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의 주택관련 결정은 주택점유형태, 주택유형, 주택수요량의 선택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가계의 개별적 의사결정은 서로 분리되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이루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정부의 주택정책도 이러한 가계의 주택관련 결정 ...

가계의 주택관련 결정은 주택점유형태, 주택유형, 주택수요량의 선택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가계의 개별적 의사결정은 서로 분리되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이루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정부의 주택정책도 이러한 가계의 주택관련 결정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IMF 금융지원이후 정부는 주택부문에 대한 규제완화와 더불어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주택시장활성화를 도모하였고, 최근에는 '중산층 및 서민층 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금융 및 세제지원을 확대하였으며,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의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주택정책수단이 가계의 주택관련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는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며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주택점유형태-주택수요의 결정요인 분석에 국한되어 있다. 또한 대부분의 기존 연구에서는 주택점유형태를 소유-임차의 이원적 선택에 입각하여 모형을 추정하고 있다. 이는 임차유형이 월세의 형태로 단일하게 존재하는 외국의 경우 분석의 설득력이 있을 수 있으나 임차유형이 전세, 보증부월세, 월세 등으로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임차유형내에서도 여러가지 선택대안이 존재하고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점유형태 결정이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주택유형의 선택과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추정결과의 활용성이 제한되어 있다. 예들 들어 특정한 정부정책이 주택소유-임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보다는 이러한 영향분석에 추가하여 어떠한 주택유형의 소유-임차결정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보다 의미있고 현실적인 분석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외국의 기존문헌에서도 주택점유형태-주택수요(또는 규모)의 동시적 결정에 관한 연구는 상당수 존재하고 있으나 주택유형이 우리나라와 같이 다양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택점유형태-주택유형의 선택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계의 주택점유형태 및 주택유형의 동시적 선택에 대한 이론적 모형을 개발하고 중첩로짓모형에 입각하여 실증분석모형을 설정한 후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관련 변수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실증모형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예들 들어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 대출,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의 도입, 그리고 주택대출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이 주택점유형태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분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어진 점유형태하에서 어떠한 주택유형의 선택가능성을 높이게 되는지를 분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