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물검색
유형별/분류별 연구성과물 검색
HOME ICON HOME > Search by Achievements Type > Reports View

Reports Detailed Information

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72524&local_id=10086270
장애차별금지법은 장애인 근로자의 불안정 노동을 완화시켰는가?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장애차별금지법은 장애인 근로자의 불안정 노동을 완화시켰는가? | 2016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서정희(군산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2016S1A5A2A01024902
Year(selected) 2016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17년 11월 04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17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연구목적: 본 연구는 장애인근로자의 사회보험 배제 실태와 그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연구방법: 장애인고용패널 8차 자료의 65세 이하 임금근로자 890명을 분석하였다. 독립변
    수로는 성별, 혼인상태, 학력 등 개인적 요인, 장애유형과 장애정도 등 장애요인, 고용지위
    및 형태, 업종, 사업장규모, 임금수준 등 노동시장 요인을 투입하였다. 사회보험 배제는 고
    용보험 미가입으로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기술적 분석 결과, 장애인근로자의 사회보험 배제 수준은 42.7%로 전체 노동시
    장 근로자에 비해 높고, 정규직, 고임금, 대기업 등 1차 노동시장에 속한 경우에도 배제 수
    준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개인요인과 장애요인 중에서는 혼인상태
    와 학력이 유의미하고, 고용지위, 업종, 사업장규모, 임금수준 등 모든 노동시장요인은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론: 장애인근로자의 장애인 정체성과 근로자 정체성에 대한 양측면의 고려가 필요함을
    논의하였다.
  • English
  • Purpose: This study examines the existing state of disabled worker’s exclusion from social
    insurance and the related factors which affect their level of exclusion.
    Method: We look at 890 disabled worker’s data from the eighth wave of PSED(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The independent variables are individual factors(i.e. gender,
    marital state, and educational background), disability factors(i.e. impairment type and
    severity), and labor market factors(i.e. employment status and forms, type of industry, size
    of workplace, and level of wage). The exclusion from social insurance as the dependent
    variable is measured by ineligibility for the employment insurance and we analyze the data
    by binary logistic regression.
    Result: The exclusion level of the disabled workers is 42.7%. The significant independent
    variables are marital state, educational background, and every labor market factors, which
    include employment status, type of industry, size of workplace, level of wage and etc. The
    labor market factors have strong explanatory power.
    Conclusion: We conclude tha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both sides of the identities of
    disabled workers which are disabled people and simultaneous workers.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연구목적: 본 연구는 장애인근로자의 불안정노동의 하위영역인 사회보험 배제 실태와 그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연구방법: 장애인고용패널 8차 자료의 65세 이하 임금근로자 890명을 분석하였다. 독립변
    수로는 성별, 혼인상태, 학력 등 개인적 요인, 장애유형과 장애정도 등 장애요인, 고용지위
    및 형태, 업종, 사업장규모, 임금수준 등 노동시장 요인을 투입하였다. 사회보험 배제는 고
    용보험 미가입으로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기술적 분석 결과, 장애인근로자의 사회보험 배제 수준은 42.7%로 전체 노동시
    장 근로자에 비해 높고, 정규직, 고임금, 대기업 등 1차 노동시장에 속한 경우에도 배제 수
    준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개인요인과 장애요인 중에서는 혼인상태
    와 학력이 유의미하고, 고용지위, 업종, 사업장규모, 임금수준 등 모든 노동시장요인은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론: 장애인근로자의 장애인 정체성과 근로자 정체성에 대한 양측면의 고려가 필요함을
    논의하였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본 연구는 장애인근로자의 불안정 노동의 하위요소인사회보험 배제의 실태를 살펴보고, 사회보험 배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먼저 장애인근로자의 사회보험 배제 실태를 보면, 배제의 수준이 절대적으로 높을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도 높다. 장애인근로자의 거의 절반(43%)은 사회보험에서 배제되는데, 이는 전체 노동시장에서의 사회보험 배제율과 비교하면 약 13%p 나 더 높은 것이다(통계청, 2014). 고용형태에서 정규직 장애인 근로자의 사회보험 배제는 일반 노동시장의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10%p 이상 높고, 업종에서 음식․숙박업 장애인근로자의 사회보험 배제율은 73.3%로 음식․숙박업 일반 근로자 49.0% 대비 약 24%p나 더 높다. 제조업에서도 장애인근로자들은 일반근로자에 비해 약 10%p 높은 배제율을 보인다. 공공 서비스업에서도 장애인근로자의 사회보험 배제율은 45.3%로 일반 근로자 대비 약 13%p 더 높다.
    장애인 근로자의 사회보험 배제 관련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 노동시장 요인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밝혀졌다. 개인적 요인과 장애관련 요인을 투입한 모형에 비해 노동시장 요인까지 투입한 모형은 그 설명력이 크게 향상되었다. 모형 3에서 최종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요인은 개인적 요인 중 혼인상태와 학력, 노동시장 요인 중 기간제 여부, 비기간제 여부, 시간제 여부, 일일고용 여부, 업종, 사업장규모, 임금수준이다. 혼인상태에서는 이혼 및 사별인 장애인근로자가 미혼에 비해 사회보험 배제 확률이 높다. 기간제와 비기간제인 장애인근로자는 그렇지 않는 경우에 비해 배제 확률이 낮다. 시간제와 일일고용의 경우는 그렇지 않는 경우보다 배제의 확률이 높다. 업종에서는 제조업에 비해 모든 업종의 배제 확률이 놓은데, 특히 공공서비스업, 음식숙박업, 도소매업의 배제 확률이 높다. 사업장규모에서는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회보험 배제 확률이 가장 높다. 임금수준에서는 중임금보다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배제 확률이 더 높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장애인의 불안정 노동에 관한 후속연구들의 이론적이고 실증적 연구로 기여하게 될 것이다. 특히 장애인의 불안정 노동의 어떤 측면들을 개선해야 하는지, 동시에 한국의 장애차별금지법이 장애인의 불안정 노동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측면에서 개정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정책적 측면에서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 Index terms
  • 장애인 근로자, 불안정 노동, 사회보험 배제, 노동시장
  • List of digital content of this reports
데이터를 로딩중 입니다.
  • This document, it is necessary to display the original author and you do not have permission
    to use copyrighted material for-profit
  • In addition , it does not allow the change or secondary writings of work
데이터 이용 만족도
자료이용후 의견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