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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상세정보

학교재무관리의 종합적 개선방안 연구
A Research for Improving School Financing Management
  • 한국연구재단 기초학문자료센터 DB구축사업 참여 관련분야 전문가가 추가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선도연구자지원
연구과제번호 1999-041-C00589
연구기간 1999-11-30~ 2000-11-29
연구책임자 최준렬(우석대학교)
연구수행기관 우석대학교
  • 신청시초록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학교재무관리는 학교에서 재정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것으로 학교예산의 편성, 심의, 의결, 집행에 관한 업무를 관리함을 말한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학교예산은 교육목표를 구현하는 마지막 과정에서 집행되기 때문에 교육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이라 할 것이다. 교육이 성공적으로 구현되기 위해 지원되는 재무관리가 지금까지는 그 규모가 적고 대상이 많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이루어 지지 못했다. 대체로 학교장의 개인적 판단아래 학교예산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과정을 거쳤다.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고 예결산 심의권이 운영위원회에 주어짐에따라 학교재무관리의 체계성이 요청되고 있다. 학교단위에 부합되는 관리방법과 제도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현재의 재무관리 실태는 예산의 편성, 심의, 의결, 집행, 결산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형시적으로 흐는 경우가 많고 학교에 따라 편차도 크다.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이유는 학교재무관리의 제도가 정착되지 않았고 또 이에 대한 경험이 적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재무관리에 대한 법적, 제도적 준비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이를 구현하는 현장의 실태와 문제점을 찾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접근해 오던 학교재무관리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한다.

    2. 연구내용

    가. 학교재무관리의 실태 분석
    1) 회계제도의 실태 분석
    2) 예산편성의 실태 분석
    3) 예산집행제도의 실태 분석
    4) 결산과정과 재정평가제도의 실태 분석
    5) 학교재무관리의 전산화 실태 분석

    나. 각 영역별 문제점 분석
    다. 각 영역별 개선안 마련

    3.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관계 문헌을 종합적으로 검토. 특히 학교재무관리에 관한 법적 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학교예산제도의 틀을 만들 수 있는 토대 구축
    나. 현장 조사 연구: 우수 경영학교를 종합적으로 분서하여 학교재무관리의 틀 모색
    다. 현장 협의회개최: 학교재무관리를 담당자들과 협의하여 방안 모색 및 검토
    라. 전문가 협의회 개최: 전문가와 협의하여 방안 모색 및 검토

    4. 연구동향 및 관련연구

    1998년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에서 학교재무관리의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하였으며 연구자도 "현행 학교재무관르엔예?┒“?개선방안"을 발표하였으며 교육부에서 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1999년 5월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단위학교 재정 효율화 방안 연구'의 웍삽을 개최하였다. 이때에도 연구자가 "단위학교 재정 효율화 방안 연구"를 발표하였다. 2차례의 발표를 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언급을 하였는데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여 본 연구를 시도하게 되었다.

    5. 기대효과

    학교재무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틀을 제시함으로써 학교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며 교육과 재정이 연계되는 학교재무관리의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부초록(다른언어)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how to manage school financing system efficiently. To achieve the goals the concept, legal sytem, structure and actual situation of school finance were reviewed.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ly, the concept of school financing is complicated.
    Secondly, there are 6 accounting systems generating complicated and unclear works.
    Thirdly, bookkeeping is based on single entry and current cash, which causes to not having a whole information of school financing.
    Fourthly, the information getting from accounting is not on management but on finance. Without management information, it is difficult to know the efficiency of school financing.
    Fifthly, teachers who have responsibility for education would not participate in financing process.
    Sixthly, the evaluating process is not done well at school.
    To solve the problems mentined above following ideas are suggested.
    Firstly, the concept of public school financing is well defined and 6 accounting systems should be integrated into a system.
    Secondly, several bookkeeping methods such as double or generating based are considered to know school financing correctly.
    Thirdly, teachers schould be encouraged to participate in the process of school financing.
    Fourthly, the evaluating methods should be adopted in school financing.
  • 이 연구과제의 신청시 심사신청분야(최대 3순위까지 신청 가능)
  • 1순위 : 교육행정/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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