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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상세정보

한국과 중국의 제조업 산업별 기술효율성, SO2의 암묵가격 비교
이 논문은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중국과 한국의 산업별 경쟁력 비교 - 산업간 효율성, 생산성, 환경성과, 오염잠재가격 - | 2006 년 기초연구지원인문사회& #40;해외지역연구& #41; | 강상목(부산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에 최종연구결과물로 학술논문 또는 저역서를 해당 사업 신청요강에서 요구하는 수량 이상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최종연구결과물 제출 조건이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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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명 국제경제연구
발행정보 2008년 04월 01일 / Vol.14 No.1 / pp. 29 ~ 47
발행처/학회 한국국제경제학회
주저자 이명헌
교신저자 이명헌
공저자 장지용
최문찬
임종철
저자수 5
초록
  • 국문
  • 본 논문은 한국과 중국제조업을 대상으로 2003년과 2004년의 2년간 산업별 자료를 사용하여 투입물거리함수접근법으로 기술효율성, 규모수익률, 자본 및 SO2 암묵가격 등을 측정하고 이를 토대로 양국의 산업별 경쟁력을 비교하였다. 한국 제조업의 기술효율성은 평균 0.74로서 최대 35%의 경영개선에 의한 증가효과와 26%의 생산비용 절감효과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국의 경우 한국보다 평균적으로 약 9% 더 높았다. 중국자본의 암묵가격은 한국의 1/2수준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중국 제조업에서의 자본의 투자여건이 상대적으로 유리함을 의미한다. 규모수익률은 평균적으로 한국이 높았다. SO2암묵가격으로 추정한 한계저감비용은 SO2 한 단위당 평균 0.17단위의 생산액 감소가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국제조업에서 암묵가격은 0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가격경쟁력에서 환경규제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고 있는 중국산업이 한국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음을 의미한다.
  • 영문
  • In this paper, using a input distance function we compare the competitiveness between Korean and Chinese manufacturing industruies in the 2003-2004 period: technical efficiency, return to scale, shadow prices of capital and SO2. The estimate of technical efficiency in the Korean industries is on average 0.74, implying that costs can be reduced by up to 26 percent: Chinese industries show a higher technical efficiency by about 9 percent. The average return to scal in Korean industries is greater. The shadow price of capital in Chinese industries is estimated to be about half of Korean industries. The estimate of shadow price of SO2 indicates that reducing an additional unit of SO2, on acerage, requires a decrease in 0.17 units of output, while the shadow price of SO2 is estimated to be zero in Chinese industrie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Chinese industires have an advantage over Korean industries in price competi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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