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는 전체적으로 네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되는데, 주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I. 전력부문 공기업개혁의 필요성과 개혁의 진행과정 II. 해외사례와 정부의 전력부문 개혁방향 III.에너지전환 측면에서 본 정부 개혁안의 문제점 IV. 에너지전환을 위한 새로운 전력 ...

연구는 전체적으로 네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되는데, 주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I. 전력부문 공기업개혁의 필요성과 개혁의 진행과정 II. 해외사례와 정부의 전력부문 개혁방향 III.에너지전환 측면에서 본 정부 개혁안의 문제점 IV. 에너지전환을 위한 새로운 전력공급체계

국제질서는 지구환경문제를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선진각국의 에너지 부문에도 근원적인 전환이 일고 있다. 이는 전력부문의 구조개혁이 경제적 효율성뿐만 아니라 환경적 측면에서의 지속가능성이라는 목표 또한 동시에 달성해야 함을 의미한다. 본 ...

국제질서는 지구환경문제를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선진각국의 에너지 부문에도 근원적인 전환이 일고 있다. 이는 전력부문의 구조개혁이 경제적 효율성뿐만 아니라 환경적 측면에서의 지속가능성이라는 목표 또한 동시에 달성해야 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전력부문 공기업구조개혁정책을 분석하고 에너지전환의 측면에서 바라본 문제점과 올바른 개혁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 정부의 전력공기업구조개혁안은 근본적으로 전력독점체제에 자유시장경쟁의 원칙을 적용하고 소유권을 민영화시키며 국가의 규제를 최소화시키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독점해체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정부안이 시장과 가격기능에 지나친 신뢰를 두고 있어 자칫 지속가능한 전력산업구조의 수립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것은 경쟁의 도입 그 자체가 아니라 무엇을 위한 경쟁의 도입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 간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전력체제에서는 가격경쟁이 아니라 발전과 절약간의 대체경쟁을 유도하는 관리된 경쟁구조가 필요하다. 그리고 환경친화적인 신규사업자들의 시장진입과 활동에 장애요소가 없도록 제도적 규제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전력부문에서의 경쟁과 규제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