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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 지역공동체의 모색: 현실과 대안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동북아시아 지역공동체의 모색: 현실과 대안 | 2003 Year 중점연구소지원(구학진) | 문정인(연세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연구성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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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ion 연세대학교
Publisher 연세대학교
Nation 대한민국
Date 2005-07-03
Total number of pages pp. 1 ~ 227 (227pages)
Language 한국어
Index terms 경제공동체, 경제협력, 국가주권, 국제체제 변화, 군사적 안보, 권력전이, 균형자, 냉전적 가치, 다자간 안보협의체, 동북공정, 동북아시아, 민족주의, 민주주의 공고화, 민주주의 이행, 민주평화론, 북한 핵문제, 비군사적 안보, 세력균형, 시장경제, 안보 공동체, 안보 동맹, 안보 복합체, 안보 협력, 양안관계, 중국 부상, 중국위협론, 중재자, 지역 공동체, 지역통합, 집단안전보장, 탈냉전적 가치, 평화발전론, 협력적 안보, 6자회담, APEC, ARF, NATO, OSCE
  • Abstract(Main language)
  •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지역안보공동체의 출현을 방해하고 있는 요인들에 대한 검토와 이에 대한 대안의 모색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본 연구는 나열식으로 진행되거나 형식적으로 구색을 맞추는 영역별 기능별 접근방식을 지양하고 지역안보공동체의 등장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요인들의 분석에 주목하였다.
    첫째, 지역간 통합과 협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민주평화론과 경제통합의 문제를 구체적 사례를 통해 그 적실성을 살펴보았다. 한반도와 함께 동북아시아의 주요한 갈등 지역중 하나인 양안관계의 경우에 있어, 민주화의 진행과 정치적 갈등의 해소는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하고 있고 통합의 지연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경제적 교류의 확대와 통합은 상당 수준까지 진행되고 있었고, 상당히 의미있는 기능을 가시적으로 수행하고 있었다. 둘째, 지역공동체 형성에 유용할 수 있는 지역적 수준의 정체성과 역사 및 가치의 공유와 관련하여, 중국의 존재와 그 역할을 구체적 사례로 살펴보았다. 비록 현재 중국이 대외적으로 평화라는 가치와 화두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의도나 배경에 있어 중국적 민족주의의 강한 색채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역내 국가들의 합의나 동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중국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은 그 구성이나 논의형태 등에 있어 향후 동북아시아지역의 지역공동체 형성에 주요한 기준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었다. 셋째, 지역안보 공동체의 형성과 관련하여, 그 필요성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시아에서는 매우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가치들이 서로 혼재되어 있고, 지역통합을 방해하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예상되고 제시될 수 있는 대안의 적용보다는 동북아시아만의 차별적인 대안의 모색이 필요했다. 복합적 요인들을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보다는 동시적이면서도 다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역내 국가들간에 형성되어 있는 다양한 동맹체제를 구성단위로 하는 다소 변형된 형태의 지역안보복합체의 구성을 대안으로 검토하였다. 넷째, 동북아시아의 지역공동체 형성을 방해하는 가장 기본적 요인으로써 주목한 전통적인 안보적 요인과 관련하여, 동북아시아 역내에 상존하고 있는 안보 불안정성의 해소 방안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서 냉전시기와는 구별되지만, 지역적 특성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형태로서 미국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북아시아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상을 갖고 있는 한국이 역내의 평화 확산과 안정적인 질서의 구축, 지역공동체의 형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여, 그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 TOC
  • 제 1부, 지역공동체 등장의 현실과 장애요인(1차년도 연구결과)
    1. 동북아시아 공동체 형성과 민주평화론의 적용 및 한계: 양안관계를 중심으로(김범석)
    2. 동북아시아 공동체 구축과 정체성 혼란: 중국의 부상과 동북아시아 질서 변화(한석희)
    3. Unravelling the Northeast Asian Regional Security Complex: Old patterns and New Insights(Jong-Yun Bae and Chung-in Moon)
    4.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in Norheast Asia and the Neorealist Paradigm(Jangho Kim)

    제2부, 지역공동체 모새고가 대안(2차년도 연구결과)
    5. The Political Economy of Northeast Asian Regional Integration: Focusing on Cross-Strait Relations(Bum Suk Kim)
    6. 동북아시아 지역안보협의체 구성 가능성과 '6차 회담': 중국의 역할 및 인식을 중심으로(한석희)
    7. 동북아시아에서의 안보협력 가능성 모색: 협력적 안보동맹 복합체를 중심으로(배종윤)
    8. Prospects for a Northeast Asian Multilateral Security Order and the United States(Jangho Kim)
    9. 동북아체제구조 측면에서 본 한국의 '동북아중재자' 역할(송백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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