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흉포화 되어가는 범죄의 발생에 시민들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형사정책은 기존의 온정주의 경향의 입법정책에서 벗어나 강벌주의화 되어가고 있는 경향이 없지 않다. 따라서 이 논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검토하고자 한다. 형법의 중형주의 ...

매일 흉포화 되어가는 범죄의 발생에 시민들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형사정책은 기존의 온정주의 경향의 입법정책에서 벗어나 강벌주의화 되어가고 있는 경향이 없지 않다. 따라서 이 논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검토하고자 한다. 형법의 중형주의 형사정책을 반영한 제도들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와 범죄예방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극적인 연구의 목적이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시행 중인 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와 성충동 약물치료를 중심으로 그 범위를 제한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더불어 최근 이러한 중형화 정책에 입각하여 내린 전자감시제도와 성충동약물치료제도에 관한 새로운 사례와 판례를 분석하면서 앞서 제기한 문제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중형화에 입각한 형사정책이 형벌의 목적과 관련하여 범죄예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즉 형벌의 강력한 통제수단이 범죄예방에 기여하는지의 문제이다. 이는 형벌의 목적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연구의 범위는 엄벌화의 대표적인 재범방지대책 중 두 제도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현재 시행 중인 전자감시제도와 성충동약물치료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본다면 중형화에 입각한 형사정책의 이념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의 현주소를 짚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도의 소개는 선행연구에서 소개되고 있으므로 제도의 문제점과 외국의 사례비교 등의 방법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중형화에 입각한 범죄억제효과에 관해서는 다양한 사례분석 방법이 있겠으나, 이를 바탕으로 형벌의 정당화 근거인 형벌이론과 연결을 지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중벌주의적 형사정책적 경향은 2000년대에 들어 연이어 발생한 다양한 범죄사건과 더불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아동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를 중심으로 사건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으며 시민들은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였다. 성 ...

중벌주의적 형사정책적 경향은 2000년대에 들어 연이어 발생한 다양한 범죄사건과 더불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아동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를 중심으로 사건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으며 시민들은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였다. 성폭력범죄에 대한 대책은 전자감시제도, 성충동약물치료제도, 치료감호제도, DNA 신원확인제도로 마련되었다. 뿐만 아니라 유기형의 법정형의 상한선을 인상하였으며 새로운 형사제재에 관한 제도의 도입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이 문제는 앞에서 밝힌 형벌이 강력할수록 범죄예방에 실효성이 있는지에 관한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 학자들 사이에서 이 문제에 관한 정확한 결론이 도출되고 있지는 않고 있다. 중형주의적 형사정책과 범죄예방의 관련성은 형법의 성격과도 연관성을 맺으며 형사정책의 오래된 논쟁거리이다. 결국 벌은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믿음으로 관철되어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곧 형벌만능주의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는 형사정책의 일환으로 기능하고 있는 형사제재는 전통적인 형법이 추구하고 있는 법치주의 형법국가의 기본이념과 헌법이 추구하고 있는 인간존엄의 가치 그리고 형법이 추구하고 있는 최후수단성인 보충성 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 이 연구는 전자감시제도와 성충동약물치료법의 도입과 문제점을 통해서 중형주의 형사정책의 문제점을 검토하도록 한다. 중형주의 형벌의 경향이 형사정책이 범죄억제와 범죄예방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서 형벌의 목적과 더불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 논의는 중형 위주의 형사정책이 형사법의 틀 속에서 어떻게 제도가 운용되고 처리되어야 하는지의 문제이기도 하다. 잠재적 범죄자에 대한 위하를 통한 범죄예방이라는 형벌의 목적은 중벌화의 이데올로기를 정당화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다시 말해서 더 많은 형벌에 형벌의 자기제한의 목소리를 내고자 한다. 이와 함께 범죄로부터 사회 안전에 대한 기대를 중형주의 정책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지에 관해 문제를 제기해 보면서 형벌의 진정한 역할과 목적에 관해 생각해 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