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체제로서 조직의 행위와 정책은 외부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형성된다. 조직의 행위와 정책을 이해함에 있어 환경변수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우 조직과 외부환경과의 관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미흡하며, 지방행정 분야의 경우에는 더욱 그 ...

개방체제로서 조직의 행위와 정책은 외부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형성된다. 조직의 행위와 정책을 이해함에 있어 환경변수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우 조직과 외부환경과의 관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미흡하며, 지방행정 분야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특히 지방자치 이후 지방관료제가 기능하는 외부환경은 변화되었지만 지방관료제와 그것을 둘러싼 외부 행위자(정부간 행위자)들간의 영향력 관계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거의 수행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이 연구는 지방관료제-기초자치단체의 집행부-를 분석단위로 하여 이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간 행위자들(intergovernmental actors)의 상대적 영향력을 검토하고,지방관료제에 대한 정부간 행위자들의 영향력 차이를 설명할 요인을 기초자치단체의 주요 과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입각하여 파악하는 데 있다.
지방관료제에 영향력을 미치는 주요 정부간 행위자에는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장, 기초의회, 수혜자(또는 이익)집단이 있으며, 지방관료제의 행위와 정책은 이들 각각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 이 연구의 첫번째 목적은 지방관료제가 이들 정부간 행위자들 중 누구로 부터 영향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지를 밝히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지방정책의 역학관계를 밝히고 우리 지방자치의 실상을 진단하고자 한다.
두번째 목적은 지방관료제에 대해 정부간 행위자가 행사하는 영향력의 차이를 설명할 요인을 파악하는 데 있다. 지방관료제가 각각의 정부간 행위자로 부터 받는 영향력 정도는 지방관료제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것이 기대는 바, 이를 설명할 요인을 찾는 것이 이 연구의 후반부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지방관료제가 각 정부간 행위자로 부터 받는 영향력의 차이를 설명할 변수를 가설화하고 검증하고자 한다. 이 경우 종속변수는 5개 정부간 행위자 각각을 대상으로 산출된영향력 지수이고, 각 영향력지수의 차이를 설명할 변수가 독립변수가 된다.

본 연구는 전국 자치단체의 핵심과장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를 통해, 다양한 외부 행위자들이 지방관료제의 행위와 정책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평가하였다. 도출된 결론은, 지방관료제는 다양한 외부행위자들로부터 행사되는 거미집처럼 얽히고 설킨 영향력의 ...

본 연구는 전국 자치단체의 핵심과장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를 통해, 다양한 외부 행위자들이 지방관료제의 행위와 정책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평가하였다. 도출된 결론은, 지방관료제는 다양한 외부행위자들로부터 행사되는 거미집처럼 얽히고 설킨 영향력의 다차원적인 맥락 하에서 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 관료제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평가된 행위자는 단체장이다. 외부행위자들의 영향력에 대한 관료들의 평가에 의하면, 단체장은 기업, 지역유지, 이익집단, 정당, 언론을 비롯한 지방적부의 사회경제적 세력은 물론 심지어 상위정부보다도 지방 관료제에 높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단체장의 영향력에 관한 회귀분석은 또한 지방 관료제에 높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단체장의 영향력에 관한 회귀분석은 또한 지방 관료제에 대한 단체장의 영향력을 제약하기는 어려워도 촉진시키기는 용이함을 실증한다. 이러한 실증결과들은 한국 지방정부의 권력구조는 단체장이 지방권력계층의 정점에 서서 지방 관료제를 지배하는 단체장 독주체제라는 기존의 사례연구의 결론을 지지하는 것이다.

This research compared among the degree of influence exerted by each of major external actors upon the actions and policies of local bureaucracy. External actors included for the assessment was nine groups. They encompass mayors, local council. local ...

This research compared among the degree of influence exerted by each of major external actors upon the actions and policies of local bureaucracy. External actors included for the assessment was nine groups. They encompass mayors, local council. local business and economic elites, interest and clientele groups, political parties, local media, the general public, and two intergovernmental actors of central and regional governments. Responses of mid-level managers of local government to mailed questionnaire survey were used for the evaluation. One of conclusions drawn from the analysis is that mayors were evaluated as the most influential actor in local policy and political processes. Further, a regression analysis exploring the sources of variation in majors' extent of influence upon local bureaucracy indicates that though difficult to restrain mayors' influence upon local bureaucracy, it is relatively easy to facilitate it. All these demonstrate that power structure of Korean local government is mayor-dominated, in which mayors reign supreme at the most upper layer of local power ladd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