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의무경쟁입찰제도는 정부조직과 민간기업 가운데 가장 경쟁력 있는 입찰자에게 공공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기능을 부여하는 제도로, 민간기업과의 경쟁은 물론 내부조직 상호간의 경쟁을 제도화하는데 기여하였다. 민간기업과의 경쟁입찰에서 지방정부의 직접서비스 ...

영국의 의무경쟁입찰제도는 정부조직과 민간기업 가운데 가장 경쟁력 있는 입찰자에게 공공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기능을 부여하는 제도로, 민간기업과의 경쟁은 물론 내부조직 상호간의 경쟁을 제도화하는데 기여하였다. 민간기업과의 경쟁입찰에서 지방정부의 직접서비스조직(DSO)들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린 것도 이와 같이 변화된 조직문화 때문이다.
본 연구는 첫째, 영국의 보수당정부가 그토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의무경쟁입찰제도의 내용과 효과, 그리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어떤 제도적 장치와 전략을 사용해 왔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둘째, 이와 같은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지방정부의 조직, 인사, 재정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으며 서비스의 질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살펴본다. 셋째, 노동당정부가 의무경쟁입찰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이 도입한 Best Value제도란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인가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영국 지방정부의 개혁노력이 우리나라의 행정개혁에 어떠한 시사점을 주고 있는지를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