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물검색
유형별/분류별 연구성과물 검색
HOME ICON HOME > 연구성과물 유형별 검색 > 보고서 상세정보

보고서 상세정보

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72605&local_id=10086084
공간회귀모형을 활용한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 요인 분석: 정책, 정부실패 그리고 지역 수요를 중심으로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공간회귀모형을 활용한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 요인 분석: 정책, 정부실패 그리고 지역 수요를 중심으로 | 2016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최유진(강남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2016S1A5A8018529
선정년도 2016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17년 10월 30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17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사회적 경제 조직체인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경제 확산 조례가 협동조합의 확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실증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는 것이었다. Salamon, Sokolowski and Anheier 등이 제시한 이론은 본 연구에 있어 통제변수를 추출하는데 강력한 근거를 제시했으며 주요 독립변수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기초조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광역조례로 구분하여 분석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분석을 위해 활용한 공간회귀모형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추정되었는데, 모형 1은 기초조례가 통제된 상태에서 광역조례의 효과를 추정하거나 반대로 광역조례가 통제된 상태에서 기초조례의 효과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추정하였으며, 모형 2는 광역조례에 영향을 받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동시에 기초조례를 채택할 경우를 구분하여 추정하였다. 또한, 공간회귀모형에 앞서 우리나라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협동조합의 군집을 확인하였다. 분석의 결과를 요약하면 모형 1에서는 광역조례와 기초조례 모두 협동조합의 확산 정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기초조례의 채택보다 상위 지방자치단체인 광역정부에서 조례를 채택하였을 경우가 약간 더 효과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모형 2에서는 광역조례의 영향 아래에 있으며 동시에 기초조례를 채택하였을 경우가 가장 확산 정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결과 드러났다. 하지만 두 모형 모두 기초조례의 효과 역시 적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였다. 통제변수의 추정 결과를 요약하면, 기초지방자치단체 내의 민간단체 수와 지역경제 활성화 정도(사업체 수) 등은 협동조합의 확산과 긍정의 관계에 있었으며 인구 규모는 부정의 관계에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지출의 효과 역시 일부 확인되었다. 협동조합 확산의 관점에서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도출한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의 감소 현상이 뚜렷하거나 인구의 규모가 작은 지방자치단체일수록 사회적 경제 지원을 위한 정책의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경제 지원 조례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동시에 영향을 받을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협동조합의 확산 효과가 큰 것으로 밝혀진 것은 지원 정책의 지리적 접근성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정책의 수혜자 입장에서 지리적 접근성은 매우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며 정책 접근성은 수요자 관점의 정책 평가에서 매우 중요한 도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성욱준, 2013). 이는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의 설립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역 내에 이용 가능한 센터가 중복으로 존재한다면 협동조합의 예비 창업자 입장에서 창업에 관한 교육훈련과 정보를 더욱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인구 규모가 작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협동조합에 대한 창업 수요는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여건상 쉽게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를 구축하거나 지원 제도를 갖추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나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상위 광역자치단체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 둘째, 명확한 기능의 배분보다 가외성을 활용하여 협동조합의 확산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광역조례와 기초조례가 동시에 영향을 줄 경우, 협동조합의 확산에 더욱 긍정적이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협동조합의 확산에 있어 가외성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음을 의미한다. 초과분이라는 의미의 가외성은 조직 체계와 구성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하나의 조직만을 고집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할 수단이 되기도 한다(김창수, 2013; 김한창・양승일, 2011). 지역 내 다양한 주체가 협동조합의 창업에 도움이 되도록 이들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내야 한다. 다만,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의 배분을 통하여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경제 지원을 위한 사무 중 가외성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사무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사무,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사무 등으로 지원 사무를 구분하여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재정지원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최대한 부담하고, 교육훈련과 같은 접촉이 필요한 사무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정보제공이나 홍보 등은 가외성의 원리에 맞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셋째,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협력의 장을 마련하여 협동조합의 확산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통제변수의 추정 결과에서 비영리 민간단체의 집적이 협동조합의 확산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체 수 역시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공급 측면 이론이 협동조합의 확산에 있어 유의미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복지 국가 이론은 우리나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수준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웠으며 오히려 반대의 가설이 설득력이 높았다. 이상의 실증분석 결과를 해석하면,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은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 속에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간단체와의 협력은 Salamon, Sokolowski and Anheier(2000)가 주장하듯이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 확산할 수 있는 ‘특정한 상황’을 연출해주며, 사회적 경제가 아닌 일반 민간 기업체와의 협력 역시 혁신의 아이디어를 제공해주거나 산출물의 생산과정과 이를 소비하는 과정에서 실제적인 도움을 받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역량이 이 부분에 집중된다면 큰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협동조합의 확산을 유도할 수 있다. 사회적 경제 부문의 형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역 내 신뢰성 증진은 관련 영역의 지속적인 상호관계와 협력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지원으로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 영문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whether the Social Economic Diffusion Ordinance of local governments positively affects the proliferation of cooperatives, using the empirical model for the cooperative which is the representative social economic organization in Korea. Salamon, Sokolowski and Anheier et al. Provided a strong basis for extracting the control variables in this study. The main independent variables, the ordinances of the local governments, are the basic ordinances of the basic local governments and the local ordinances of the regional municipalities An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were derived.
    The spatial regression model used for the analysis was estimated in two ways. The model 1 is based on estimating the effect of the wide area ordinance in the state where the basic ordinance is controlled or the way of controlling the effect of the basic ordinance in the state where the wide area ordinance is controlled , And Model 2 estimated the cases in which basic local governments affected by the wide area ordinance adopt the basic ordinance at the same time.

    In addition, prior to the spatial regression model, the cluster of cooperative associations was confirmed in the basic local governments in Korea.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in the case of Model 1, both the local ordinance and the basic ordinance affect the degree of cooperative union diffusion. The adoption of the ordinance by the metropolitan government, which is a higher local government than the adoption of the basic ordinance, this study could confirm. Also, in Model 2, it is revealed that analysis under the influence of wide - area ordinance and at the same time adopting the basic ordinance have the greatest effect on the degree of diffusion. However, both models estimated that the effect of the Basic Ordinance was not too small. To summarize the estimation results of the control variables, the number of private organizations in the basic local government and the degree of activation of the local economy (the number of businesses) were in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 cooperative, and the population size was in a negative relationship. The effect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by local governments has also been confirmed. From the perspective of cooperative proliferation, the policy implications derived from the abov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accessibility of policies for social economic support as local governments with a declining population or small popul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concluded that cooperative societies' proliferation effect is more related to the geographical accessibility of the support policy than the case where the social economic support ordinance of the municipality of the metropolitan municipality and the ordinance of the basic local government are simultaneously affected. can do. Geographical acces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terms of beneficiaries of policy, and policy access is considered to be a very important tool in policy evaluation from the consumer perspective. This can be seen to be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a social economic support center.

    This can be seen to be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a social economic support center. If there are overlapping centers available in the region, it will be easier to receive training and information on start-ups from the co-operative's pre-founder's standpoint. However, in the case of basic local governments with a small population size, even though there is much more demand for establishment of cooperatives, financial conditions may make it difficult to construct social support centers or to provide support systems easily. It is urgent to support the government at the national level and the policy support of the top municipalities. Second, it is necessary to induce the spread of cooperatives by utilizing the extravagance rather than the distribution of clear func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which were more positive for the proliferation of co - operatives, would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proliferation of co - operatives. Excessiveness in the sense of excess may be seen as a detriment to the efficiency of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organization, but it also serves as a means to overcome realistic problems that arise if only one organization stuck to it.

    It is necessary to maximize the capacity of various entities in the region to help them establish cooperatives. However, the cost burden may follow from the basic local government. In this case, it can be overcome through distribution of office work. For the socioeconomic support, it is more effective for the office and basic local governments to be able to act positively in office affairs, and the more effective office, Efforts are also needed to minimize the burden. For example, financial support should be borne by local governments as much as possible, and in case of office work requiring contact such as education and training, basic local governments can promote information and publicity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extraterritoriality. Third, it is necessary for the basic local autonomous entities to establish various cooperation fields to induce the spread of cooperatives.

    As a result of the estimation of the control variables, not only the accumulation of nonprofit private organizations acted positively on the proliferation of cooperatives but also the number of businesses. This implies that supply side theory provided a meaningful basis for the proliferation of cooperatives. However, the theory of welfare state was not applicable at the level of Korea 's basic local autonomous organization, but the opposite hypothesis was highly persuasive. The analysis of the above results shows that cooperative associations in Korea are spreading in cooperation with various entities. Collaboration with private organizations leads to a 'specific situation' in which social entrepreneurship can spread, as Salamon, Sokolowski and Anheier (2000) argue. Cooperation with non-social private companies also provides an idea of ​​innovation. It can be inferred that they are actually getting help in the process of giving and consuming products and consuming them. If the policy capacity of the basic local government concentrates on this part, it can induce the spread of the cooperative without paying a large expense. The most important area of ​​confidence building in the social and economic sector can be achieved through ongoing interrelationships and cooperation in the relevant areas, which can be fully achieved by policy support from the local municipalities.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사회적 경제 조직체인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경제 확산 조례가 협동조합의 확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공간회귀모형을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의 분석 단위는 우리나라의 시군구 기초지방자치단체인데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조례를 채택하였을 수도 있지만 동시에 상위 지방자치단체인 광역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이를 분리하여 분석의 결과를 도출한다. 또한 선행연구자들이 제시한 사회과학 이론을 근거로 통제변수를 추출하여 모형의 설명력을 높인다. 공간회귀모형의 추정결과, 기초조례와 광역조례 모두 협동조합의 확산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었으나 기초조례보다 광역조례가 협동조합의 확산에 더욱 효과적이었으며 두 조례를 동시에 채택한 경우 효과가 극대화되었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결정자와의 세미나 혹은 학술회의 참석을 통해 바람직한 입법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본 연구는 광역조례와 기초조례를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광역자치단체의 입법방향과 기초자치단체의 입법방향을 비교하여 분석할 수 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현 조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수정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을 창업하려는 사회적 기업가(social entrepreneurs)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이에 대한 대비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실패의 확률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원조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기업가가 정부의 지원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를 바탕으로 더욱 심층적인 연구 주제의 형성이 가능할 것이다. 이는 행정학/정책학/도시학/정치학/경제학 등 유관 학문의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색인어
  •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 공간회귀모형, 정책효과분석
  • 이 보고서에 대한 디지털 콘텐츠 목록
데이터를 로딩중 입니다.
  • 본 자료는 원작자를 표시해야 하며 영리목적의 저작물 이용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 또한 저작물의 변경 또는 2차 저작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데이터 이용 만족도
자료이용후 의견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