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시장경제질서의 원활한 작동과 사회안정을 위하여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데 힘써왔으며 세계 각국에서 중소기업은 경제발전의 주역으로서 지방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고 창업기회의 제공과 인재양성 및 개술개발의 주도적인 역할을 ...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시장경제질서의 원활한 작동과 사회안정을 위하여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데 힘써왔으며 세계 각국에서 중소기업은 경제발전의 주역으로서 지방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고 창업기회의 제공과 인재양성 및 개술개발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왔다.
한국은 1966년 ‘중소기업기본법’을 제정한 이후 정부의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이 기본적인 국가 정책목표였다. 현행 헌법 제 123조 3항은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의 중소기업 기본법 제정 이후 여러 관련법들이 제정되었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 육성을 뒷받침하였으나 효율성과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대기업의 글로벌 아웃소싱의 확대에 따른 하도급 분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글로벌 경쟁의 확대에 따라 내수시장에 의존한 성장은 점점 어려워지고 수입품과의 경쟁도 심화되었다.
한국과 대만은 전통적으로 빈약한 자원과 수출주도형 경제구조 및 대외 의존도가 높은 유사한 산업구조를 이루고 있으나 경제의 발전방향은 달랐다. 대만은 우리의 대기업 중심의 성장과 달리 국가 기간산업 외의 산업을 중소기업이 주도하는 경제구조로 성장해 왔으며 기술혁신과 적극적인 창업으로 탄탄한 성장가도를 달려왔다. 또한 국가가 정책과 법제도로서 이를 뒷받침하여 최근에 중소기업과 창업, 그리고 청년 일자리 문제로 고민하는 우리에게 좋은 연구대상이라 할 수 있다. 대만의 활발한 창업열기와 창업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의 밑거름이 된 대만의 창업관련 정책과 법제의 연구를 통해 우리에게 적절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과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전통적으로 한국과 대만은 자원이 부족하고 수출주도형 경제구조 및 대외 의존도가 높은 유사한 산업구조를 이루고 있으나 한국은 소수의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성장해 왔고, 대만은 경제성장의 안정성과 복지실현을 중점으로 개발정책을 추진하여 중소기업 육성과 창 ...

전통적으로 한국과 대만은 자원이 부족하고 수출주도형 경제구조 및 대외 의존도가 높은 유사한 산업구조를 이루고 있으나 한국은 소수의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성장해 왔고, 대만은 경제성장의 안정성과 복지실현을 중점으로 개발정책을 추진하여 중소기업 육성과 창업을 통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현 정권은 출범초기부터 ‘창조경제’라는 아젠다를 전략적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통한 청년실업 극복의 일환인 일자리 창출과 경제회복 및 성장을 내세우고 있으며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민간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으나 실효성 면에서 아직 갈 길이 멀다. 이에 중소기업 중심의 창업열기가 활발한 대만의 관련 법제를 소개하고자 한다.
대만에서도 청년들은 취업난을 겪고 있으며 취직을 해도 월급이 높지 않은 현실에서 대만정부는 청년들의 창업을 독려하기 위해 창업아이디어 대회 등의 창업관련 행사를 자주 개최하고 또한 정부가 정책과 법제로서 뒷받침 해줌으로서 1인 기업시대를 열고 창업실현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대만의 청년창업 지원 관련 법제의 특징은 매우 구체적으로 세분화되어 청년 창업을 활발하게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기업발전조례”에 법적 근거를 두고 30개의 중앙법규와 24개의 하위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펴고 있다. 그 외에도 청년들의 활발한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항목을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창업자금 지원대상과 자격, 대출금 최고액, 이자율, 상환기간, 창업사업의 규모, 지원금지대상 등을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는 청년창업의 열기를 더욱 고조시키고 창업 정책의 실효성을 더하여 지금의 창업천국 대만을 이끌었다.
근래 세계 경기의 회복세에 힘입어 우리나라도 대기업들이 엄청난 영업실적을 거두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대기업들만의 잔치로 치부되고 있는 현실에서 사회전반에 걸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에 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특히 삼포세대라고 불리 우는 이 땅의 청년들이 창업을 통해 중소기업으로 발디딤 하고 아울러 취업률을 높이며 탄탄한 성장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천국인 대만의 청년창업지원이라는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관련 법률은 우리에게 좋은 시사점이 되며 청년 창업에 관한 육성과 지원 사업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