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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체제 확산의 정치체제 분류 및 분석상의 의의
이 논문은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혼합체제의 확산의 정치체제 분류 및 분석상의 의의 | 2006 년 기초연구지원인문사회& #40;창의주제연구& #41; | 오창헌(가야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에 최종연구결과물로 학술논문 또는 저역서를 해당 사업 신청요강에서 요구하는 수량 이상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최종연구결과물 제출 조건이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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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명 한국정치학회보 - 등재 - A (ISSN : 1229-506X) 외부링크
발행정보 2009년 03월 01일 / Vol.43 No.1 / pp. 229 ~ 254
발행처/학회 한국정치학회
주저자 오창헌
저자수 1
초록
  • 국문
  • 본 논문의 목적은 범세계적 차원의 “민주화” 추세 속에서 나타난 혼합체제(hybrid regime)의 증가라는 현상이 가지는 정치체제의 분류적⋅분석적 의의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먼저 혼합체제의 증가 추이를 파악하고, 그로 인해 부각된 민주주의에 대한 이분법적 시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 다음 정치체제의 단절성과 연속성을 동시에 인정하고 혼합체제를 하나의 독립적 범주로 간주하는, 절충적 시각에 입각한 최근 연구경향을 검토하고 그 적실성을 보여주는 한편, 그러한 시각의 분석적 유용성을 향상시키기 ?㎸? 방안들을 제시한다. 특히 혼합체제를 비민주체제의 범주 내지 유형으로 간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과 경쟁적 권위주의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절충적 시각에 입각한 3분법을 소개하고, 2분법에 비해 분석상 어떤 상대적 유용성이 있는지 한국정치의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한 다음, 그러한 분석이 다른 국가 및 지역의 체제 연구에 던지는 중요한 방법론적 시사점을 검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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