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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시대 중국의 도시혁신과 거버넌스: 북경시의 사례
이 논문은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세계화시대 중국의 도시혁신과 거버넌스: 북경시의 사례 | 2005 년 대학교수해외방문연구지원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박재욱(신라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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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명 지방정부연구 - 등재 (ISSN : 1226-9573) 외부링크
발행정보 2007년 02월 01일 / Vol.10 No.4 / pp. 261 ~ 282
발행처/학회 한국지방정부학회
주저자 박재욱
저자수 1
초록
  • 국문
  • 본 연구는 개혁개방 이후 빠른 속도로 세계화 과정에 편입되어 온 중국에서 도시혁신과 거버넌스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수도인 베이징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첫째, 과거 베이징은 중앙의 정치적 의도 등에 따라 정치적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였으나, 개혁개방 이후 중앙의 정책변화로 인해 자율적인 다양한 도시혁신 전략이 추구되고 있다. 둘째, 베이징은 올림픽 유치나 WTO 가입 등을 통해 보다 급진적인 개혁이 진행 중이지만, 도시내부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적지 않은 갈등을 낳고 있다. 셋째, 전략산업의 육성과 같이 정부의 선택적 개입을 통해 경제구조의 전환을 꾀하는 정책들은 일관성을 유지하지는 못했지만, 세계도시 전략을 목표로 중국의 금융 중심이나 서비스 중심으로 성장하려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추구되고 있다. 끝으로 이러한 도시혁신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버넌스 양식은 여전히 기존의 국가주도적 정책결정방식이 지배하는 가운데 지역기업과 연합하는 일종의 사회주의적 성장연합의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따라서 지역 내 시민사회 조직이나 단체들은 소외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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