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제국 후반기 의료시장에서 나타난 사회적 갈등은 공적 건강보험과 자율적 의사 직무 사이의 불균등 세력관계에서 비롯한다. 보험조합들이 자치행정의 전권으로 보험환자를 진료하게될 의사들을 선정하거나 배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의사들은 개별적으로 보험진료 ...

독일제국 후반기 의료시장에서 나타난 사회적 갈등은 공적 건강보험과 자율적 의사 직무 사이의 불균등 세력관계에서 비롯한다. 보험조합들이 자치행정의 전권으로 보험환자를 진료하게될 의사들을 선정하거나 배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의사들은 개별적으로 보험진료 계약을 체결했으며, 진료수가는 보험조합이 정한 조합원의 수효에 따라 포괄적으로 계산되었다. 이와 같은 보험조합의 전횡에 맞서서 의사들은 1900년에 노동조합을 본보기로 삼은 라이프찌히 연맹을 결성하였다. 이 단체의 목표는 보험환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선택권(freie Arztwahl)과 개별수가(pee-for-service)를 쟁취하는 데에 있었다. 1900년과 1911년 사이에 발생한 2,000 여 건의 지역적 파업운동이 이 단체의 결속력을 입증한다. 그럼에도 1912년에 제정된 새로운 통합보험법(RVO)이 의사들의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을 때, 라이프찌히 연맹은 드디어 총파업을 선언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당국의 주선으로 역사적인 베를린 협정(Berliner Abkommen)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보험과 의사, 그리고 정부당국이 참여하는 중재기구(Vertragsausschuss, Zentralausschuss)가 설치되어 모든 의료분쟁을 관리하게 되었다. 오늘날 독일 보건정치를 상징하는 코포러티즘 협상정치는 이 협정에 뿌리를 두고 있다.
Social conflicts that appeared in the health market under the late imperial period was the result of the unequal power relationship between public health insurance and autonomous medical profession. It was so because insurers could wield their autonomous power to choose or exclude which doctors would treat the insured workers. Doctors therefore had to individually conclude contracts to treat their patients, and remuneration was comprehensively calculated according to the number of insurer-decided members. Against this insurers' encroachment, doctors formed their own union, the Leipziger Verband (1900), which was modelled on trade unions. Its aim was to secure free right for the workers to choose doctors (freie Arztwahl) on the one hand and fee-for-service remuneration on the other. Those up to 2,000 local strikes between 1900 and 1911 demonstrated the unitary power of this Band. When the Imperial Insurance Code (RVO), enacted in 1912, did not represent doctors' interests, though, the Leipziger Band eventually waged a general strike.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government intervened, and the outcome was the historical Berlin Treaty. Following the Treaty, insurers, doctors and government agency participated in the Arbitration Committee (Vertragsaussschuss), which was empowered to regulate all kinds of medical disputes. We can thus trace back to the Berlin Treaty the roots of corporatist politics that symbolizes the present-day German health care polit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