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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에 의한 제도실패와 문화왜곡현상
The Distrust and the Failure of Institutions
이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불신에 의한 제도실패와 문화왜곡현상 연구 | 1999 년 신진교수연구지원 | 사공영호(평택대학교) )의 '연구성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 한국연구재단 기초학문자료센터 DB구축사업 참여 관련분야 전문가가 추가 입력한 정보입니다.
제작기관 평택대학교
발행처 평택대학교
발행국가 한국
발행일 2001-05-29
전체페이지수 pp. 1 ~ 27 (27pages)
언어 한국어
색인어 불신, 제도실패, 문화, 왜곡현상
  • 주초록(메인언어)
  • 이 연구는 우리 사회의 불신이 공식제도의 실효성을 약화시키고 기업, 정당과 같은 중간조직의 사회제도화를 저해하며, 재산권제도와 같은 제도적 틀의 발전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비공식제도인 문화, 관습에 대해서도 폐쇄적 가족주의, 연줄망, 권위주의와 같은 부정적인 측면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우리는 서구의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것이 불신이 팽배해 있는 우리의 제도여건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비교적 무관심하였고, 우리 사회에서 본래의 취지대로 작동하고 있는 제도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서구제도를 모방하고 집행기구를 구성하는 것만으로 제도가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이 연구는 우리가 과연 서구의 제도를 제대로 정착시킬 수 있는 토대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며, 동시에 우리가 도입한 서구의 제도를 보다 적은 비용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운영의 기반이 되는 문화적 여건, 특히 불신문화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을 시사한다.
  • 부초록(다른언어)
  • The distrust causes serious failures of institutions in Korea. According to this study, the distrusts affect to decrease the effectiveness of formal institution, and operate as a barrier to social institutionalization of mid-organizations such as political party and business corporation. The development of Institutional framework, such as property rights, can also be delayed by distrust. Furthermore the informal institutions, such as culture, custom, norm, can be biased by distrust. For example, the abnormal familism, the strong personal tie, the authoritarianism are connected to the distrust in our society. Western institutions work successfully in western society like United States. But it is likely to failure to achieve the goal in Korea, especially lacking the basic requirement of institutions such as trust.
  • 목차
  • Ⅰ. 서론: 연구목적

    Ⅱ. 불신과 인간행동
    1. 불신의 개념
    2. 불신의 근원과 유형
    3. 불신과 인간행동

    Ⅲ. 제도실패의 평가기준: 거래비용

    Ⅳ. 불신사회에서의 제도실패와 문화왜곡
    1. 한국사회에서의 불신
    2. 불신사회에서 공식 제도의 실패
    1) 제도의 영향력과 유인효과 억제
    2) 중간집단의 사회제도화 저해
    3) 제도적 틀게임 규칙의 발전 저해
    3. 불신에 의한 문화의 왜곡
    1) 문화왜곡의 의의
    2) 불신과 문화의 왜곡

    Ⅴ. 결론
  • 이 연구과제의 신청시 심사신청분야(최대 3순위까지 신청 가능)
  • 1순위 : 사회과학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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