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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문화적 전통과 민주주의의 공고화
Cultural Tradition and Consolidation of Democracy in South Korea
  • 한국연구재단 기초학문자료센터 DB구축사업 참여 관련분야 전문가가 추가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국제협력공동연구
연구과제번호 1998-010-212
연구기간 1998-11-30~ 2000-06-29
연구책임자 전병재(연세대학교)
공동연구원 신광영(한림대학교)
정철희(전북대학교)
연구수행기관 미상
  • 결과등록초록
  •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의 문화적 전통의 두 가지 큰 흐름을 유교주의와 민간신앙이라고 보고 이들과 민주주의와의 관계의 친화력을 검토한다. 본 연구는 전통이 민주주의의 적이라거나 서구에서 발생한 듯한 민주주의 개념이 사실은 우리 전통 속에도 모두 존재한다는 일방적이고 선험적 태도를 버리고 전통과 민주주의를 각각 다차원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어떠한 전통이 민주주의의 어떤 특정한 국면과 조응하는지에 관해 경험적 탐색을 시도한다.
    먼저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하여 민주주의의 공고화, 유교적 근대화 및 아시아적 가치에 관한 논의, 민간신앙 연구, 정치문화에 관한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 연구는 지금까지의 연구들과 구별되는 새로운 서베이를 실시함으로써 우리사회의 민주주의 확장의 문제와 가능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실시되어온 정치문화와 정치행동에 관한 서베이는 대체로 국민의 의식을 조사해서 빈도를 발표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변수간에 인과관계를 파악하려는 노력과 변수간에 상호연관성을 부여하여 전체적 설문에 응집성(coherency)을 높이는 시도가 미약하여 다변량 분석을 하기에 적절하지 못했다. 또한 선행연구는 서구의 측정도구만을 이용하여 우리사회의 정치적 관행과 습속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유교주의, 권위주의, 가족주의, 온정주의가 서구적‧근대적 정치문화 및 태도와 어떻게 어우러지는 한편 부조화와 갈등의 요소를 안고 있는가를 연구하고 또한 현대한국 정치의 실재가 되어 버린 지역갈등, 통일과 민족화해에 관한 인식 등을 함께 고려하여 선행연구에서 미비했던 한국인의 정치 의식과 행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려 한다. 또한 본 연구의 주제 중의 하나인 정치개념의 부재의 문제가 국내에서 사례연구를 통해 조사된 바 있는데, 서베이를 통해 연구함으로써 양적 방법만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인 다변량 분석으로써 질적인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선행연구를 보완하고자 한다.
    서구의 민주주의가 서구의 역사적 전통인 개인주의, 권리 개념, 의회제도, 공공영역, 중간집단에 기초하여 발전했다는 사실에서 토크빌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민주주의는 단순히 형식적 제도가 아니라 문화와 습속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서구의 전통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동아시아에서 민주주의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이 제기되며 본 연구는 한국사회의 전통 중 어느 요소가 민주주의 정착에 기여하며 또 어떠한 사회세력과 사회동학이 시민사회의 민주화와 같은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추진하는가를 탐구함으로써 전통과 현대가 결합한 시민문화의 정착에 기여하며 우리사회에 적합한 민주주의 방식도 제안 할 수 있을 것이다.
  • 목차
  • I.서론
    Ⅱ. 민주주의의 공고화
    Ⅲ.문화적 전통과 민주주의
    Ⅳ. 정치문화연구의 성과와 한계
    Ⅴ. 자료와 변수
    Ⅵ. 분석 결과
    VII. 결론
  • 연구성과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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