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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계획환경에 따른 한국 계획사고의 대응방안 : 국가의 퇴조와 시장의 대두에 대응하는 신 계획사고의 모색
  • 한국연구재단 기초학문자료센터 DB구축사업 참여 관련분야 전문가가 추가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자유공모과제
연구과제번호 1998-001-C00947
연구기간 1998-11-30~ 1999-11-29
연구책임자 조철주(청주대학교)
연구수행기관 청주대학교
  • 결과등록초록
  • 지난 1980년대 이후 계획의 실제를 규정하는 계획환경에 근본적인 구조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계획환경의 변화양상을 규명하고 이에 대응하여 계획의 이념 및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이론적 수준의 방향제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조절이론(regulation theory)과 비판이론(critical theory)을 계획의 관점에서 해석하여 결합함으로써 인간중심의 사회진보를 담보해 낼 수 있는 계획사고를 제시하고 있다. 계획환경의 구조적 변화는 포스트포디즘(post-Fordism) 축적체제로의 전환과 국가체제의 탈조절화(deregulation)에 의하여 형상화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거대조류의 변화는 시장의 지배력이 점차 강화되는 계획환경의 도래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계획사고는 과학주의, 전문가 우월주의, 공리주의 사고, 단일사회 환상 등에 의하여 압도되고 있다. 이러한 계획사고가 계획의 실제를 계속 지배하는 한 계획을 통하여 빈곤, 소득격차, 지역격차, 환경파괴, 자원고갈, 주택문제, 교통문제, 정치적 참여제한 등과 같은 정치․경제․ 사회적 박탈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는 것이 어렵다. 전환하고 있는 계획환경에서 이러한 계획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환의 목표를 지향하는 구조적 사회계획(structural social planning)의 사고를 내재화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구조적 사회계획의 전통은 공공영역의 모든 계획과 정책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 부초록(다른언어)
  • It is believed that the planning environment within which planning practices are performed has undergone a process of fundamental transformation. The structural change may be discussed in terms of the rise of the market and the simultaneous demise of the role of the state, by which neoliberal regulatory influences have overshadowed the methods and processes in planning practices. Under the increasing influence of neoliberal forces, planning thoughts in Korean are dominated by unshakable belief in a positive science and technology. Models of planning tend, therefore, to be centralized, elitist and technical rather than devolved, democratic and normative. With planning thoughts biased on the social engineering and rational science, planning cannot be an instrument to countervail the relentless forces of neoliberal market ethos. It is the time to find a new planning thought which enables us to escape from a number of social strains. Structural planning is suggested as an alternative, which mirrors the difference between traditional planning thoughts and transformative objectives of planning. Structural planning would be the vehicle for radical change in the distribution of social and political resources and life chances between different social groups in society, thereby preventing an exclusion of marginalized social groups from the political process. Thus, the practice of structuring social planning will lead to a restructuring of existing social relations, which, in turn, pushes the political community toward an inclusive democracy. Planning thoughts that contribute to the formation of inclusive democracy should be responsive, just and emancipa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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