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수는 총 2차년도 사업으로 제1차 년도에는 현재 아동성폭력범죄자의 재범발생 비율, 재범 발생의 원인 등 알아보고 현재 재범 방지를 위한 교정프로그램이나 여러 형사정책들의 문제점을 제시하며 아동성폭력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외국의 입법례나 정책들을 비 ...

본 연수는 총 2차년도 사업으로 제1차 년도에는 현재 아동성폭력범죄자의 재범발생 비율, 재범 발생의 원인 등 알아보고 현재 재범 방지를 위한 교정프로그램이나 여러 형사정책들의 문제점을 제시하며 아동성폭력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외국의 입법례나 정책들을 비교 분석하고 제2차 년도에는 제1차 년도에서 제시했던 현재의 아동성폭력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여러 정책들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하여 외국의 입법례 및 정책을 고찰한 것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아동성폭력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형사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제 1차 년도 연수 계획
○ 제1단계 : 아동성폭력범죄자의 재범과 관련된 기초 자료수집
제1단계에서는 아동성폭력범죄자의 재범과 관련된 기초적인 자료수집을 하는 단계이다. 이에 대해서는 아동성폭력범죄자의 재범과 관련된 국내저서, 논문, 보고서, 기타의 학술 자료들을 검색하고 수집하여 정리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을 통해 아동성폭력범죄의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성폭력의 기본 개념, 성폭력과 구별해야 할 개념, 예를 들면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폭행등과의 개념정리를 명확하게 하고 아동성폭력범죄의 범위를 제시함으로서 일반성폭력범죄와의 비교 검토한다.

○ 제2단계 : 통계자료를 통한 발생현황 분석
제2단계에서는 매년 발생하는 성폭력범죄 및 아동성폭력범죄를 10년동안의 발생추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는 전체 성폭력범죄의 발생률을 바탕으로 아동성폭력범죄의 발생 비율과 아동성폭력범죄자의 재범률의 비교 검토를 통하여 아동성폭력범죄 피해의 실태를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검찰이나 법원에서의 처분현황을 평가, 분석함으로서 양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 3단계 : 아동성폭력범죄자의 재범원인에 대한 분석
제3단계에서는 아동성폭력범죄자가 재범을 하는 원인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는 아동성폭력범죄자의 재범원인을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어느 문화나 사회, 시대를 막론하고 범죄의 개념이나 죄의 경중을 다르게 나타내고 있지만 중범죄자로 인식되는 자연범이 있으니, 그 대표적인 범죄가 살인과 성폭력범죄이다. 이 두 범죄는 어느 나라든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고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는 범죄이다. 하지만 ...

어느 문화나 사회, 시대를 막론하고 범죄의 개념이나 죄의 경중을 다르게 나타내고 있지만 중범죄자로 인식되는 자연범이 있으니, 그 대표적인 범죄가 살인과 성폭력범죄이다. 이 두 범죄는 어느 나라든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고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는 범죄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살인사건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뜨거운 반면, 성폭력범죄는 성을 금기시하고 남자와 여자의 성을 각기 다르게 이해하는 전통적인 유교관 때문인지 그동안 관심이 그다지 크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세계 여러나라에서는 재범위험성이 높은 범죄로 성폭력범죄를 ‘고위험군’으로 분류하여 이에 대한 단속과 관리 처벌 등 형사사법기관의 역량을 집중시키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서는 중형주의를 도입하고 보안처분을 확대 실시하는 등 형사제재를 강화하고, 신상공개, 전자발찌, DNA의 활용 및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 등 첨단기술이 이용되고 있다.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자 국가기관 및 민간단체에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해가 갈수록 성폭력범죄는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금까지의 처벌규정이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성폭력범죄자들에게 보다 더 강력한 처벌과 사회적 통제를 요구하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성폭력범죄는 가족구성원이나 회사내에서 일어나는 부적절한 성적 접촉, 알지 못하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 추행 및 강간 등과 같이 매우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범죄이다. 특히 아동성폭력범죄는 부모들이 방임하고 있는 상태, 즉 아동에 대한 부모들의 보호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또한 재범의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 발생한 아동성폭력범죄 사건의 범죄자들을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성폭력범죄자들은 일반 범죄자들과는 다른 범죄 특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들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려해야할 위험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교화·교정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이 부분에 있어서 효과성이 의문시 된다. 그리고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를 거치면서 예전에 비해 정신질환자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사춘기 전의 소년이나 소녀들로부터 성적 매력을 느끼는 소아기호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 아동성폭력범죄자의 3명 중 1명이 소아기호증 성향을 가지고 있다.
성폭력범죄는 다른 범죄와는 다르게 반사회적 인격장애나 성도착증과 같이 정신적·심리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범죄자의 비율이 상당이 높은 범죄이므로 각각의 범죄자의 특성에 맞게 현재 시행하고 있는 대응방안 이외에 교정시설과 사회내에서 범죄자에 대한 치료와 교육이 병행되어야 하는데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