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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기업가적 정부개혁에 따라 레드테이프, 즉 불필요하고도 복잡한 규칙 및 절차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는 외국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아직 미진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서울시 구청의 민원행정을 사례로 레드테이프의 결정요인들을 규명하 ...

최근의 기업가적 정부개혁에 따라 레드테이프, 즉 불필요하고도 복잡한 규칙 및 절차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는 외국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아직 미진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서울시 구청의 민원행정을 사례로 레드테이프의 결정요인들을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그 분석결과를 보면, 우선 레드테이프의 정도는 생각보다 그리 높지는 않았으나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상황적 요인보다는 개인적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양자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공동효과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형식주의, 공직에 대한 불신감, 성별, 감사제도 등이 레드테이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이러한 분석결과가 지난 이론적 및 정책적 시사점을 간략히 논의하였다.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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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항 없음

* 해당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