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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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세기 말 이른바 ‘개화사상가’들의 사유를 통해 한국에서의 민주주의 초기 수용론의 성격을 규명하되, 위에서 언급한 접근법 가운데 세 번째 방법, 곧 ‘민주주의와 유가사상의 융합’이라는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민주주의 사상은 기본적으로 ‘모든 인 ...

이 글은 19세기 말 이른바 ‘개화사상가’들의 사유를 통해 한국에서의 민주주의 초기 수용론의 성격을 규명하되, 위에서 언급한 접근법 가운데 세 번째 방법, 곧 ‘민주주의와 유가사상의 융합’이라는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민주주의 사상은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다’라는 전제하에 ‘어떤 공동체가 인간의 이러한 자유와 평등을 가장 잘 보장하는가?’라는 문제에 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스스로가 스스로를 지배하는 주체’가 되도록 하는 정체에서 그 해답을 찾았다. 다시 말해서 主權在民에서 政體의 답을 찾았다. 그리고 현대 정치사회에서 이러한 주권재민은 參政權 보장으로 나타난다. 여기에는 전제가 있다. 모든 개인은 자기이익의 최선의 판단자이며, 모든 개인은 그러한 이성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개인이 주체임은 말할 것도 없다. 궁극적으로 민주주의는, 蕭公權식으로 말하면 ‘民治(by the people)’ 원리를 핵심으로 하여, 이것이 ‘民享(for the people)과 ‘民有’(of the people)' 원리까지 보증한다는 가정이다(蕭公權, 161).
이에 반해 유가사상은 ‘모든 인간은 필연적으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하는 人倫的 존재’라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것 같다. 때문에 중요한 것은 ‘어떤 공동체가 가장 인륜적인 사회를 구현하는가?’에 관심을 지닌다. 따라서 정체의 요체도 바로 이러한 인륜적 사회를 구현하는데 가장 필요한 덕을 갖춘 ‘有德者’에 달렸다고 본다. 유덕자가 ‘不德者’까지도 포함한 모든 인민의 ‘진정한 이익’을 보장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는다. 이를 위해서 유가는 통치자에게 ‘民本(for the people)’과 ‘爲民(of the people)’, 즉 ‘民有’와 ‘民享’의 원리를 요구한다. 그러나 여기는 ‘民治(by the people)’ 관념은 없다.
결국 상이한 두 사상이 최초로 만나는 19세기 말 조선에서의 민주주의 수용론을 검토하려는 이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두 가지로 집약될 것 같다. 첫째, 정치차원에서 ‘민본’과 ‘위민’ 관념밖에 없던 유가사상이 ‘민치’, 곧 ‘민주’ 관념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그것이다. 둘째, ‘인륜적 질서’, 곧 도덕질서를 추구하는 유가사상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관념과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라는 문제이다.

1. 서 론
2. 시간대별 민주주의 수용사 개요
3. 민주주의 수용의 필요성과 정부의 목적
4. 입헌정체와 참정권론
5. 천부인권과 정치적 저항권
6. 권력분립: 의회설립론
7. 여정을 마치며

1. 서 론
2. 시간대별 민주주의 수용사 개요
3. 민주주의 수용의 필요성과 정부의 목적
4. 입헌정체와 참정권론
5. 천부인권과 정치적 저항권
6. 권력분립: 의회설립론
7. 여정을 마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