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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상세정보
유교윤리에 입각한 형법의 간통죄 처벌에 대한 타당성 검토
이 논문은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유교윤리와 형법으로 본 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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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년 공동연구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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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석원(국립부경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에 최종연구결과물로 학술논문 또는 저역서를 해당 사업 신청요강에서 요구하는 수량 이상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최종연구결과물 제출 조건이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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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저널명 |
형사법의 신동향
(ISSN : 19765789)
외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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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정보 |
2016년 09월 01일
/
Vol.52
No.52
/ pp. 181 ~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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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처/학회 |
대검찰청 |
저자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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