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정부의 정책채택 요인을 질적비교분석(QCA)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한국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 채택 요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함에 있다. 연구 내용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노인대상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다. ...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정부의 정책채택 요인을 질적비교분석(QCA)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한국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 채택 요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함에 있다. 연구 내용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노인대상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다.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중앙정부가 국고보조금의 지원을 약속한 상태에서 각 지방정부에게 정책의 개발 및 채택을 위임한 형태로서 한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준(quasi) 실험적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예산이 주어진 상태에서 각 지방정부들이 정책결정에 있어 어떤 행태를 보이는가를 분석할 수 있는 드문 기회이다. 한국의 경우, 사회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대리인에 불과한 존재였기 때문에, 사회서비스 정책의 채택 및 확산을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드물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의 제공이라는 목표 아래 도입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시켰다(조근식, 2012:4). 이와 맞물려, 정부의 정책수단이 다양해지면서 민간위탁과 바우처 등의 수단들이 정부의 서비스 제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사회투자사업은 전자바우처라는 행정적 수단을 통해 서비스의 생산을 민간부문으로 이전한 사례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채택에 있어 지방정부와 민간부문 사이의 상호작용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지방정부의 정책채택 확산과 관련된 이론이다. 혁신의 확산이 혁신을 수용한 채택자 수가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면, 정책혁신의 확산이란 일정지역에서 정부에 의해 새롭게 개발 또는 도입된 정책이 다른 정부단위들에 의하여 받아들여져서 정책을 채택한 정부의 수가 늘어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연구들은 기본적으로 정책확산을 동기에 따라 학습, 경쟁, 압력으로 구분하며, 속도와 방향에 따라 구분된다.

본 연구는 노인복지와 관련된 지방정부의 정책결정 요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하여 주민 복지 향상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론적으로는 지방정부의 정책채택에 관한 내부결정 모형(내적요인), 지역 확산모형(외적요인), 통합모형을 검토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노인복지와 관련된 지방정부의 정책결정 요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하여 주민 복지 향상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론적으로는 지방정부의 정책채택에 관한 내부결정 모형(내적요인), 지역 확산모형(외적요인), 통합모형을 검토하고자 한다. 기존에는 연구의 질적 특성을 무시하고 변수중심의 양적특성을 가진 연구가 주를 이루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방법론적으로 질적비교분석(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을 적용하여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요인의 질적 특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정책채택의 사례로서 ‘노인복지증진 관련 조례’를 분석한 결과, 2003년부터 2012년 사이, 이 조례를 채택한 87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은 5가지 경로로 설명할 수 있다: ①낮은 재정력이면서 비한나라당의 지방의회인 경우, ②고령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으면서 재정력이 낮은 지방자치단체, ③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한나라당인 경우, ④고령인구가 많으며 재정력은 낮고 단체장과 지방의회가 한나라당인 경우, ⑤고령인구가 많고 재정력이 높으며 단체장과 지방의회가 비한나라당인 경우. 요컨대, 조례채택의 실증 분석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같은 정치적 성향을 가질 때 조례를 채택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재정력지수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도 조례가 채택되는 것을 나타낸다.
한편, 조례를 빨리 채택한 지방자치단체를 실증 분석한 경우에서는 ‘재정력이 높고, 단체장과 지방의회가 한나라당이며, 65세 인구가 많은 지역’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65세 인구가 많으며 재정력이 높은 한나라당 성향의 지방자치단체가 선도적으로 노인복지증진 조례를 채택하고, 그 후 재정력이 낮은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고령 인구가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수 성향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정당이 재정적 여건을 고려하여 노인복지증진 조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빨리 채택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론적·실증적으로 한국의 정책사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통합모형을 통해 분석단위를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대체 연구 방법론으로서 질적비교분석(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방법을 적용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정책적으로는 정책대상과 정책수요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채택에 중요한 요인이며, 정책수요 증가 될수록 정책결정자의 정책채택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검정하였다.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복지정책을 확산시킬 때에 정책수요와 필요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