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은 본질적으로 대단히 복잡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한 나라의 노동시장은 일반적으로 특정한 형태로 구조화 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수요 구조와 노동공급 구조가 불일치하는 경향이 있고 그 결과 노동시장 구조의 불균형이 발생하게 된다. 노동시장 구조의 불균형 ...

노동시장은 본질적으로 대단히 복잡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한 나라의 노동시장은 일반적으로 특정한 형태로 구조화 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수요 구조와 노동공급 구조가 불일치하는 경향이 있고 그 결과 노동시장 구조의 불균형이 발생하게 된다. 노동시장 구조의 불균형은 구조적 실업을 생성시켜 인적자원의 낭비를 초래 시키면서 동시적으로 특정 부문에 노동력 부족을 심화 시켜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 시킨다. 노동시장 구조는 또한 교육시장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노동시장 구조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때, 고용안정, 실업구조, 노동시장 유연성, 인재(숙련)형성, 분배구조, 근로자의 삶의 질, 노사관계, 기업경쟁력 등의 실태와 문제점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새로운 정책방향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그 나라 노동시장구조에 대한 이해는 대단히 중요하다.

1990년대 중반이후 세계단일시장 형성의 가속화, 노동관계법의 개정, 외환위기 등 노동시장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노동시장구조분석론에 의하면, 노동시장환경이 변화하면 노동수요 측면에서 직무의 구조 및 성격, 노동공급측면에서 노동력의 이질성, 그리고 노동수요 및 노동공급의 결합기제인 고용관리관행이 변화한다. 그런데 노동시장의 구조가 노동시장 구조 형성요인인 직무의 구조 및 성격, 노동력의 이질성, 고용관리관행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특정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환경변화에 의하여 노동시장 구조 형성요인들이 변화하면 노동시장 구조도 변화한다.

본 연구에서는 제도학파의 패러다임에 입각하여, 최근 발생한 노동시장 환경 변화의 본질을 구명하고, 그것에 기초하여 이러한 환경변화 속에서 노동시장 행위주체인 노동자, 고용주, 정부는 어떠한 전략적 선택을 하였는가를 분석한다. 그리고, 노동시장 행위주체들의 전략적 선택의 결과로 노동시장구조 형성요인들인 직무의 구조 및 성격, 노동력 이질성, 고용관리관행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의 기초위에서 노동시장구조의 특성을 구명하고, 이러한 노동시장 구조가 인재(숙련)형성, 실업, 분배구조, 근로자의 삶의 질, 노사관계, 기업경쟁력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도 기초적 논의를 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이효수(1984)의 노동시장구조분석론에 입각하여 1997년 외환위기이후의 환경변화가 노동시장 구조변동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첫째,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노동시장(하위단층)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둘째, 비정규직 노동시장이 ...

이 논문은 이효수(1984)의 노동시장구조분석론에 입각하여 1997년 외환위기이후의 환경변화가 노동시장 구조변동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첫째,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노동시장(하위단층)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둘째, 비정규직 노동시장이 산업구조변동효과나 여성화효과보다 내부노동시장 이중화 전략에 의하여 확대되고 있다. 셋째, 정규직 노동시장과 비정규직 노동시장이 분단되고 있어, 일단 비정규직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면 탈출이 대단히 어렵다. 넷째, 비정규직 노동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노동력은 여성, 저학력자, 청소년 및 노령층 등이다. 이처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확대는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기여하기보다는 오히려 노동시장의 단층화 내지 분단화를 심화시키고 있어 인재형성을 어렵게 만들고 불평등을 심화시킬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유연화 전략을 모색하여야 한다. 지식정보사회에서 공동선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유연화 전략은 기능적 유연화이다. 한국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고려할 때 다음으로 유용한 전략이 임금유연화나 노동시간 조절 전략이다.

This paper analyzes, using the analytical framework of labor market structure in Hyo S. Lee(1984), the impact of changes in environment following the financial crisis of 1997 on structural changes in the labor market. Firstly, the findings show that t ...

This paper analyzes, using the analytical framework of labor market structure in Hyo S. Lee(1984), the impact of changes in environment following the financial crisis of 1997 on structural changes in the labor market. Firstly, the findings show that the market og irregular jobs has been expanding rapidly, which is due more to the increase in numerical flexibility of labor management practices rather than the effect of structural changes in either labor demand or labor supply. Secondly, with the rate of success for escape into regular job market away from irregular job market as low as less than 1%, the labor market shows segmentation into the two markets. Thirdly, groups of workers that have a higher chance of entering irregular job markets include women, low-educated, youth, old-aged and workers with irregular work experience. By industry, they include construction workers and miscellaneous service workers while, by occupation, they include simple manual laborers, technical staff and service workers. The ongoing expansion of irregular job markets has been intensifying segmentation of the labor market rather than contributing to its flexibility, which is likely to make manpower cultivation more difficult to its inequality. An adequate institutional framework is, therefore, necessary that will discourage all forms of discriminatory practices against irregular workers except for the length of labor contract so that incentives can be reduced for employers to adopt dualization strategy for internal labor market. The best strategies for flexibility that can realize mutual gains in a knowledge-based information society are strategies directed at functional flexibility. wage flexibility and labor-hour contr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