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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벌기업의 소유지배구조와 자본조달 의사결정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한국재벌기업의 소유지배구조와 자본조달 의사결정 | 2016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정민규(& #40;구& #41;경남과학기술대학교& #40;폐교& #41;)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2016S1A5B5A07920561
선정년도 2016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17년 11월 03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17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본 연구에서는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지배주주의 터널링이 기업의 레버리지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지배주주가 초과지배권을 갖고 있는 경우 레버리지를 증가시키는가? 둘째, 지배주주는 초과레버리지정책을 통해 획득한 가외 자원을 터널링하는가 혹은 투자에 사용 하는가를 분석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재벌기업의 경우 초과지배권의 발생 가능성이 높고, 경영의사결정이 지배주주의 이해에 크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전체표본을 재벌기업과 비재벌기업으로 나누어 지배주주의 초과지배권과 레버리지정책 간의 관계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표본은 2004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 중에서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총 5,707개의 기업-연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방법은 패널자료를 이용한 2SLS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초과지배권이 존재하는 기업은 높은 초과레버리지가 발생하고, 이렇게 발생된 초과레버리지는 지배주주에 대한 내부대출 보다는 NPV가 정(+)인 투자안에 투자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초과지배권이 존재하는 기업에서는 초과레버리지가 발생하지만 이는 자본지출과 더 연관되고, 지배주주에 의한 터널링과는 연관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둘째, 우리나라 재벌기업에서는 초과지배권이 초과레버리지를 유발시킨다는 증거는 확인할 수 없었다. 즉 우리나라 재벌기업에서는 기업의 레버리지 의사결정이 지배주주의 터널링과 연관된다는 증거는 발견할 수 없었다. 셋째, 초과지배권이 존재하는 비재벌기업은 높은 초과레버리지가 발생하고, 이렇게 발생된 초과레버리지는 지배주주에 대한 내부대출 보다는 자본지출에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초과지배권이 존재하는 비재벌기업에서는 초과레버리지가 발생하지만 이는 자본지출과 더 연관되고, 지배주주에 의한 터널링과는 연관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 영문
  • Most studies argue that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are strongly motivated to pursue their private benefit by tunneling resources out of the listed company because they obtain all the benefits without bearing the full financial consequences. They conjecture that value-destroying financial policies such as higher leverage are usually adopted in order to expropriate the interests of minority shareholders, especially when controlling shareholders have excess control rights.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 of controlling shareholders’ tunneling on the leverage decision made by Korean listed firms. Using cross-sectional data on total 5,707, we estimate the relationship among excess control rights, excess leverage and inter-corporate loans to controlling shareholders for 11 years, from 2004 to 2014, with 2SLS panel data analysis.
    we find that chaebol firms with excess control rights are not positively associated to excess leverage and controlling shareholders’ tunneling. Also we find that non-chaebol firms with excess control rights have more excess leverage and their controlling shareholders use the resources for investing in positive NPV projects rather than for inter-corporate loans to controlling shareholders.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 연구에서는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지배주주의 터널링이 기업의 레버리지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지배주주가 초과지배권을 갖고 있는 경우 레버리지를 증가시키는가? 둘째, 지배주주는 초과레버리지정책을 통해 획득한 가외 자원을 터널링하는가 혹은 투자에 사용 하는가를 분석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재벌기업의 경우 초과지배권의 발생 가능성이 높고, 경영의사결정이 지배주주의 이해에 크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전체표본을 재벌기업과 비재벌기업으로 나누어 지배주주의 초과지배권과 레버리지정책 간의 관계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표본은 2004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 중에서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총 5,707개의 기업-연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방법은 패널자료를 이용한 2SLS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초과지배권이 존재하는 기업은 높은 초과레버리지가 발생하고, 이렇게 발생된 초과레버리지는 지배주주에 대한 내부대출 보다는 NPV가 정(+)인 투자안에 투자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초과지배권이 존재하는 기업에서는 초과레버리지가 발생하지만 이는 자본지출과 더 연관되고, 지배주주에 의한 터널링과는 연관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둘째, 우리나라 재벌기업에서는 초과지배권이 초과레버리지를 유발시킨다는 증거는 확인할 수 없었다. 즉 우리나라 재벌기업에서는 기업의 레버리지 의사결정이 지배주주의 터널링과 연관된다는 증거는 발견할 수 없었다. 셋째, 초과지배권이 존재하는 비재벌기업은 높은 초과레버리지가 발생하고, 이렇게 발생된 초과레버리지는 지배주주에 대한 내부대출 보다는 자본지출에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초과지배권이 존재하는 비재벌기업에서는 초과레버리지가 발생하지만 이는 자본지출과 더 연관되고, 지배주주에 의한 터널링과는 연관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본 연구에서는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지배주주의 터널링이 기업의 레버리지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지배주주가 초과지배권을 갖고 있는 경우 지배권을 희석화 시키지 않고 자원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레버리지를 증가시키는가? 둘째, 초과레버리지정책을 통해 획득한 가외 자원을 지배주주는 터널링을 하는가 혹은 투자에 사용 하는가를 분석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재벌기업의 경우 초과지배권의 발생 가능성이 높고, 경영의사결정이 지배주주의 이해에 크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전체표본을 재벌기업과 비재벌기업으로 나누어 지배주주의 초과지배권과 레버리지정책 간의 관계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초과지배권이 존재하는 기업은 높은 초과레버리지가 발생하고, 이렇게 발생된 초과레버리지는 지배주주에 대한 기업내부대출 보다는 NPV가 정(+)인 투자안에 투자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초과지배권이 존재하는 기업에서는 초과레버리지가 발생하지만 이는 자본지출과 더 연관되고, 지배주주에 의한 터널링과는 연관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둘째, 우리나라 재벌기업에서는 초과지배권이 초과레버리지를 유발시킨다는 증거는 확인할 수 없었고, 초과레버리지가 발생하면 지배주주에 대한 기업내부대출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우리나라 재벌기업에서는 기업의 레버리지 의사결정이 지배주주의 터널링과 연관된다는 증거는 발견할 수 없었다.
    셋째, 초과지배권이 존재하는 비재벌기업은 높은 초과레버리지가 발생하고, 이렇게 발생된 초과레버리지는 지배주주에 대한 기업내부대출 보다는 자본지출에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초과지배권이 존재하는 비재벌기업에서는 초과레버리지가 발생하지만 이는 자본지출과 더 연관되고, 지배주주에 의한 터널링과는 연관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전체기업 분석에서 나온 것과 동일한 것으로 전체기업 분석결과는 재벌기업 보다는 비재벌기업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었다.
  • 색인어
  • 지배주주 지분율, 터널링, 레버리지 의사결정, 재벌, 2단계 패널자료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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