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행정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 현행법상의 제재수단을 특히 형벌부과 규정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다양한 행정제재 수단들을 형벌과 비교하면서 "제재"로서의 의미를 분석한다. 2. 행정불법의 비범죄화 -> 행정불법에 대해 형벌부과를 규정 ...

1.행정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 현행법상의 제재수단을 특히 형벌부과 규정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다양한 행정제재 수단들을 형벌과 비교하면서 "제재"로서의 의미를 분석한다. 2. 행정불법의 비범죄화 -> 행정불법에 대해 형벌부과를 규정한 현행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행정의무 위반을 비범죄화하기 위한 일반적 기준을 모색한다. 3. 행정제재 통일화의 필요성과 가능성 -> 일관된 원칙없이 난립해 있는 행정제재법규들을 총체적으로 검토하여, 다양한 행정제재수단들을 정리, 통합할 필요성과 가능성을 분석한다. 4. 입법론적 대안 -> 독일의 질서위반법과 같은 행정제재에 대한 일반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고도 필요한 작업인지, 만일 그렇다면 그 내용과 형식은 어떠해아 하는지를 검토한다.

이 연구에서는
첫째, 행정의무위반에 대한 형사제재의 현황을 개관하고, 행정의무위반의 비범죄화 필요성을 이론적 실제적으로 검토하였으며,
둘째, 비슷한 특성을 지닌 행정제재수단의 정비방안을 제시하고
끝으로, 독일의 질서위반법처럼 행정의무위반에 관한 일 ...

이 연구에서는
첫째, 행정의무위반에 대한 형사제재의 현황을 개관하고, 행정의무위반의 비범죄화 필요성을 이론적 실제적으로 검토하였으며,
둘째, 비슷한 특성을 지닌 행정제재수단의 정비방안을 제시하고
끝으로, 독일의 질서위반법처럼 행정의무위반에 관한 일반법률 제정의 가능성 등을 검토하였다.

After the end of World War Ⅱ, criminal sanctions have been used to excess as a measure of controlling over the 'administrative law violation' in Korea and Japan. The overuse of criminal sanctions gives rise to mass criminals previously convi ...

After the end of World War Ⅱ, criminal sanctions have been used to excess as a measure of controlling over the 'administrative law violation' in Korea and Japan. The overuse of criminal sanctions gives rise to mass criminals previously convicted of a minor administrative law violence, and causes to overburden criminal justice agencies with work responsibility. In this result, there sparks a chain reaction such as the unconscientiousness of criminal justice inquiry and the loss of public confidence in criminal law. In this point, it is required to clarify the material distinction between crime and administrative offence and to push ahead with decriminalization. Nevertheless, it is very difficult to clarify what distinction is between criminal and administrative penalties based on the essence of violation or purpose of criminal law.
This study is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is to analyze the real state of excess of criminal penalties and to insist on the need for discussion about decriminalization of administrative law penalties and its propriety. Second, it is to seek out a plan for reforming the current system including many administrative penalties with the similarity in their character. Third, it is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making a general code of administrative penalties such as german 'Ordnungswidrigkeitensgesetz'.

Ⅰ. 시작하는 말
Ⅱ. 독일의 질서위반법론
1. 독일 질서위반법의 성립과정
2. 독일의 행정형법이론
Ⅲ. 일본과 한국의 행정형법이론
1. 일본의 행정제재법제와 행정형법이론
2. 한국의 행정제제법제와 행정형법이론
Ⅳ. 비범죄화의 기준 모색
1. ...

Ⅰ. 시작하는 말
Ⅱ. 독일의 질서위반법론
1. 독일 질서위반법의 성립과정
2. 독일의 행정형법이론
Ⅲ. 일본과 한국의 행정형법이론
1. 일본의 행정제재법제와 행정형법이론
2. 한국의 행정제제법제와 행정형법이론
Ⅳ. 비범죄화의 기준 모색
1. 한국과 일본의 일반적 견해
2. 실질상 행정범과 형사범의 구별 : ‘행정형법’의 존재의의
3. 실질상 행정범(범죄)과 형식상 행정범(질서위반)의 구별
Ⅴ. 맺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