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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적 학문과 기술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융합적 학문과 기술 | 2013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서이종(서울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2013S1A3A2043309
선정년도 2013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17년 02월 27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17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본 연구는 의생명기술의 발달로 노년의 신체적 건강과 능력이 향상되는 고령사회에서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생명윤리적, 정치적 이슈를 분석하고 새로운 생명거버넌스를 모색하는 다학제적 연구이다. 노년의 신체적 건강과 능력이 재규정되면서 노화-만성질환-죽음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다양한 생명윤리적 쟁점들이 늘고 있다. 또한 고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의료기술, 건강보험 재정, 가족의 역할 등을 포괄하는 새로운 돌봄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항노화 기술, 완화 의료, 호스피스 등을 사례로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생명정치적 쟁점들을 분석하고 대안적인 생명 거버넌스를 제안한다.
  • 영문
  • This study as a multidisciplinary study aims to analyze the bio-ethical and bio-political issues that are newly emerging in the ageing society where the physical health and ability of the elderly is improved by the development of biomedical technology, and to find new life governance. As the elderly 's physical health and abilities improve, a variety of bio-ethical issues are increasing in the course of aging-chronic diseases-death. In addition, as the elderly population increases, there is a growing demand for a new care system that includes medical technology, health insurance finances, and family roles. This study analyzes bio-political issues that are newly raised in the case of anti-aging technology, palliative care, and hospice etc., and proposes alternative life governance.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 연구는 의생명기술의 발달로 노년의 신체적 건강과 능력이 향상되는 고령사회에서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생명윤리적, 정치적 이슈를 분석하고 새로운 생명거버넌스를 모색하는 다학제적 연구이다. 노년의 신체적 건강과 능력이 재규정되면서 노화-만성질환-죽음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다양한 생명윤리적 쟁점들이 늘고 있다. 또한 고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의료기술, 건강보험 재정, 가족의 역할 등을 포괄하는 새로운 돌봄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항노화 기술, 완화 의료, 호스피스 등을 사례로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생명정치적 쟁점들을 분석하고 대안적인 생명 거버넌스를 제안한다.

    This study as a multidisciplinary study aims to analyze the bio-ethical and bio-political issues that are newly emerging in the ageing society where the physical health and ability of the elderly is improved by the development of biomedical technology, and to find new life governance. As the elderly 's physical health and abilities improve, a variety of bio-ethical issues are increasing in the course of aging-chronic diseases-death. In addition, as the elderly population increases, there is a growing demand for a new care system that includes medical technology, health insurance finances, and family roles. This study analyzes bio-political issues that are newly raised in the case of anti-aging technology, palliative care, and hospice etc., and proposes alternative life governance.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본 연구는 3년에 걸쳐 노년의 생명윤리의 사회적 쟁점화, 제도화, 사회운동화를 연구했다. 1차년도는 노년의 노화-만성질환-죽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회윤리적 의사결정의 쟁점들을 도출하여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해 주요 집단별로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떠한 잠재적 갈등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연구했다. 2차년도에는 노화-만성질환-죽음과 관련된 주요 제도의 형성과 운영에 내재된 생명윤리적, 생명정치적 쟁점들을 살펴봤다. 특히 연명의료 중단 결정과정과 현행 호스피스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새로운 법제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3차년도는 사회운동에 제안하고 있는 대안적인 노년의 생명연구를 연구하는 작업을 중점적으로 수행했다. 가톨릭, 개신교, 불교, 생명운동진영 등의 호스피스 운동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한국의 호스피스 운동의 역사와 현황을 정리하고 있다. 더불어 3차년도에는 연명의료-호스피스-죽음의 근간이 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의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을 법제화하는 데 연구진이 적극적으로 관여했다.
    연구기간 중 출간한 학술적인 연구성과는 학술논문 14편, 단행본 1권을 합쳐서 15편이다. 연구성과는 연명의료·호스피스·현장사회복지사의 역할에서부터 digital aging과 같은 최신 기술의 영향, 생명윤리에 대한 새로운 이론적 접근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있다.
    본 연구는 중형단계 연구로 확장, 계승된 만큼 3년 간의 연구결과는 앞으로 새로운 생명윤리적, 생명정치적 쟁점들을 학술적으로 연구하는 기반 연구로 사용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수준의 가이드라인(national guideline)을 만드는 작업과 연계시켜 활용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팀의 연구결과는 과학기술을 적용한 노인의 이동권(mobility)을 개념화하고 학술적 논의를 전개하는 데 활용될 것이다. 정책대안 마련 차원에서는 노인 보행권, 고령 운전자 면허관리와 같은 이동권 제약에 관한 담론을 형성하고 합의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더불어 고령사회 및 초고령사회에서 말기질환에서 죽음에 이르는 웰다잉 과정의 윤리적, 법적 절차 및 쟁점 그리고 시설 및 서비스의 문제점과 과제 등을 연구하는 데 활용할 것이다. 특히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의 근거와 집행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 아울러 전문가와 자원봉사자(일반국민)를 위한 호스피스교육과 죽음교육의 방안 및 과제를 개발하는 기초자료로 사용할 계획이다.
  • 색인어
  • 노년의 생명윤리, 노년의 생명정치, 생명거버넌스, 완화의료, 호스피스, 웰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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