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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72516&local_id=10086239
디지털 시대에서 지식재산의 정당성에 관한 연구 - 법제사, 법경제학 및 법철학 논의를 중심으로 -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디지털 시대에서 지식재산의 정당성에 관한 연구 - 법제사, 법경제학 및 법철학 논의를 중심으로 - | 2016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한지영(조선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2016S1A5A2A01024783
Year(selected) 2016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17년 11월 14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17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본 연구는 법제사, 법철학 및 법경제사 관점에서 디지털 시대의 지식재산의 정당성에 관하여 고찰한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선행연구가 일부 수행된 바 있기는 하지만, 다른 지식재산선진국인 미국, 유럽, 일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 같다. 이에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기존 자료는 물론 선진 외국의 관련 자료들을 수집 및 분석하여 지식재산의 정당성에 관한 규범적 근거 및 모델을 찾고자 한다. 특히 디지털 시대에서 지식재산의 존재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규범적 접근방법을 통하여 비교 분석한다. 지식재산의 개념을 규범적으로 고찰하는 과정에서, 자연법론 논거로서 주장되는 로크의 노동이론, 칸트의 자유기반이론, 헤겔의 인격권 이론을 살펴보고 이를 비판하고, 영미법계의 논거로서 주로 활용되는 효율성이나 및 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본 공리주의적 논거의 인센티브 이론과 보상이론의 논거와 이를 비판하였다. 이를 통해 디지털 시대에 지식재산제도의 의미를 다시 한 번 고찰하고, 과연 지식재산제도를 어떻게 법제적으로 및 정책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 English
  • This study handles with justification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digital era from the viewpoints of legal history, legal philosophy and legal economy. There have been some preceding researches on this subject so far, however, these are not enough in compared with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S., Europe, Japan. Under these circumstances I will collect and analyze preceding research data in Korea as well as in foreign countries so that I could find the normative reasoning and model on the justification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In particular, in the digital era, I will deduce what the intellectual property means and should mean from the grounds of arguments of natural law and utilitarianism. In the process of normatively reviewing the meaning of intellectual property I will expecially make a research on arguments based upon natural law such as labour theory of John Locke, freedom-based theory of Immanuel Kant, Personality theory of Hegel as well as arguments based upon utilitarianism such as incentive theory, rewards theory, which is approaching from efficiency. My research will be focused on the justification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digital era by comparatively reviewing above arguments, and so suggests how policy and legal system regarding intellectual property should be established and managed in the digital era.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본 연구는 디지털 시대에서 지식재산의 정당성을 법제사, 법경제학 및 법철학적 관점에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오늘날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유럽, 일본 등 지식재산 분야 선진국들은 Pro-Intellectual Property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지식재산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지식재산 보호가 지나치게 강화되고 있고, 이 때문에 본래의 지식재산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인 산업 및 문화발전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통해 지식재산제도의 폐해론, 심지어 폐지론까지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법제사 측면에서 지식재산제도는 19세기 중반 유럽에서 특허제도 무용론 또는 폐지론에 의해 특허제도가 폐지된 경우가 있었으나, 19세기 말 이러한 주장은 사회적으로 및 경제적으로 설득력을 잃게 되었고, 오히려 지식재산제도가 인간 사회를 유용하게 발전시킨다는 주장에 따라 지식재산제도의 존재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고, 지식재산 보호는 강화되어 오늘날에 이르렀다. 그런데 100여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 지식재산 폐지론까지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식재산의 정당성에 관하여 로크의 노동이론, 칸트의 자유기반이론, 헤겔의 인격권 이론 등 자연법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제시하고,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인센티브 이론이나 보상이론의 논거를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고찰하면서 디지털 시대에서 지식재산의 정당성에 관하여 법철학 논의를 중심으로 법제사, 법경제학의 관점에서 본 연구를 진행한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최근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지식재산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으며, 특허나 저작권 등 지식재산에 관한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지식재산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지식재산 관련 분쟁은 복잡해지고 점점 해결하기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다. 특히 디지털 시대에서 진행되는 지식재산 분쟁은 복잡하고 다양해져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법원에서 올바른 판결을 내리는 것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의 중요성은 과거 그 어느 시대보다도 더 강조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지식재산의 기초분야에 대한 연구는 더욱 중요하다. 첫째, 지식재산 기초분야의 중요한 연구 자료로서 학문적으로 활용이 기대될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지식재산 기초분야 연구결과가 조금씩 공표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기초분야 연구는 활성화되지 않고 오히려 부족한 편이라고 생각한다. 지식재산 선진국들에 비해 지식재산의 기초분야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본 연구 결과는 지식재산의 기초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실무적으로 법원에서 법관들이 판결문을 작성할 때, 또는 정부 부처에서 지식재산 정책 수립 또는 법안을 입안할 때 중요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국회에서 지식재산법제 입안을 하는 경우에도 본 연구결과는 지식재산제도 관련 법안의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국회에서도 지식재산에 관한 관심이 과거에 비해서는 매우 증대된 상황이라 지식재산 관련 법제가 제정 또는 개정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지식재산 법제 입안 과정에서 지식재산의 기초분야 연구결과는 얼마든지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본 연구는 지식재산의 기초분야에 관한 학문적,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켜 지식재산의 교수, 신진연구자들이 지식재산의 기초분야에 대한 연구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어서 지식재산분야의 인력양성에도 상당 정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째, 본 연구결과는 지식재산에 관한 대학 교육이나 사회교육에서도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재산제도의 필요성이나 정당성에 관한 본 연구결과를 교육에도 활용하여 지식재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Index terms
  • 지식재산, 정당성, 로크, 칸트, 헤겔, 공리주의, 인센티브 이론, 보상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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