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해방 이후 현재까지 북한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EU간 관계를 지속성과 변화의 관점에서 조망했다.
북.미 관계는 ‘냉전시대’, ‘탈냉전시대’, ‘9.11테러 이후’의 세 시기로 구분된다. ‘비대칭적인 힘의 관계’, 미국이 우월적 지위와 힘을 이용해 북한을 ...
이 연구는 해방 이후 현재까지 북한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EU간 관계를 지속성과 변화의 관점에서 조망했다.
북.미 관계는 ‘냉전시대’, ‘탈냉전시대’, ‘9.11테러 이후’의 세 시기로 구분된다. ‘비대칭적인 힘의 관계’, 미국이 우월적 지위와 힘을 이용해 북한을 자신의 영향권에 끌어들이는 과정, 북한이 힘의 관계 속에서 방어를 위한 ‘효과적’ 무기 내지 카드 보유 등이 공통적 요인이다. 양국 관계는 냉전시대 미소 블록의 대립으로 전면적인 적대관계였다면, 탈냉전시대에는 미국의 국제질서 재편전략과 북한의 생존추구 전략이 상호 작용하여 ‘공세’와 ‘대응’ 그리고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북·일 관계는 냉전기에 북한이 일본정부와 국민을 분리·대응하는 ‘인민외교’를 통해 민간차원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했다면, 탈냉전기에는 국제적 고립 탈피와 경제난 타개를 위해 대일 관계개선을 적극 모색했다. 양국관계는 ‘비공식적 관계’와 ‘정경분리 원칙’이 특징이다. 양국은 각자의 대외정책상 ‘주변적·종속적 위치’이며, 양국의 대외정책은 국제환경, 즉 ‘한국변수’에 영향을 받아왔다.
북.중 관계는 1990년대 이후 국제환경 변화와 양국 지도부 교체 등 국내적인 요인들에 의해 변화를 겪었다. 양국관계는 ‘혈맹’의 특수한 관계에서 ‘선린 우호 협력관계’로 변화했으며, 정치.군사적 이해관계가 중심적 변수로 작용해왔고, 정치.군사.경제의 각 분야별 관계가 전반적인 관계와 반드시 일치 하지 않으며, 경제적 비대칭 관계가 심화되어 북.중 정치경제 관계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 양국관계는 지정학적 요인과 강대국들 간 관계 변화와 이에 대한 양국 지도부의 인식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북.러 관계는 역사적으로 네 단계, 즉 체제건설과 ‘우호관계'의 형성기(1945〜1953), 주체의 대두와 긴장의 형성기(1953〜1964), 대외환경과 관계의 기복기(1964〜1990), 그리고 사회주의 연대성의 단절과 새로운 관계의 모색기(1990〜2000)로 나뉜다. 냉전시대 양국은 북한을 통한 한국의 ‘해방’에서 대북한, 대남한 정책(북한 + 러시아, 남한 + 러시아)을 통한 현상유지로 변화되었다면, 탈냉전시대에는 남북한을 함께 고려한 적극적인 인식(남북한 + 러시아)의 특징을 보인다. 양국 관계는 냉전기 정치적 요인(이념, ?옜옜엔오憫煉##?) → 탈냉전시기 경제적 요인(실리)으로 변화했고 전환의 결정적 계기는 소연방의 해체였다. 양국관계는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 이데올로기적 관계에서 실용적 관계에 들어가고 있다.
북한과 서유럽과의 관계는 세계혁명 실현과 선진기술 도입이 목적이었다. 1980년대 말 이후 북한은 생존전략상 EU와의 관계가 긴밀해졌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국이 북.EU 회원국들간 관계정상화를 적극 지원하여 EU 핵심국가들과 수교가 성사되었다. EU는 대북 인식에 있어 미국의 입장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현재 EU는 북한에게 중국, 일본과 함께 중요한 무역 상대국이나 EU측에서는 그 위상이 매우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