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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73877&local_id=10086119
한국 공유경제 개념정립에 관한 연구 : 서울시 공유정책을 중심으로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한국 공유경제 개념정립에 관한 연구 : 서울시 공유정책을 중심으로 | 2016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이선영(가톨릭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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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2016S1A5B5A07916467
Year(selected) 2016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17년 10월 30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17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2012년 9월, 서울시는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유도시 서울'을 선언하며 공유경제 사업을 확장시켰다. 2017년 우리는 확산되고 있는 공유경제 주요사업들이 무엇을 목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초기에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를 얼마나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과 점검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된다. 즉, 서울시 공유촉진조례 제1조 목적에 명시되어 있는 “공유의 촉진을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라는 목적을 시민과 정부가 얼마나 달성하고자 하는 지에 대한 자체평가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공무원들과 시민들이 무엇을 공유경제라고 보고 있는지 주체별 인식과 개념의 수준을 분별하여 공유경제의 개념을 1차적으로 명확화 하고자 한다. 그리고 한국형 공유경제 활용사례를 분석하여 한국형 공유경제 정책방향을 모색한다.
  • English
  • In September 2012,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expanded sharing economic projects by declaring 'shared city Seoul' to create new social values and solve urban problems. In 2017, it is necessary to evaluate the objectives of sharing economy. The study aims to clarify the concept of sharing economy by recognizing the level of awareness and concepts of Korean officials and citizens as a shared economy. In addition, we will be analyzing the cases of the Korean sharing economy.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2012년 9월, 서울시는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유도시 서울'을 선언하며 공유경제 사업을 확장시켰다. 공유 서울 1기(2012-2014)인 태동기에는 공유경제를 펼칠 수 있는 조례제정과 계획 등을 발표하고 관련 사업 발굴에 초점을 두었다. 공유 서울 2기(2015-2016)은 국내외 도시들과의 협력네트워크를 통해 사업의 안정화와 공유경제의 확산속도를 내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2017년 우리는 확산되고 있는 공유경제 주요사업들이 무엇을 목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초기에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를 얼마나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과 점검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된다. 즉, 서울시 공유촉진조례 제1조 목적에 명시되어 있는 “공유의 촉진을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라는 목적을 시민과 정부가 얼마나 달성하고자 하는 지에 대한 자체평가가 필요하다. 또한 한국 시민과 정부가 공유경제의 개념을 무엇으로 보고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첫째, 공유도시 서울의 주요사업들을 1차적으로 점검 실시하였다. 서울 자전거 따릉이의 경우, 공유도시 서울시 우수사업 중 하나로서 2015년 10월에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울 무인 자전거 대여시스템.”으로 시작했다. 본 사업의 배경은 서울시의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하고, 대기오염, 고유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이에 2017년 공유도시 정책만족도 인지도 자체조사결과 공유자전거 따릉이의 만족도가 91.1%, 인지도 93.6%로 분야별 1위를 차지하였다. 따릉이는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여 서울 자치구별 대여소 현황과 거치율을 한 눈에 알 수 있게 제시되어 시민들의 공유정책 참여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일부 결제방식의 불편함을 따릉이 주요 이용시민들이 제시하고 있어 실제 시민만족여부와 이용서비스 방식의 양질적 투명한 조사가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시의 공간 공유정책 중 한지붕 세대공감 사업을 주요 자치구별 실시중이다. 한지붕 세대공감 사업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만60세 이상의 어르신의 집에 자치구 관내 있는 대학교,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이 소정의 월세를 내고 함께 사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마포구의 경우 2017년 2월 2명의 대학생이 대상 어르신 집에 거주하기로 했으며, 총 4세대가 한지붕 세대공감에 참여하고 있다. 즉, 학생들은 기본적 방 한칸을 독립적으로 상용할 수 있고, 거실과 주방은 공동으로 총 6개월정도 살수 있다. 하지만 범죄의 노출 지적, 프라이버시 침해부분, 세대별 지켜야할 예의부분 등 입주 후 지속적인 자치구의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문제제기로 삼고 있다.
    서울시 공유기업 지정지원으로 실시된 아이옷 공유 ‘키플’의 경우 서울시의 안쓰는 아이옷, 장난감, 책들을 나눔하거나 공유하는 기업이다. 2017년 10월 기준으로 공유중인 아동 물품이 18,079건, 공유된 아동물품은 229,096건으로 홈페이지 상에 투명하게 제시되어 있다. 또한 ‘키플’에서는 공유해주신 시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공유받는 사람들의 포토후기란이 제시되어 공유자와 수혜자 함께 자원공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시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네이버의 ‘중고나라 무료나눔’ 카페나 지역나눔 블로그 등과 같이 자원공유 활성화 및 확산 속도측면에서는 시장경쟁력이 약하다는 단점이 발견되고 있다. 이와 같이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공유정책사업의 특징에 따라 공유경제가 가진 주요 목적과 의미가 달라진다. 즉, 자원공유 활동 확대와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협력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및 주요가치 발견 등과 같이 공유경제가 진행되는 과정과 목적은 참여대상별, 사업의 특성별에 따라 매우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5년간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된 서울시의 공유정책에 대해 시민과 공무원들이 인식하고 있는 ‘공유경제’의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금 확인하고자 AHP설문지의 정교화 작업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활용방안은 우선 학술 지식 및 정책 실현 측면에서 ‘공유경제(sharing economy)’의 개념을 보다 명확화 할 수 있다. 공유경제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공유가치창조, 공동체주의, 협력적 소비 등 다양한 이론적 논의를 통해 공유경제를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연구가 공유경제의 개념을 부분적 차원에서 이해하거나 추상적 수준에서 개념정의를 하고 있다. 이에 공유경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들과 시민들이 공유경제를 바라보는 우선 개념요소를 선정함으로서 주체별 공유경제 개념을 명확화 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둘째, 본 연구를 통해 후속 연구에서 보다 발전된 ‘한국형 공유경제 정책모형’ 정립을 구상해볼 수 있다. 일부 연구자들은 ‘공유경제’의 개념이 서구사회에서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에서 적용 가능한 정책개념인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2014년, 2016년 2년간 공유경제를 실현한 민관협력 도시로서 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이러한 한국형 공유경제 정책을 바탕으로 정립된 공유경제 개념은 전 세계적으로 벤치마킹하기 좋은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서울시 공유경제 정책의 시사점과 결과들이 향후 공유경제 정책을 실시할 ‘타 지자체들에게 벤치마킹 자료로 활용’되기 바람이다. 주체별로 어떠한 목적을 얻고자 하는지에 대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공유경제 개념이라면 현재 서울시의 공유사업들 중 타 지자체들이 또 다시 Remix(Lessig, 2008)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가용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공유경제 실현을 통해 더 나은 가치를 형성하여 타 지자체들의 공유경제 정책의 성공 확률을 높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 Index terms
  • 공유경제, 공유도시 서울, AHP
  • List of digital content of this 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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