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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72579&local_id=10086175
학교 비정규직의 복지와 노동정치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학교 비정규직의 복지와 노동정치 | 2016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권순미(연세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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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2016S1A5A2A01025119
Year(selected) 2016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17년 10월 30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17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비정규직에 대한 그 동안의 연구가 주로 이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미미한 차별시정 효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이 연구는 최근 학교 비정규직의 고용 및 노동조건의 개선 측면에 주목하였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 원인을 노동정치의 관점에서 인과적으로 설명함으로써 비정규직 투쟁의 구조적 제약을 강조했던 기존 시각과는 달리, 구조적 제약 속에서도 노동정치가 작동하는 다양한 방식과 전략적 선택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의 복지가 개선될 여지가 있음을 보여준다.
  • English
  • The study focused on improving employment and working conditions for irregular workers in recent years. Unlike other studies which is mainly focused on irregular workers' poor working conditions and the structural constraints for their welfare improvement efforts, this study shows a possibility of the labor politics for the increase of iiregular's welfare.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이 연구의 목적은 학교 비정규직의 복지 증진 요인을 노동정치의 관점에서 설명함으로써, 비정규직 연구에 기여하는 데 있다. 최근 우리사회의 쟁점 중 하나는 비정규직 문제이다. 2014년 현재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규모는 약 35만 명이다. 그 중 약 40%(14만 여명)가 학교에 집중되어 있다. 학교는 우리 사회 비정규직 문제가 가장 집약되어 있는 곳 중 하나이다. 학교 비정규직의 직종은 ‘비정규직의 백화점’이라 할 만큼 수십 종으로 분화되어 있다. 학교는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젠더구조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곳이기도 하다. 학교 비정규직의 약 96%는 여성이며, 그 절반이 40~50대의 주부들이다
    정규직과의 차별시정 과제가 여전히 중요하게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 동안 학교 비정규직의 처우가 크게 개선된 것도 사실이다. 특히 2010년에 실시된 전국 단위의 교육감직선제 이후, 학교 비정규직의 조직화와 대정부 교섭력은 급속히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다른 공공부문보다 더 완화된 조건으로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교육공무직) 전환이 이루어졌고, 여러 복리후생제도가 신설되거나 상향 조정되었다. 이는 학교 비정규직노조의 조직화와 그에 따른 다양한 노동정치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기본 가설은 “학교 비정규직의 복지 증진은 교육감 직선제, 지방 선거, 국회의원 선거 등의 다양한 정치적 기회구조(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를 자신들의 복지 증진에 우호적으로 활용한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노동정치의 결과”라는 것이다. 이는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에 있어서 정규직노조의 태도나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는 일반적인 인식이 일면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정치적 기회구조는 운동의 동원과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Tarrow 1996; Meyer and Minkoff 2004). 정치적 기회구조는 외생변수이지만, 이 구조를 어떻게 해석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할지에 대한 선택은 행위자의 몫이다. 이 연구는 구조적 제약 속에서도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노동정치가 단체교섭 제도화를 통해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음을 밝힌다.
    노동정치란 “노동조합과 국가, 사용자, 의회,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상호작용 관계만이 아니라 노동자 내부의 관계, 즉 조직 여부, 조직 형태, 고용 형태, 성별 등에 따른 노동자 혹은 노동조합 사이의 통합과 분화, 연대와 배제 등의 상호작용 관계”를 말한다. 전자를 외부정치라 한다면, 후자는 내부정치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비정규직에 대한 연구는 주로 정규직 및 비정규직간 연대 형성의 어려움 혹은 연대형성의 교착 원인에 대한 것(정이환 2003; 조돈문 2009; 이주희 2010; 진숙경 2012; 박태주 2014)이 다수이다. 연구자들은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에 중요한 요인으로, 정규직 노동조합의 전략과 태도를 중시했다. 반면에 이 연구는 조직된 비정규직 노동자의 역할을 중심으로 노동정치의 다면적인 관계를 분석하고, 이것이 학교 비정규직의 고용, 임금, 노동환경 변화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다. 그럼으로써, 비정규직 투쟁의 구조적 제약을 강조했던 기존 시각과는 달리, 구조적 제약 속에서도 노동정치가 작동하는 다양한 방식과 전략적 선택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의 복지가 개선될 여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비정규직에 대한 그 동안의 연구가 주로 이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미미한 차별시정 효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이 연구는 최근 학교 비정규직의 고용 및 노동조건의 개선 측면에도 주목하였다. 그리하여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 원인을 노동정치의 관점에서 인과적으로 설명하려고 했다. 정부가 양산하는 대표적인 비정규직이 학교 비정규직이고, 몇 차에 걸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복지 격차가 고용형태에 따라 나타나고 있다. 다른 한편, 학교 비정규직의 이해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조직되고 전국적인 연대가 가능해지면서 이들의 처우가 괄목할 수준으로 개선된 것도 사실이다. 그 동안의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문헌들은 주로 이들의 근로실태를 조사하는 데 그쳤고, 그것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다. 노조측은 실태조사를 통해 정규직과의 차별성을 강조했다면, 교육부의 자료는 비정규직의 임금․고용의 개선효과에 주목하였다. 이 연구는 기존의 편향된 노동실태 조사 수준을 넘어 노동정치의 관점에서 노동조합 결성 이전과 이후의 변화된 노동조건을 인과적으로 설명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노동운동 내부의 선의의 경쟁관계가 지금까지는 노동조건 개선에 유리하게 작용한 측면이 있지만 소모적이고 적대적 경쟁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한 보다 면밀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연구결과는 국내 학술등재지 게재하고 학교비정규직 노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 Index terms
  • 학교 비정규직, 복지, 노동정치, 정치적 기회구조, 공공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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