 결과는 외환위기 이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기간의 경우에도 유사하다. 한편 베이지언 VAR이나 단순한 축약형 VAR과 같은 제약이 주어지지 않은 VAR 모형의 경우에는 반대로 국내 인플레이션을 높이고 원화가치를 하락시킨다. 소위 물가퍼즐이나 환율퍼즐과 관련하여 GDP 성장률과 인플레이션 변수의 경우 DSGE 모형들의 표본내 RMSE가 제약이 없는 VAR 모형의 표본내 RMSE보다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파라미터 추정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달리 원/달러환율의 움직임이 금리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구조형 모형과 축약형 모형들간의 충격반응결과가 상반되게 나타나는 원인과 관련하여 향후 이 차이점들이 무역부문이나 자본시장 등과 관련된 모형설정오류나 변수생략 등에 기인한 문제점인지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충격반응분석결과 국내금리 인상은 DSGE와 DSGE-VAR 모형의 경우 국내 인플레이션을 낮추고 원화가치를 상승시키는 반면 제약이 주어지지 않은 VAR 모형의 경우에는 반대로 국내 인플레이션을 높이고 원화가치를 하락시킨다. 한편 표본내 RMSE 기준에 따르면 제약이 없는 VAR 모형들이 DSGE나 DSGE-VAR 모형들보다 주요 경제변수, 특히 양국의 인플레이션과 원/달러환율에 대한 설명력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정결과들은 확장적인 통화정책이 이자율 경로를 통해 소득증대와 물가상승을 가져온다는 새케인즈언의 구조적 접근법은 해외무역 의존도와 자본시장, 특히 주식시장의 개방도가 높은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잘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큼을 시사한다. 또한 DSGE 모형의 교차방정식 제약조건이 강할수록 모형 설명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은 오히려 특정 경로보다는 주요 변수들의 직접적인 인과관계 초점을 맞춘 새고전학파의 축약형 접근법이 복잡한 한국적 경제현실을 더 잘 설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금리인상은 가격경직성을 가정한 전통적인 케인즈언 이론에 따르면 자국통화가치를 상승시키는 반면 기격신축성을 가정한 시카고 학파이론에 따르면 자국통화가치를 하락시키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가격경직성을 보여주는 파라미터들을 0으로 가정하는 경우에도 DSGE와 DSGE-VAR의 충격반응결과는 반대로 바뀌지 않는다. 이는 가격신축성 가정보다는 다른 경로나 변수들이 이들 변수들간의 인과관계 또는 상관관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주식시장이 완전 개방된 우리나라의 경우 금리인상이 주가하락을 가져오고 주가하락은 국내외 자본의 유출로 원/달러환율을 상승시키며 이를 통해 물가가 상승하는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본문 <표 8>의 상관계수 추정결과는 이러한 가능성을 보여준다. <표 8>은 또한 국내 인플레이션 상승이 국내 금리하락보다는 원/달러환율과 미국 인플레이션의 상승과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 VAR의 충격반응함수는 이와 같은 결과를 보여준다(예: 이근영 2015).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호황으로 금리가 인상되고 수입이 증가하는 경우 경상수지가 악화되어 원/달러환율이 상승하고 물가가 더 상승하는 상황도 상정해 볼 수 있다. 따라서 DSGE와 DSGE-VAR, 그리고 VAR 모형들간의 충격반응결과가 상반되게 나타나는 원인과 관련하여 향후 이 차이점들이 무역부문이나 자본시장 등과 관련된 모형설정오류나 변수생략 등에 기인한 문제점인지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교차방정식의 제약조건과 관련하여 연속성을 가진 모형들, 즉 DSGE, DSGE-VAR, VAR 모형들을 통해 우리나라 통화정책이 국내 소득과 물가, 원/달러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동일한 자료를 사용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측정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은 결과들은 향후 통화당국이 특정 이익단체의 로비에 흔들리지 않고 전체 국민경제의 후생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국력의 낭비를 막는 데 일조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의 경우 통화정책효과가 과거 이자율 경로를 통해 전파되고 실증분석결과 통화확장정책이 과거 DSGE, DSGE-VAR, VAR 등 어떤 모형을 사용하거나에 관계없이 달러가치를 하락시키기 때문에 미국의 교과서들은 새케인즈언의 주장을 소개하고 있으며 국내 교과서들 또한 이를 그대로 소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만약 국내 통화정책의 전달경로나 파급효과가 이와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경제교육 또한 우리가 처한 경제현실에 맞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본 연구가 이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공하는 데 일정 부분 보탬이 될 것으로 믿는다.
  • 색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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