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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여성의 정치참여 연구: 법적·제도적 기반과 사회문화적 요인 분석
  • 한국연구재단 기초학문자료센터 DB구축사업 참여 관련분야 전문가가 추가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시간강사지원사업
연구과제번호 2013-S1A5B5A07-2013S1A5B5A07047080
연구기간 2013-09-01~ 2014-08-31
연구책임자 이경아(호서대학교)
연구수행기관 호서대학교
  • 신청시초록
  • ;목차;

    Ⅰ. 서론
    Ⅱ. 이론 및 문헌검토
    Ⅲ. 대만여성 정치참여의 역사와 현황
    Ⅳ. 대만여성 정치참여의 법적·제도적 기반 분석
    1. 민주화의 진전과 여성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 및 정책
    2. 여성관련 선거법 및 선거제도의 도입과 시행
    3. 정당의 민주화와 여성공천 우대제의 보편화
    Ⅴ. 대만여성 정치참여 확대의 사회문화적 조건 분석
    1. 성평등 문화의 형성과 정치문화의 변화
    2.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변화
    3. 사회(여성)운동의 확산과 여성엘리트의 성장
    4. 오랜 지방자치의 전통
    5. 가족주의와 지방파벌정치
    Ⅵ. 결론


    ;연구내용;

    Ⅰ장에서는 본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주제를 인과적으로 서술할 것이다.

    Ⅱ장에서는 먼저 여성의 정치참여에 관한 서구의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고, 다음 한국과 대만의 여성의 정치참여에 관한 실증적 연구 자료들을 분석하고 그 한계를 지적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론적 논의와 기존의 실증적 연구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 필요한 분석틀을 세우고, 분석에 필요한 정치 및 사회문화적 요인들을 추출할 것이다.

    Ⅲ장에서는 대만여성의 정치참여 역사와 현황을 정책결정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중앙정부 입법부의 여성국회의원과 행정부의 고위 정무직 공무원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여성엘리트의 역대 정치참여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각 시기별 특징과 변화 추세를 이해하고, 그 역사적 의미를 추적하고자 한다.

    Ⅳ장에서는 첫째,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제정된 여성 지위향상 관련 법률 및 정책 등의 내용과 그 법률이 여성의 정치참여에 미친 구체적 영향을 검토한다. 둘째, 먼저 정부차원에서 마련한 법적·제도적 기반(즉 여성할당제, 비례대표제 및 공천제도 등)과 시행과정 및 실효성을 살펴봄으로써,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과 정부의 실천 의지의 중요성을 확인한다. 셋째, 정당의 민주화에 따른 정당 내 여성 우대적인 공천제도의 시행과 함께 그 문제점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 결과등록초록
  • 본 연구는 대만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영향을 미친 대만의 법적·제도적 기반의 특징과 대만 특유의 사회문화적 요인 등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방안 모색에 기여하고자한다. 먼저, 대만여성은 중앙 및 지방정치에서 한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정치참여를 보여준다. 여성국회의원의 비중은 2008년 이미 30%를 초과하였고, 2012년 33.6%에 달하였다. 또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격인 직할시의원(2010)과 현(縣)·시 의원(2009)의 비율은 각각 34.1%과 27.4%에 이르렀다. 다음, 대만 여성정치참여 확대의 법적·제도적 기반에서 가장 중요한 2가지 요인은 선거구제 및 투표제도와 여성할당제이다. 대만은 2005년까지 중앙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기반으로 하는 단기비이양식투표제(SNTV)를 채택하고 있었고, 지방선거에서는 아직도 단기비이양식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2005년 7차 개헌 후 소선거구제/단순다수제(FPTP)로 전환하였으나, 중앙선거에서 여성의 불리함을 보완하기 위해 비례대표인원과 여성할당비율을 높였다. 여성할당제의 경우, 대만(중화민국)은 매우 선진적으로 1947년 헌법제정시기부터 10% 여성할당제를 도입하였다. 마지막으로, 대만여성 정치참여 확대의 사회문화적 요인으로는 양성평등의식과 여성지위의 향상, 사회운동 및 정치운동의 확산 그리고 오랜 지방자치의 전통, 지방파벌정치 및 가족주의문화 등이 있다. 오랜 지방자치전통은 여성의 정치참여기회와 지방파벌의 성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고, 지방파벌정치 및 가족주의 문화는 정치가족 내의 여성정치인에 대한 지지와 정치적 자원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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