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논란 끝에 1995년 12월에 제정된 우리 나라 최초의 정신보건법은 1997년부터 그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에는 기존의 전통적인 정신병원 중심의 임상적 정신보건체계로부터 덜 구속적인 환경에서 정신질환자들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강조하는 지역사회 중심 ...

많은 논란 끝에 1995년 12월에 제정된 우리 나라 최초의 정신보건법은 1997년부터 그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에는 기존의 전통적인 정신병원 중심의 임상적 정신보건체계로부터 덜 구속적인 환경에서 정신질환자들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강조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보건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 그리고 최근 이를 위한 여러 가지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중이며, 그중 특히 정신보건센터의 설립, 운영이 정신보건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난립되고 있는 정신보건센터는 어떤 일관된 지침이 없이 설립,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나 학계에서는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정신보건제도에 있어서 새로운 흐름으로 최근 2-3년 사이에 급격히 신설되어 운영되고 있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를 연구의 대상으로 하여 그 운영의 실태를 과학적으로 조사,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보건서비스체계의 핵심이 될 정신보건센터의 적합한 역할과 기능을 모색하고 모범적인 운영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현재 전국에 설립된 38개의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센터의 운영책임자와 클라이언트 및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우편설문과 면접조사를 실시하며, 조사의 내용으로는 정신보건센터의 운영주체, 예산, 인력, 프로그램 내용, 서비스 대상자, 전달체계,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센터의 모범운영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서는 실태조사의 결과와 더불어 지역정신보건제도가 비교적 잘 확립되어 있는 미국의 모범적 정신보건센터들을 직접 현지 방문조사하여 우리의 정신보건센터에 적합한 모델프로그램을 개발, 제시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현재 한국의 정신보건서비스제도가 지향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보건제도로의 이행과 정착에 필요한 정책적 지침과 실천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며, 이를 통해 정신보건센터들이 환자들의 치료와 재활에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반 주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995년 말에 제정된 우리나라 최초의 정신보건법은 1997년부터 그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으며, 이 법에는 정신질환과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했고,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인권보호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시켰다. 게다가 정신보건 인력에 대한 규정과 정신보 ...

1995년 말에 제정된 우리나라 최초의 정신보건법은 1997년부터 그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으며, 이 법에는 정신질환과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했고,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인권보호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시켰다. 게다가 정신보건 인력에 대한 규정과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설치 그리고 사회복귀시설의 설치, 운영에 대한 법적 당위성 등을 부여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김기태 외, 2001; 황성동, 1996).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존의 약물치료 및 정신치료를 고집하던 전통적인 의학적 모델에서 세계적 추세인 지역사회중심의 정신보건모델로 전환을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즉 장기입원과 장기수용 중심의 정신보건 서비스체계의 비치료성,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정신사회재활모델을 기초로 하여 환자들이 거주하던 지역사회로의 복귀 및 재활의 개념을 강조하는 지역정신보건서비스제도로의 이행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최근 새로운 접근방법을 모색하는 정신보건계의 여러 가지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중이며, 그 중 특히 정신보건센터의 설립과 운영이 정신보건 분야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근래에 설립되고 있는 정신보건센터는 어떤 구체적이고 일관된 지침 없이 설립, 운영되고 있어 과연 정신보건센터 고유한 목적인 환자들의 지역사회로의 복귀 및 재활에 적절한 기여를 하고 있는 가에 대해 정부나 학계에서는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의 정신보건제도에 있어서 새로운 흐름으로 최근 2-3년 사이에 급격히 신설되어 운영되고 있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를 과학적으로 조사․분석하여 그 운영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동시에 정신보건센터의 적합한 역할과 기능을 모색하고 모범적인 운영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운영의 표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정신보건센터가 한국의 지역사회정신보건제도의 한 중심 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궁극적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으로 우선 우리나라에서의 지역사회정신보건 및 정신보건센터의 발전과정을 살펴본 후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정신보건센터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그 운영 현황을 밝히며, 나아가 정신보건센터의 발전을 위해 그 표준운영프로그램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