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가 민간과의 계약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광주전남지역의 민간위탁사업사례를 중심으로 계약의 조건과 공공서비스의 성과간의 상관관계를 밝히려고 함.

지방정부가 민간과의 계약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광주전남지역의 민간위탁사업사례를 중심으로 계약의 조건과 공공서비스의 성과간의 상관관계를 밝히려고 함.

목표에 의한 정부관리방식이 성과평가에 의한 관리방식으로 전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계약이라는 행정행위는 정부관리의 중요한 관리수단으로서 등장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정부관리방식이 계약일 때 고려해야할 변수들이 많음을 검토하였다. 생활폐기물수거 사례연구에 ...

목표에 의한 정부관리방식이 성과평가에 의한 관리방식으로 전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계약이라는 행정행위는 정부관리의 중요한 관리수단으로서 등장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정부관리방식이 계약일 때 고려해야할 변수들이 많음을 검토하였다. 생활폐기물수거 사례연구에서 경쟁입찰제와 복수계약제의 시행이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동일한 지역내에서 지역을 분할하고 다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복수계약제)이 실질적인 경쟁상황을 창출하여 서비스공급의 비용을 절감하는데 공헌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아직 계약에 의한 정부관리방식에는 극복해야할 많은 정책사안들이 있음도 발견하였다. 즉, 앞에서 말한 두개의 설계요인 외에 다른 설계요인들은 통계적 유의미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적극적인 ‘경쟁의 관리’정책이 정부기능의 계약관리를 성공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라는 것이 이 연구의 전체적인 결론이고 시사점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