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치의 원리가 작동하는 유교사회에서 군주는 예를 제정하고 집행하는 지존의 존재였지만, 동시에 예는 군주를 규율하는 견제 장치로 활용되었다. 이 글은 예를 통해 군주의 권력을 제한하고자 했던 유교국가의 예치 이념을 ‘유교입헌주의(confucian constitutionalism)’ ...

예치의 원리가 작동하는 유교사회에서 군주는 예를 제정하고 집행하는 지존의 존재였지만, 동시에 예는 군주를 규율하는 견제 장치로 활용되었다. 이 글은 예를 통해 군주의 권력을 제한하고자 했던 유교국가의 예치 이념을 ‘유교입헌주의(confucian constitutionalism)’로 규정하고자 한다. 특히 유교입헌주의의 정전(正典)으로 확립된 󰡔예기󰡕는 새로운 거대 제국의 통치 질서를 확립하려는 한대의 정치적 문제의식이 가미되면서, 유교와 법가의 통치원리가 습합된 동양사회의 헌정 규범으로 전승되었다. 유교입헌주의의 관점에서 󰡔예기󰡕는 천자를 천하에 군림하는 지존의 존재로 설정했지만, 동시에 도덕규범과 법제를 준수하지 않는 자의적 권력 행사는 견제의 대상이었다. 󰡔예기󰡕가 지향하는 유교입헌주의는 황권을 부인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의적 권력 행사에 대한 견제를 허용하는 절충적 구조였다. 이념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한대 이후 중국 사회가 거대 제국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면서 비교적 장기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권력의 길항을 허용하는 유교입헌주의의 소산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