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본 연구는 한국 기체결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기존 연구에서의 연구 결과들을 정리하고, 언론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최근 FTA에 대한 국내에서의 전반적인 기조에 대해 조사할 것이다. 이후, 본 연구는 2000년대 이후 한국의 전체 수입 및 중간재 수입의 전체적 ...

먼저 본 연구는 한국 기체결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기존 연구에서의 연구 결과들을 정리하고, 언론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최근 FTA에 대한 국내에서의 전반적인 기조에 대해 조사할 것이다. 이후, 본 연구는 2000년대 이후 한국의 전체 수입 및 중간재 수입의 전체적 현황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무역구조에 있어 중간재 수입의 중요성을 기초통계분석을 통해 조명해 볼 것이다. 보다 본격적으로, 본 연구는 한국의 기체결 FTA 이후 중간재 수입 변화 및 이를 통한 경제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크게 FTA에 따른 정태적 이득 (static gains)과 동태적 이득 (dynamic gains)의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전자 경우 FTA 이후 중간재 수입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고, 후자 경우 중간재 수입변화에 따른 국내 경제에 대한 파급효과 (산업별 생산성 및 수출)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국내 연구들의 계보에 있어 중간재 수입 변화라는 새로운 매개체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러한 주제는 향후 정부의 FTA 추진정책에 있어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한국이 체결한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미국과의 FTA를 대상으로 FTA를 통한 무역자유화 효과를 검토함에 있어 중간재 수입의 활성화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국내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2002년부터 2011년까지의 분석기간 동안 한국 ...

본 연구는 한국이 체결한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미국과의 FTA를 대상으로 FTA를 통한 무역자유화 효과를 검토함에 있어 중간재 수입의 활성화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국내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2002년부터 2011년까지의 분석기간 동안 한국의 중간재 수입 현황 및 FTA별, 산업별 수입 추세를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의 FTA를 통한 전체 교역에서 중간재 교역의 중요성과 FTA를 통한 특혜세율의 점진적 인하 과정에서 중간재 수입의 변화가 있음을 확인해볼 수 있었다. 또한 실증분석을 통해 무역자유화에 따른 중간재 교역 활성화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태적 이득과 동태적 이득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우선 정태적 이득을 분석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관세의 인하가 중간재 및 최종재에 상관없이 수입 증가 및 수입품목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동태적 이득(무역자유화에 따른 중간재 교역 활성화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생산요소의 관세율을 추정함에 있어서도 FTA 특혜세율과 일반관세에서 모두 생산요소에 대한 관세 하락이 총요소생산성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중간재 교역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교역 및 생산구조상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 증대가 국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단순히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