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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정치, 국제환경, 그리고 대북협상: 1995년 대북 쌀지원 협상을 중심으로
Article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국내정치, 국제환경, 그리고 대북협상: 1995년 대북 쌀 지원 협상을 중심으로 | 2001 Year 신진교수연구지원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홍용표(한양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Intermediate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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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통일문제연구 - 등재후보 - B
ᅟPublication History 2003년 05월 01일 / Vol.15 No.1 / pp. 27 ~ 49
Publisher/ᅟInstitute 평화문제연구소
Author number 1
Abstract
  • Korean
  • 본 논문의 목적은 1995년 북경 쌀회담의 사례연구를 통해 국제환경 및 국내정치와 대북협상의 상화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양면게임(two-level game)' 이론에 국제환경, 즉 미·일과의 정책조율이라는 또 하나의 협상차원을 추가하여 남북 쌀협상을 분석하였다.
    1995년 북경에서 3차례에 걸쳐 개최된 남북 쌀협상에서 북미관계 및 북일관계의 진전이라는 국제환경은 남북협상 테이블에서 남한의 입지를 약화시켰다. 미국 및 일본을 의식한 한국정부가 대북 쌀지원을 서둘렀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이 대북 쌀지원을 추진한 것은 결과적으로 남한의 윈셋을 넓히는 효과를 가져왔고, 따라서 북한의 협상력은 보다 강화되었다.
    국내정치적 측면에서는 북한이 쌀수송선에 인공기를 게양시키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자 남한 내부에서 대북 쌀지원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반대여론은 남한의 윈셋을 축소시켰고, 따라서 제2차 회담에서는 남한의 협상력이 높아졌으며, 부분적이나마 북한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었다. 반면 제3차 회담에서는 「삼선 비너스호」 억류로 고조된 부정적 여론에 정부가 굴복하여 쌀지원 중단을 결정함으로써 회담은 결렬되고 말았다.
    기본적으로 한국정부는 비판여론을 활용하며 능동적으로 ‘발목잡히기 전략’을 구사하기보다는, 오히려 여론에 떠밀려 수동적으로 발목을 잡힘으로써 협상력 제고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특히 3차 회담에서는 비난 여론에 굴복하여 ‘쌀 추가지원 중단’이라는 상대방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입장을 취함으로써 회담 결렬을 재촉하였다. 당시 북한은 수재로 인해 보다 많은 식량이 필요하였고, 실제로 북한측이 3차회담에서 수재상황을 설명하여 수재구호물자 제공을 원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만일 한국정부가 여론에 떠밀리지 않고 여론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였다면 수재물자 지원을 매개로 남북대화가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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