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에서는 먼저 사이버공간이나 콤퓨터 관련 범죄의 유형이나 범죄피해의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검찰청과 대법원의 공식적인 통계자료 이외에 대구, 경북 경찰청에 접수된 피해신고센터나 사이버 경찰수사대에 접수된 피해사례를 분석하고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 ...

본고에서는 먼저 사이버공간이나 콤퓨터 관련 범죄의 유형이나 범죄피해의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검찰청과 대법원의 공식적인 통계자료 이외에 대구, 경북 경찰청에 접수된 피해신고센터나 사이버 경찰수사대에 접수된 피해사례를 분석하고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기초적인 조사를 통해 실제 한국에서 일어나는 컴퓨터범죄의 실태와 유형을 추론하고 이를 다른 나라의 범죄유형과 비교,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조사를 토대로 하여 컴퓨터 범죄 등에 대한 현재의 수사기법을 살펴보고, 그 실효성과 법적 문제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컴퓨터 관련 범죄나 신종범죄를 해결하기 위한 수사는 물론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 효용성이 인정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 정보통신의 발달은 각종 전자장치나 첨단 기기 등을 이용한 수사, 통화도청이나 대화도청 등을 더욱 용이하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수사기관과 개인이 행하는 수사의 적법성을 검토하고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수사기관이나 개인이 비밀리에 수집한 증거를 형사소송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반구에서의 실증적인 연구와 후반부에서의 문헌연구를 병행한다.

정보 및 통신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컴퓨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사회의 각 분야에서 다양한 정보가 수집, 교환되고 그러한 정보들은 일상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결과 '정보화사회'라는 용어는 이제 일상적인 용어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 ...

정보 및 통신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컴퓨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사회의 각 분야에서 다양한 정보가 수집, 교환되고 그러한 정보들은 일상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결과 '정보화사회'라는 용어는 이제 일상적인 용어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정보가 개인이나 국가기관에 의해 정보 수집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역기능도 만만치 않다. 이러한 역기능으로 무엇보다 다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개인의 정보가 저장된 컴퓨터 등에 타인이 무단 침입하여 여러가지 피해를 입힌다는 점이다. 이를 일반적으로 컴퓨터 범죄 또는 최근에는 사이버범죄로 칭한다. 사이버테러범죄로 불리는 해킹, 바이러스 유포, 폭탄메일이나 사이버명예훼손이 그 예이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의 사용이 보편화 된 지금 이러한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먼저 논의의 출발점으로 최근의 사이버범죄의 유형과 그 특성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와 문헌이 있으므로 범죄통계 등의 사실적인 현황보다는 그 추이나 특성을 유형별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컴퓨터나 정보네트워크에 저장된 저장된 개인 정보 등을 수집하기 위한 수사의 방법과 수집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수사의 목적 상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정보수집을 위한 수사에 대한 논의에 앞서 정보화사회에서의 개인정보보호의 기본방향을 제시해 볼 필요성도 있다.

Die zunehmende Einsatz der modernen Informationstechnik in wirtschaft und Verwaltung zwingt die Strafverfolgungsbeho¨rden immer ha¨ufiger zum Zurgiff auf Computerdaten. Dies gilt nicht nur fu r die Verfolgung der Computerkriminalita t. In fast allen B ...

Die zunehmende Einsatz der modernen Informationstechnik in wirtschaft und Verwaltung zwingt die Strafverfolgungsbeho¨rden immer ha¨ufiger zum Zurgiff auf Computerdaten. Dies gilt nicht nur fu r die Verfolgung der Computerkriminalita t. In fast allen Bereichen der Kriminalita¨ten wird die Auswertung computergespeicherter Daten erforderlich. Die Strafverfolgungs-beho rden stehen heute Ta¨ter gegenu¨ber, die sich der modernen Datenverar-beitungs- und Telekommunikationstechnik bedienen.
Diese Entwicltlung der "Informationsgesellschaft" verlangt nlcht nur eine entsprechende Ausbildung der Strafverfolgungsbeho¨rden, sondern vor allem auch eine U¨berpru fung der rechtlichen Eingriffsbefugnisse. Da jeder das Informationsrecht der Grundrechtseingriffe hat, ist es klare Eingriffsbefug-nisse fu r die Ermittlung eforderlich.
Die heutige Beschlagnahmebestimmungen des StPO sind an der Sicher-stellung ko¨ rperlicher Gegensta nde orientieren und den heutigen Anforde-rungen aufgrund der zunehmenden Abha¨ngigkeit der Strafverfolgungsta¨tig-keit von EDV-gespeicherten Daten nicht mehr gerecht werden. Dieser Aufsatz zeigt die Auflegungsgrenzen des geltenden Strafprozeβrechts und bezweckt schliealich dessen Reform.

I. 들어가면서
II. 사이버범죄의 발생 현황 및 특성
1. 사이버범죄의 의의와 특성
2. 사이버 범죄의 유형 및 발생현황
III. 투자와 개인의 정보보호
1. 정보화사회와 정보의 자기결정권
2. 전자적 증거의 수집
IV. 맺는 말

I. 들어가면서
II. 사이버범죄의 발생 현황 및 특성
1. 사이버범죄의 의의와 특성
2. 사이버 범죄의 유형 및 발생현황
III. 투자와 개인의 정보보호
1. 정보화사회와 정보의 자기결정권
2. 전자적 증거의 수집
IV. 맺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