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핵비확산의 국제정치와 한국의 핵정책」
본 연구는 제1부 비확산의 국제정치와 한국의 핵정책, 제2부 북한의 핵정책으로 구분되어 있다.
제1부는 3가지 연구 질문을 가지고 연구를 하였다.
첫째, 한국의 핵정책의 범위와 내용을 제약하는 국제정치적 영향요인에 대 ...

I. 「핵비확산의 국제정치와 한국의 핵정책」
본 연구는 제1부 비확산의 국제정치와 한국의 핵정책, 제2부 북한의 핵정책으로 구분되어 있다.
제1부는 3가지 연구 질문을 가지고 연구를 하였다.
첫째, 한국의 핵정책의 범위와 내용을 제약하는 국제정치적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이다. 미국과 소련이 핵무기를 먼저 개발하고, 공동으로 핵비확산체제를 출범시켰다. 본 연구에서는 NPT체제의 출범과 발전과정, 다른 국가의 핵무장을 막기 위한 각종 국제규범과 레짐, 안보보장 조치, 안보동맹의 결성과 다자적 안보협력 유인책을 분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무장을 시도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국제적 제재와 벌칙 부여를 함으로써 NPT체제를 강화시켜 왔다.
NPT체제 하에서 미소영프중 5개국 이외에 핵무장을 꿈꾸었던 20여개 국가가 핵무기를 포기하게 되는데 그 과정을 국제정치적, 군사안보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NPT체제에 변곡점이 된 사건은 1974년 인도의 평화적 핵폭발이었다. 이때에 한국의 박정희 정부가 자주국방의 기치를 내걸고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였는데, 당시 핵무기를 둘러싼 국제정치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었는지 보는 것은 다음 장의 박정희의 핵개발 시도와 실패, 한미 간의 갈등을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는 국제정치적 준거틀을 제공한다.
2020년에 50주년을 맞이한 핵비확산체제는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다. 본 연구결과, 핵위협에 노정된 한국을 비롯한 중동 국가들이 NPT체제를 어떻게 활용하며, 국내적으로는 비확산 규범을 어떻게 수용/토착화시켜 나갈 것이며, 5대 핵보유국을 어떻게 활용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둘째, 미국이 남한에 미군과 전술핵무기를 배치하고 한국의 안보를 보장해 왔지만, 닉슨의 주한미군 철수에 충격을 받은 박정희 정부가 한국 국방의 자율성(자주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핵무기 개발을 시작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지금까지 베일에 가려져 있었던 박정희 시대의 유일한 핵개발 문서를 발굴하였고, 한국의 핵개발을 막기 위해 미국 정부가 프랑스, 캐나다와 협력하여 외교적, 경제적, 군사적 압력을 행사한 결과, 한국은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게 된다. 당시 미국의 비밀해제 된 정부문서들을 모두 입수하여 한글로 번역하여 연구 자료로 활용하였다.
지금까지 국제정치학에서는 강대국과 약소국의 비대칭동맹관계에서는 강대국이 안보를 제공해 주는 조건으로 약소국은 자율성(자주성)을 양보하게 된다는 자율성-안보의 교환효과(autonomy-security tradeoff) 모델이 보편적 이론으로 통용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한국이 핵무기 개발을 시도했을 때, 핵강대국인 미국이 한미동맹관계를 파기하겠다는 협박과 함께 경제제재와 외교적 압박을 하자, 한국은 핵무기 개발을 통해 자주를 추구하던지, 아니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미국과의 안보동맹을 통해 안보를 보장받든지 하는 양자택일의 상황에 놓였다. 따라서 핵무기에 관한 한, 핵무장=자주(동맹 파기), 핵포기=안보 동맹이 되므로, 자율성-안보의 교환효과가 성립되지 않는 것을 보여준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냉전시대 주한미군의 전술핵무기고의 변화와 미국의 대 한반도 핵전략에 대해서 비밀 해제된 자료를 발굴하여 상세하게 분석함으로써 미국이 한반도와 동북아에 대해 가진 핵전략과 정책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만들었다.
셋째, 한국은 미국이 부과한 핵비확산의 의무를 준수하면서,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이용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서 2010년대에 세계 원자력발전 규모 5위의 국가로 부상하게 되었다. 본 장에서는 한국 원자력의 발전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원자력의 성공요인이 지도자의 비전, 우수 연구 인력의 육성, 원자력을 국가발전전략 차원에서 지원 등 3요소가 조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 원자력의 자율성 대 에너지 발전의 교환효과를 발견하였다. 즉 평화적 목적의 농축과 재처리조차 포기해 버린 것은 자율성에 엄청난 제한을 받는 것이었지만, 대신에 미국의 원자력 기술과 자금 지원을 받아 원자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자율성-에너지의 교환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1970년대부터 한미원자력협력의 과정과 수준, 범위를 설명하고, 한미원자력협력협정의 개정의 평가와 원자력안전문제의 정치화와 탈원전이 미칠 원자력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도 전망하면서, 원자력정책에 대한 거버넌스적 접근방법의 필요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2. 북한의 핵정책 연구
북한의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에 걸친 핵개발 과정을 북한의 로동신문 30년 분을 가지고 분석하였다. 북한 핵개발 원인과 기술 능력 증강 과정, 핵실험 성공 후에 김정은이 벌인 대외 핵게임을 남북한관계, 북미관계에 비추어 분석하였다. 이 부분은 (한용섭 저, 『북한 핵의 운명』, 박영사, 2018)로 출판된 바 있다.
본 저서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에 걸쳐 모든 것을 희생하고 성취한 결과라는 것을 증명해 내었다. 북한은 김정일 시대에 미국의 대북한 적대시 정책으로부터 자위권 차원의 핵억제를 위해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방어용 무기로서의 핵무기를 강조하였다. 김정은은 핵무기를 가지고 미국 본토와 아태지역의 미군기지, 그리고 미국과의 동맹을 맺고 있는 한국과 일본을 공격, 협박하는 공세적 핵무기로 활용했다.
핵보유국의 자신감을 가지고, 김정은은 미국과 한국에 대해 강제와 강압을 행사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는 남한을 보호해 주고 있으니, 한반도 평화를 원하거든 남한이 미국의 대북한 적대시 정책을 제거해 줄 것을 선동하는 핵-평화 논리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북한 핵문제가 등장한 1990년대부터 2018년까지의 로동신문을 보면 북한은 비핵화=동결=폐쇄 · 봉인=불능화=가동중단(shutdown)을 동일시 해왔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것을 발견한 것은 이 연구가 최초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 향후 북미회담이나 남북 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할 때에는 검증가능한 핵폐기를 목표로 삼아야 하며, 북한과 완전한 검증가능한 핵폐기를 조건으로 북한이 요구하는 사항을 일괄타결하는 방식만이 비핵화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This study is divided into two parts: the first part is about the international politics of non-proliferation and South Korea's nuclear policy, and the second part is on North Korea's nuclear policy.

Part I has conducted research on three research q ...

This study is divided into two parts: the first part is about the international politics of non-proliferation and South Korea's nuclear policy, and the second part is on North Korea's nuclear policy.

Part I has conducted research on three research questions.
First, it is an analysis of the factors of international politics of nuclear nonproliferation that constrained the scope and content of South Korea's nuclear policy. The U.S. and the Soviet Union first developed nuclear weapons and jointly launched a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This chapter analyzes the evolution of the NPT regime, various international norms, regimes, security guarantees, formation of security alliances, and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structures to strengthen the NPT regime, whereas international sanctions and penalties are also considered.
Under the NPT regime, more than 20 countries that dreamed of nuclear armament would give up their nuclear programs weapons, which requires further analysis on why they abandoned their program. Marking its 50th anniversary in 2020,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faces many challenges. As a result of this study, South Korea and other countries facing external nuclear threats can come up with policy implications on how to utilize the NPT regime and the five nuclear weapon states and UNSC more effectively to address threats coming from spread of nuclear weapons.
Second, shocked by Nixon's unilateral withdrawal of U.S. Forces Korea, Park Chung-hee attempted to develop nuclear weapons to enhance the autonomy of South Korea's defense. Through this study, the only official document of the Park Chung-hee era to direct a nuclear weapon development was discovered and the U.S. government’s declassified documents during the 1970s which blocked South Korea’s nuclear program were also collected and translated by the author into Korean.
Until now, it has been widely known in the international politics study that there is “an autonomy vs. security tradeoff” model which explains that a weak alliance partner concedes autonomy on condition that a strong alliance partner provides security. However, when South Korea attempted to develop nuclear weapons, the United States forced South Korea to choose one out of the two options: a nuclear weapon development and termination of the US-ROK alliance, or a continuous security provision by the United States under the alliance. Therefore, when it comes to nuclear weapons, nuclear armament means an end of alliance, while abandonment of nuclear weapon development means a continuing security alliance. Thus, there is no “autonomy vs. security tradeoff in the area of nuclear weapons. This study also discovers historical record of changing US tactical nuclear arsenal in South Korea during the Cold War and provides policy implications on how the U.S. nuclear strategy and policie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has evolved and will evolve.

Third, South Korea continued to develop its peaceful use of nuclear energy by complying with the U.S.-imposed nuclear nonproliferation obligations, making it the fifth-largest country in the world's nuclear power generation in the 2010s. In this chapter, through an analysis of the development process of Korean nuclear power, it explained that the success factors of nuclear power were harmonized with three factors: leaders' vision, fostering excellent research manpower, and supporting nuclear power in terms of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It also discovered the tradeoff relationship of Korean nuclear power's autonomy versus energy generation. In other words, the abandonment of even peaceful uranium enrichment and reprocessing under the US pressure constrained South Korea’s autonomy, but the United States provided full support with nuclear technology and funds for the nuclear energy development of South Korea. The study also explains the process, level and scope of the Korea-U.S. nuclear cooperation since the 1970s, provides evaluation of the revised Korea-U.S. nuclear cooperation agreement, and analyzes the politicization of nuclear safety issues and the need for nationwide governance system with the participation of all the stakeholders in the nuclear energy sector to plan a wise and future oriented nuclear energy development plan.

Part 2 of this study is about North Korea's nuclear policy.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was accomplished by Kim Il-sung, Kim Jong-il and Kim Jong-un throughout three generations. The 30 years of Rodong Sinmun shows us vividly the cause of North Korea's nuclear weapon development, the process of enhancing its technological capabilities, and the external nuclear game played by Kim Jong-un after his announcement of a nuclear weapon state. The Part 2 of this study result was published as (Han Yong-sup, "The Fate of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by Park Young-sa in 2018).
In this book,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development proved to be the result of consecutive efforts for three generations of the Kim Family. North Korea emphasized its nuclear weapons as a defensive deterrence against the U.S. hostile policy during the Kim Jong-il era. However, Kim Jong Un threatened to use nuclear weapons against the U.S. mainland, the US military bases in the Asia-Pacific region and South Korea and Japan, which are allied with the U.S. as offensive nuclear weapons. With the confidence as a nuclear power, Kim Jong Un is to coerce and compel against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North Korea is developing and using nuclear-peace logic to instigate South Korea to remove Washington's hostile policy toward the North if it wants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ccording to Rodong Sinmun from the 1990s to 2018, since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emerged, North Korea has defined denuclearization=freeze=closure=disablement= shutdown. Such first ever finding is unique and notable. Therefore, this study pointed out that the goal of verifiable dismantlement should be aimed at denuclearizing North Korea in the future. Otherwise, all the efforts to denuclearize North Korea will result in vain.

I. 「핵비확산의 국제정치와 한국의 핵정책」
본 연구는 제1부 비확산의 국제정치와 한국의 핵정책, 제2부 북한의 핵정책으로 구분되어 있다.
제1부는 3가지 연구 질문을 가지고 연구를 하였다.
첫째, 한국의 핵정책의 범위와 내용을 제약하는 국제정치적 영향요인에 대 ...

I. 「핵비확산의 국제정치와 한국의 핵정책」
본 연구는 제1부 비확산의 국제정치와 한국의 핵정책, 제2부 북한의 핵정책으로 구분되어 있다.
제1부는 3가지 연구 질문을 가지고 연구를 하였다.
첫째, 한국의 핵정책의 범위와 내용을 제약하는 국제정치적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이다. 미국과 소련이 핵무기를 먼저 개발하고, 공동으로 핵비확산체제를 출범시켰다. 본 연구에서는 NPT체제의 출범과 발전과정, 다른 국가의 핵무장을 막기 위한 각종 국제규범과 레짐, 안보보장 조치, 안보동맹의 결성과 다자적 안보협력 유인책을 분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무장을 시도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국제적 제재와 벌칙 부여를 함으로써 NPT체제를 강화시켜 왔다.
NPT체제에 변곡점이 된 사건은 1974년 인도의 평화적 핵폭발이었다. 이때에 한국의 박정희 정부가 자주국방의 기치를 내걸고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였는데, 당시 핵무기를 둘러싼 국제정치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었는지 보는 것은 다음 장의 박정희의 핵개발 시도와 실패, 한미 간의 갈등을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는 국제정치적 준거틀을 제공한다.
둘째, 미국이 남한에 미군과 전술핵무기를 배치하고 한국의 안보를 보장해 왔지만, 닉슨의 주한미군 철수에 충격을 받은 박정희 정부가 한국 국방의 자율성(자주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핵무기 개발을 시작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지금까지 베일에 가려져 있었던 박정희 시대의 유일한 핵개발 문서를 발굴하였고, 한국의 핵개발을 막기 위해 미국 정부가 프랑스, 캐나다와 협력하여 외교적, 경제적, 군사적 압력을 행사한 결과, 한국은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게 된다. 당시 미국의 비밀해제 된 정부문서들을 모두 입수하여 한글로 번역하여 연구 자료로 활용하였다.
지금까지 국제정치학에서는 강대국과 약소국의 비대칭동맹관계에서는 강대국이 안보를 제공해 주는 조건으로 약소국은 자율성(자주성)을 양보하게 된다는 자율성-안보의 교환효과(autonomy-security tradeoff) 모델이 보편적 이론으로 통용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한국이 핵무기 개발을 시도했을 때, 핵강대국인 미국이 한미동맹관계를 파기하겠다는 협박을 통해 핵무기 개발 및 자주를 추구하던지, 아니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미국과의 안보동맹을 통해 안보를 보장받든지 양자택일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핵무기에 관한 한, 핵무장=자주(동맹 파기), 핵포기=안보 동맹이 되므로, 자율성-안보의 교환효과가 성립되지 않는 것을 보여준다. 셋째, 한국은 미국이 부과한 핵비확산의 의무를 준수하면서,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이용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서 2010년대에 세계 원자력발전 규모 5위의 국가로 부상하게 되었다. 본 장에서는 한국 원자력의 발전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원자력의 성공요인과 한국 원자력의 자율성 대 에너지 발전의 교환효과를 발견하였다. 즉 평화적 목적의 농축과 재처리조차 포기해 버린 것은 자율성에 엄청난 제한을 받는 것이었지만, 대신에 미국의 원자력 기술과 자금 지원을 받아 원자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자율성-에너지의 교환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1970년대부터 한미원자력협력의 과정과 수준, 범위를 설명하고, 한미원자력협력협정의 개정의 평가와 원자력안전문제의 정치화와 탈원전이 미칠 원자력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도 전망하면서, 원자력정책에 대한 거버넌스적 접근방법의 필요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2. 북한의 핵정책 연구
북한의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에 걸친 핵개발 과정을 북한의 로동신문 30년 분을 가지고 분석하였다. 북한 핵개발 원인과 기술 능력 증강 과정, 핵실험 성공 후에 김정은이 벌인 대외 핵게임을 남북한관계, 북미관계에 비추어 분석하였다. 이 부분은 (한용섭 저, 『북한 핵의 운명』, 박영사, 2018)로 출판된 바 있다.
본 저서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에 걸쳐 모든 것을 희생하고 성취한 결과라는 것을 증명해 내었다. 핵보유국의 자신감을 가지고, 김정은은 미국과 한국에 대해 강제와 강압을 행사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는 남한을 보호해 주고 있으니, 한반도 평화를 원하거든 남한이 미국의 대북한 적대시 정책을 제거해 줄 것을 선동하는 핵-평화 논리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북한 핵문제가 등장한 1990년대부터 2018년까지의 로동신문을 보면 북한은 비핵화=동결=폐쇄 · 봉인=불능화=가동중단(shutdown)을 동일시 해왔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 향후 북미회담이나 남북 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할 때에는 검증가능한 핵폐기를 목표로 삼아야 하며, 북한과 완전한 검증가능한 핵폐기를 조건으로 북한이 요구하는 사항을 일괄타결하는 방식만이 비핵화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한국의 국제정치학계와 군사안보학계에서는 국제핵비확산체제, 한국의 핵개발 시도와 좌절, 한국의 원자력발전 정책, 북한의 비핵화 및 핵무장에 대한 융합학문적 시각에서 연구한 저서가 없으므로 본 저서를 사회과학 및 자연과학 대학 및 대학원에서 교육 및 토론 자료 ...

한국의 국제정치학계와 군사안보학계에서는 국제핵비확산체제, 한국의 핵개발 시도와 좌절, 한국의 원자력발전 정책, 북한의 비핵화 및 핵무장에 대한 융합학문적 시각에서 연구한 저서가 없으므로 본 저서를 사회과학 및 자연과학 대학 및 대학원에서 교육 및 토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특히 각종 국책연구소에서 핵비확산과 원자력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적 토의와 연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국가의 종합전략 수립에 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임.
또한 필자가 이 저서의 내용을 가지고, 각종 강연과 학술회의에 참가할 수 있음.

특히 국제정치학계와 핵공학계에서는 자율성-안보-에너지의 삼자 교환모델을 활용한 한미동맹을 비롯한 비대칭동맹관계의 연구영역이 확대될 것임. 본 연구가 재래식 군사분야에서 가능한 자율성-안보 교환 모델이 핵무기 분야에서는 적용이 불가능함을 세계적으로 밝힌 최초의 연구로서 독창성을 살려 세계 정치학계와 국제정치학계에서 각종 발표를 할 수 있을 것임.
한미 양국의 원자력고위위원회의 출범을 계기로 한미 고위급 국가전략 협의 차원에서 한미 양국 간에 원자력협력을 심화 및 확대 발전시킬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또한 한국 원자력의 발전 경로를 국제정치적 및 핵과학기술적 융합차원에서 분석한 이 책을 통해, 자율성(자주성) 대 에너지의 교환효과를 설명함으로써 한미간의 원자력협력의 구조와 특성을 국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또한 세계의 핵정치에서 한국 원자력의 지위와 역할 제고를 위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음.

북핵에 대하여 1990년부터 2020년까지의 로동신문이라는 1차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것은 최초이고, 1990년대 후반 이후 지금까지 북핵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 한국전문가가 저술한 책은 최초가 될 것이므로, 북핵에 대한 연구의 지평을 넓힐 뿐만 아니라, 북핵에 대한 다양한 접근으로 북한을 비핵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음. 또한 한미 양국 간에 북한의 비핵화 정책을 결정할 때의 정책결정과정과 그 이후 적용과정을 분석하여 보여줌으로써 향후 북핵의 비핵화에 따른 미국 등 주변국과의 협의에 유익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한국의 역사학계에 대해서는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한국의 원자력발전 역사에 대한 새로운 시각 제공, 한미간 원자력 협상의 역사를 재해석 및 융합학문적 시각에서 분석한 자료 제공. 또한 1970년대 미국의 비밀해제된 문서들을 한글로 번역하여 자료로 제시함으로써 한국의 핵관련 한미간의 외교사의 연구에 광범위한 현대사 자료의 발굴 및 제공.
자연과학계에서는 원자력 과학기술의 발전 과정과 한미 원자력 협력, 과학기술과 국제정치 및 군사안보 분야와의 상호관련성 인식 및 융합학문적 접근의 유용성 등을 다룬 교육 및 연구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향후 원자력 발전에 관련된 세부 분야들, 즉, 원자력발전 문제, 선행후행 핵주기 완성문제, 원자력 안전문제, 핵폐기물저장 및 관리 문제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의 도출과 원자력과 국내정치, 지역사회, NGO, 산업체, 전문가공동체들 간의 지속적인 네트워크 구축방안 등을 제공할 수 있음으로써 원자력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본 저서를 향후 2년 이내에 영어요약본을 출판함으로써 미국과 핵선진국(프랑스, 영국, 러시아, 일본 등)의 학계와 정부, 국제기구(IAEA 포함), 세계의 원자력산업계 등이 한국의 핵정책에 대한 고민과 이해를 공유하고 공감대를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들의 대학과 대학원에서 한국 핵정책과 북한 비핵화 방안에 대한 교육 교재로 활용, 한국과 국제사회 간 원자력분야 교류협력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나아가 한국이 세계핵정치에서 선진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