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등은 기록과 재생의 과학적 정확성이 인간의 지각과 기억능력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상황파악을 용이하게 해 준다는 점에서 높은 증거가치를 가진 과학적 증거방법에 속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인위적인 조작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 ...

사진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등은 기록과 재생의 과학적 정확성이 인간의 지각과 기억능력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상황파악을 용이하게 해 준다는 점에서 높은 증거가치를 가진 과학적 증거방법에 속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인위적인 조작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최근 정보화사회의 급속한 진행과 더불어 첨단장비가 개발 보급됨에 따라 증거수집단계에서 국가에 의한 기본권 침해 이상으로 私人의 私人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침해라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私人이 ？㏏暉構？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의 문제에 대한 국내 외 이론과 판례를 체계적으로 검토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사안을 판단함에 있어 그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私人에 의한 私人의 기본권침해에 대한 예방과 통제라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그 중요성이 대단히 크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