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정책의 기본이념은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한 기회를 통한 장애인의 사회통합이다. 이런 측면에서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에 따라 2000년부터 내부장애와 정신질환이 법적 장애범주에 포함된 것은 우리 사회의 복지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장애범주의 확 ...

장애정책의 기본이념은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한 기회를 통한 장애인의 사회통합이다. 이런 측면에서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에 따라 2000년부터 내부장애와 정신질환이 법적 장애범주에 포함된 것은 우리 사회의 복지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장애범주의 확대는 국제적 수준의 장애범주 기틀 마련이라는 의미와 함께 복지 대상에서 소외되어왔던 이들 내부장애인이 제도내로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그 동안의 장애인복지 서비스는 장애유형에 따른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나치게 획일화되고 양적인 측면에만 치중되어 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 수급자 측면 즉, 장애유형과 개별적 특성을 바탕으로 적절한 복지서비스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애범주 확대에 따른 내부장애인의 현황과 실태, 복지욕구와 영향요인 분석을 통해 복지정책과 서비스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그 목적을 둔다.
연구방법으로는 1차 확대 장애인인 신장과 심장 장애인을 대상으로 욕구조사를 수행하고자 하며, 통계자료 비교를 포함한 문헌연구, 외국의 관련 장애정책 비교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내부장애인 중에서도 신장 장애와 심장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 그리고 정책의 비교를 통해 향후 확대예정인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활용가치가 있다.

법적인 장애범주는 복지서비스 수급자격을 의미하고 인구규모 및 서비스 종류, 복지재정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의 핵심적인 사안이다. 우리의 장애범주는 내부장애와 정신장애 등으로 확대되긴 하였지만 신체장애인이면서도 다른 장애와 다른 특성을 ...

법적인 장애범주는 복지서비스 수급자격을 의미하고 인구규모 및 서비스 종류, 복지재정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의 핵심적인 사안이다. 우리의 장애범주는 내부장애와 정신장애 등으로 확대되긴 하였지만 신체장애인이면서도 다른 장애와 다른 특성을 갖는 내부장애인의 경우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욕구에 대응한 복지지원은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통합 뿐만 아니라 복지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장애의 특성상 내부장애인의 복지욕구로는 의료적 욕구가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는 건강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의 욕구는 중증의 경우 의료비 감면이나 장애수상 등 경제적 차원의 지원 필요성이 높으며, 경증의 경우에는 특히 직업재활에 대한 욕구가 높아 개별적 특성에 따른 지원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내부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의료 및 직업재활 그리고 개별적인 복지서비스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내부장애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