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증이란 이유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행위로서 정책과정에서 활발하게 일어나는 자연스런 현상이다. 본 논문은 철학의 지식들을 동원하여 정책논증의 개념을 정책결정ㆍ이해당사자ㆍ담론과정ㆍ명제ㆍ설득력이란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이 논의를 바탕으로 정책논증론 ...

논증이란 이유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행위로서 정책과정에서 활발하게 일어나는 자연스런 현상이다. 본 논문은 철학의 지식들을 동원하여 정책논증의 개념을 정책결정ㆍ이해당사자ㆍ담론과정ㆍ명제ㆍ설득력이란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이 논의를 바탕으로 정책논증론의 가능성과 함께 연구 분야를 원리ㆍ도구ㆍ적용이라는 측면에서 기술하였다.
정책과정은 기본적으로 의사결정의 장으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이유를 들어 펼치기 때문에 논증의 한 독립적 영역이 될 수 있다. 정책논증은 형식논리학에서 이야기하는 논증의 전통적 모습이 아닌 ‘논증하기’에 해당한다. 정책논증론은 논리학과 변증법 그리고 수사학에서 필요한 이론과 기법을 차용할 수 있으며 이를 정책학에 적용하면서 발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