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세계적으로 발견되는 ‘빈곤의 여성화’ 현상을 한국사회에서 진단하고, 이와 연관된 여성복지정책을 검토함으로써 대안적 복지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주된 목표이다. 이 연구는 여성빈곤을 빈곤문제의 일부로 보거나 개인적 특성으로 환원시키는 기존 논의 ...

이 연구는 세계적으로 발견되는 ‘빈곤의 여성화’ 현상을 한국사회에서 진단하고, 이와 연관된 여성복지정책을 검토함으로써 대안적 복지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주된 목표이다. 이 연구는 여성빈곤을 빈곤문제의 일부로 보거나 개인적 특성으로 환원시키는 기존 논의와는 구별되는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 즉,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빈곤가능성이 높아지는 ‘빈곤의 여성화’ 현상은 성 차별적인 사회문화, 가부장적 가족제도와 남성 중심적인 노동시장, 그리고 몰성적인 복지정책 등과 같은 중층적인 사회적 배제의 결과로 보는 것이다. 사회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여성빈곤은 단순한 빈곤여성의 범주를 넘어 여성일반에게 강제되는 잠재적 빈곤가능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개념화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의 경제적 독립을 강조하는 여성의식과 가족구조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부장적 성별분업을 강조하는 가족과 노동시장, 사회복지정책의 특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빈곤의 여성화’ 현상을 빈곤여성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경향성으로 이해하고, 여성빈곤의 인과기제를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검토와 함께 여성가구주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특히 전국 6대 광역시를 대상으로 임의로 추출된 여성가구주들에게 생활실태와 개인 및 가족특성, 고용경험, 노동시장 지위, 복지욕구와 정책인지도 등을 조사하였다. 결과분석을 통해 이들의 빈곤실태는 물론 절대빈곤층부터 차상위, 차차상위 등과 같은 빈곤지위를 결정하는 사회적 요인들을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그러한 결과가 주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한편, 색출된 여성가구주의 유형별, 생애주기별, 혼인 상태별로 사례분석을 통해 이들의 노동시장 참여경험과 빈곤경로는 물론 이들 삶의 근거이자 걸림돌인 가족이 갖는 의미 등의 생활세계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이들은 시장의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노동시장자원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장시간, 불안정 고용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여성빈곤의 문제는 일자리 창출의 문제뿐만 아니라 일정수준이상의 생활이 보장되는 ‘고용의 질’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특히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우에는 전통적 가족주의에 기대여 가족책임주의가 작동할 수 있는 가족네트워크가 크게 미비하다는 점에서 사회지원정책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욱이 절대빈곤층과 차상위 계층의 빈곤 여성가구주들이 가장 크게 지적하는 보육문제와 연관된 문항분석을 토대로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보육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여성복지 관련정책들을 범주별로 분류하여 각 정책의 내용과 함의를 양성평등이라는 척도를 통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빈곤여성가구주에 관한 경험적 분석결과가 갖는 정책적 함의를 종합적 고려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여성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한 정책은 단순히 성인지적인 복지시스템의 구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며 포괄적인 여성정책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이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점과 평등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속에 남녀 모두 공·사적 영역에서의 개인적 선택권이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다.

Ⅰ. 제 1세부과제 결과보고서
1.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내용 및 결과
1) 연구 요지 : 한국에서의 빈곤의 여성화와 여성복지정책
2) 연구목차
Ⅰ. 서론
Ⅱ. '빈곤의 여성화'에 대한 선행연구 및 분석틀
Ⅲ. 여성빈곤의 구조적 요인들
Ⅳ. 한국사 ...

Ⅰ. 제 1세부과제 결과보고서
1.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내용 및 결과
1) 연구 요지 : 한국에서의 빈곤의 여성화와 여성복지정책
2) 연구목차
Ⅰ. 서론
Ⅱ. '빈곤의 여성화'에 대한 선행연구 및 분석틀
Ⅲ. 여성빈곤의 구조적 요인들
Ⅳ. 한국사회와 '빈곤의 여성화'
Ⅴ. 여성 빈곤과 여성복지정책 : 현황과 과제
1. 여성복지정책
2. 가족복지정책
3. 보육지원정책
4. 자활지원정책
Ⅵ. 빈곤 여성가구주의 빈곤 유형과 실태 : 조사 분석 결과
1. 절대빈곤선과 차상위 빈곤선을 통해 본 여성가구주의 빈곤지위와 빈곤실태
2. 미취학 자녀가 있는 빈곤 여성가구주의 자녀양육 실태 및 보유상황
3. 빈곤 여성가구주의 생활세계와 빈곤경로
Ⅶ. 결론 및 정책적 함의

2. 전임연구인력 연구참여 내용

3. 차년도 수행할 연구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