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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학교운영비 배분연구
Article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전라북도학교운영비 배분연구 | 2002 Year 지방대학육성지원 | 최준열(우석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Intermediate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more quantity of thses or books than quantity of demanding in an application handbook as an end product within 2 year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Journal 교육재정경제연구 - 등재 - A
ᅟPublication History 2003년 06월 30일 / Vol.12 No.1 / pp. 129 ~ 158
Publisher/ᅟInstitute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Primary Author 최준열
Co-Author 양병국
Author number 2
Abstract
  • Korean
  • 본 연구는 전라북도 학교운영비 배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이를 위해 학교운영비 배분의 의미와 기능, 학교운영비 배분방법, 전라북도 학교운영비 배분의 변화와 실태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기초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학교운영비 배분의 의미와 기능에서는 학교운영비 및 이와 유사한 용어의 의미를 살펴보았으며, 학교운영비가 갖는 기능을 검토․정리하였다. 배분방법에서는 학교운영비 배분의 역사적 변화와 전북을 제외한 15개 시도의 운영비 배분을 비교 분석하였다. 전라북도 학교운영비 배분의 변화와 실태 및 문제점에서는 학교운영비 배분을 개선하기 위해 시도하였던 전라북도의 제도와 배분실태를 분석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4개 영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제시되었다.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첫째, 배분기준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여야 하고, 둘째, 배분단가가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이를 변경하여야 하며, 셋째, 잉여금이 지역별로 집중되는 현상을 개선하여야 하고, 넷째, 학교운영지원비를 학교운영비에 포함시킬 때 일부를 조정해야 하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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