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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적 경제체제의 이론과 역사
이 단행본은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대안적 경제체제와 경제전략 | 2005 년 중점연구소지원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정성진(경상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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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번호 2005-005-J00201
발행처 도서출판 한울
발간년월 2007년 05월
저자수 9
공동연구원 현황 주무현(경상대학교)
주저자 정성진
곽노완
공저자 이종래
곽노완
장상환
김창근
Martin Hart-Landsberg
패트릭본드
김의동
소장 도서관
확인
초록
  • 국문
  • 이 책은 경상대학교 2005년 10월 이후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이 수행해 오고 있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중점연구소 지원과제의 3단계 제1세부과제 ‘대안적 경제체제와 경제전략’ (KRF-2005-005-J00201)의 제1차년도 (2005.10-2006.9) 연구인 ‘대안적 경제체제의 이론과 역사’의 연구결과보고서이다. 이 책은 모두 4개 부, 9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1부 ‘역사적 사회주의에서 계획과 시장’에서는 구소련경제에서 작동했던 자본주의 모순의 분석(1장, 정성진), 시장사회주의 모델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비판(2장, 주무현), 유고슬라비아 노동자 자주관리 모델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비판(3장, 김창근), 및 최근 중국의 시장개혁과 모순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분석(4장, 마틴 하트-랜즈버그․폴 버킷)이 이루어진다. 즉, 제1부에서는 그 동안 진보진영이 자본주의에 대한 사회주의적 대안의 현실태로 간주해 왔던 소련이나, 시장사회주의 모델, 유고슬라비아 자주관리경제, 중국 모델 등이 마르크스적 의미에서의 사회주의, 즉 경제정의와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노동자계급의 자기해방’으로서의 사회주의, 참여계획경제로서의 사회주의와 조금도 공통점이 없으며, 본질적으?? 서방 자본주의에서와 마찬가지로 착취와 경쟁 및 축적의 동학과 모순이 작동하고 있던 체제였음을 구명한다.
    그 다음, 제2부 ‘개혁적 케인스주의의 이론과 실제’에서는 케인스주의 경제정책의 한계(5장, 장상환),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스웨덴 모델의 모순(6장, 김의동),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자본주의의 위기와 탈상품화 전략(7장, 패트릭 본드)을 다룬다. 즉, 제2부에서는 소련․동유럽 블록 붕괴 이후 ‘자본주의 이외 대안부재론’, ‘비교자본주의론’의 입장에서 진보진영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케인스주의와 스웨덴 모델, 혹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만델라 체제 역시 매우 특수한 역사적 조건에서만 성립할 수 있었던 ‘경로의존적’ 모델로서 이식․모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 1990년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라는 객관적 조건과 집권 사민당의 사회주의 이행 전략 부재로 말미암아 신자유주의에 투항하는 ‘제3의 길’(이른바 ‘사회적 자유주의’)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점, 따라서 21세기 진보진영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점이 강조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3부 ‘21세기 대안적 경제체제의 구상’에서는 생태사회주의(8장, 리처드 웨스트라), 마르크스 사회주의론의 현재성(9장, 곽노완)이 다루어진다. 즉, 제3부에서는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개념, 반자본주의적․비시장 참여계획경제 및 생태사회주의의 주요 요소와 기본적 작동원리를 묘사하고, 이를 21세기 진보진영이 추구할 대안적 경제체제의 기본 이념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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