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학교단위 책임경영제(School-Based Management)는 단위학교가 학교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단위학교 경영모형이다. 이 경영모형의 보편적 특징은 교육과정·인사·재정에 대한 권한의 단위학교로의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학교단위 책임경영제(School-Based Management)는 단위학교가 학교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단위학교 경영모형이다. 이 경영모형의 보편적 특징은 교육과정·인사·재정에 대한 권한의 단위학교로의 이양, 이양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교육과정·인사·재정사항의 자율적 결정, 그리고 학교경영성과에 대한 책무성의 증대가 바로 그것이다.
1980년대 중반에 학교단위 책임경영제는 교육개혁심의회에 의하여 우리 사회에서 논의가 공식화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선언적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단위학교 운영의 자율성은 교육부나 교육청의 규제위주의 관료주의적 행정체계에 의하여 여전히 제약되고 있었고, 그러한 행정체계 속에서 단위학교의 여건이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지시나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199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선언적 수준으로만 제기되었던 단위학교 운영의 자율성 확대 논의가 본격화되고, 그 구체적 방안이 현실화되기 시작하였다. 학교단위 책임경영제는 획일적 학교교육을 다양화하고, 창의적이고 특성화된 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방안이다.이 연구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자율과 책무에 바탕을 둔 학교경영모형인 학교단위 책임경영제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을 탐색하고 설계하는 것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적합한 방법으로 다룰 것이다.
우선, 단위학교와 교육행정기관 사이에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학교단위 책임경영제는 단위학교가 재량권을 가지고 학교를 운영하고 책임지는 것이다. 학사운영, 인사·재정 등의 측면에서 교육행정기관이 단위학교로 이양해야 하는 권한은 어떤 것인가를 문헌연구를 통하여 논리적으로 탐색한다.
둘째, 외국에서의 학교단위 책임경영제의 운영현황을 개괄한다.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사례를 문헌을 중심으로 하여 다룬다. 외국의 현황의 정리는 선택적 모방의 기초가 된다.
셋째, 학교단위 책임경영제에 적합한 의사결정체제는 무엇인가? 학교단위 책임경영제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학교단위에서의 의사결정체제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논의하고 설계한다. 여기에는 문헌연구, 설문조사와 심층면접방법을 활용된다.
끝으로, 학교단위 책임경영제가 성공하기 위한 학교구성주체들의 역할수행능력은 어떠한가? 단위학교의 자율적 운영 역량은 단위학교 운영의 주체들이 재구조화된 학교단위의 새로운 의사결정 체계에서 이전의 의사결정체계에서 기대되던 것과는 다른 역할을 수행할 때 높아진다. 학교장, 교사, 학부모들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이 무엇이고 그러한 역할의 수행에 요구되는 능력은 어떠한 것인지를 분석한다. 여기에는 문헌연구, 설문조사와 심층면접방법을 활용된다.

3. 연구의 기대효과

학교단위 책임경영제는 우리가 학교경영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파라다임을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연구결과는 학교단위 책임경영제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을 보다 체계적으로 그리고 명료하게 제시해 줄 것이다. 그것은 우선, 제도 구상의 기초자료로 쓰일 것이다. 그리고, 단위학교 구성주체들이 갖추어야 할 역할수행능력이 무엇인지를 알려줌으로써 의식전환을 위한 교육자료를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연구는 학교단위 책임경영제의 성공조건을 탐색하고 설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주로 학교단위 책임경영제에 대한 기존의 문헌, 관련법령, 각종의 정책연구보고서 등을 분석하는 문헌연구의 방법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

연구는 학교단위 책임경영제의 성공조건을 탐색하고 설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주로 학교단위 책임경영제에 대한 기존의 문헌, 관련법령, 각종의 정책연구보고서 등을 분석하는 문헌연구의 방법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내용을 다룬다.
첫째, 우리 나라에서 학교단위 책임경영제가 도입된 배경을 밝힌다. 현재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학교단위 책임경영제는 어떤 배경에서 도입되었는가? 물론 선진국의 경우처럼 교육개혁의 역사적 경험에 근거하여 국가가 주도하는 교육개혁의 한계를 깨닫고 학교단위 책임경영제를 도입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우리 한국의 경우에는 교육개혁 정책결정을 주도하는 사람들 사이에 국가가 교육개혁을 주도해야 한다는 생각이 여전히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단위학교는 국가가 정한 큰 교육개혁의 틀 내에서 그것을 실천하는 데 자율성을 가져야 한다고 여겨지고 있다.
둘째, 학교단위 책임경영제의 한국적 모형의 특징을 규명한다. 이러한 작업은 현 법령체계에서의 학교장의 권한과 책임, 학교운영위원회 등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누구를 경영의 주체로 설정하고 있는지를 밝혀냄으로써 가능하다.
셋째, 학교단위 책임경영제의 영역과 내용을 밝힌다. 이것은 현재 학교단위 책임경영제가 어느 정도 진척되었는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우리 나라에서 단위학교가 교육과정․인사․재정 및 기타 영역에서 어떤 사항들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를 포괄적 재량권과 제한적 재량권으로 나누어 관련 법령체계를 분석함으로써 가능하다.
넷째, 현행 학교단위 책임경영제의 문제점을 교육행정기관과 단위학교와의 권한 이양 측면, 단위학교의 의사결정체계 측면, 단위학교 구성주체의 의식과 자율역량 측면 등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학교단위 책임경영제는 일차적으로는 교육행정기관과 단위학교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교육행정기관과 단위학교와의 권한 이양에 초점을 두어 문제점을 분석한다. 다음으로, 단위학교가 교육행정기관으로부터 위양받은 권한을 제대로 향유하기 위해서는 학교단위에서 적합한 의사결정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단위학교의 현행 의사결정체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다. 그리고, 학교단위 책임경영제는 단위학교 구성주체들에게 새로운 역할과 그 수행능력 그리고 의식의 전환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문제점을 밝힌다.
다섯째, 학교단위 책임경영제의 성공조건을 설계한다. 우선, 교육행정기관과 단위학교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모색한다. 다음으로, 학교단위 책임경영제는 단위학교가 자율적 운영역량을 가지고 있을 때 성공할 수 있다. 학교단위 책임경영제에 적합한 의사결정구조는 과연 어떤 것인지를 현재의 학교운영위원회와 관련지어 논의한다. 이 때 학교운영위원회, 교무회의, 학부모회의의 관계를 설정한다. 그리고, 학교단위 책임경영제에서 학교구성주체들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과 그것에 요구되는 역할수행능력을 제시한다. 학교단위 책임경영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위학교 구성주체들이 재구조화된 학교단위의 새로운 경영체계에서 이전의 경영체계에서 기대되던 것과는 다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어떠한 제도든지 간에 그것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운영하는 데 관여하는 주체들이 새로운 제도가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장, 교사, 학부모들이 수행해야 하는 새로운 역할을 분석하고 그것의 수행에 요구되는 능력을 밝힌다

The model of school management called as school-based management means that individual school have the autonomy to manage school and also are responsible for the results. This model is one of the typical strategies to restructure education in advanced ...

The model of school management called as school-based management means that individual school have the autonomy to manage school and also are responsible for the results. This model is one of the typical strategies to restructure education in advanced countries. In Korea, School-based management that began to be realized in the 1990s was a device to pursue diversity in schooling and school management. The major aim of introducing school-based managiment was to manage schools in a creative and distinctive manner.
There are a variety of conditions for School-based management to be successfully established. First of all, a new institutional relationship between an individual school and the educational authorities must be established. Educational authorities xhould transfer in a decisive manner the power to the school of academic affairs as well as of personnel and finance.
Second, the practice of control and direction by the educational authorities that impinges upon each school's legal power of discretion should disappear.
Third, it should be made clear who becomes the subject of school-based management. As noted earlier, School-based management means a shift or mandate of the power formertly held by the higher administrative authorities to a school. When such transfer or mandate takes place, it should be made clear who receives the power: a principal, a group of teachers, an organization within the school, or the School Council.
Forth and more important than the above, each school should make efforts to enhance the autonomous and professional ability of operating education.
School-based management requires a shift in our traditional paradigm that was held concerning school management. It is a fundamental reform that chages our belief underlying the traditional structure of shool management. School-based management cannot be successful in a day. It takes a long time to be familiar with the new system and to be equipped with the ability to perform a role that is required by the new system. In the belief that recipients of education and eductors in the field are in a position to make the best decisions on education and school management, educational administrative authorities such as the Ministry of Education should encourage the xhool to be well prepared for School-based manag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