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금계좌추적의 필요성과 문제점

우리 사회의 대표적 부패범죄인 뇌물죄와 정격유착, 불법적 정치자금 조성, 기업의 비자금 조성, 탈세,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기업간의 다양한 불법거래, 금융기관을 통한 각종 불법자금의 돈세탁 등은 최소한의 당사자만 아는 ...

1. 예금계좌추적의 필요성과 문제점

우리 사회의 대표적 부패범죄인 뇌물죄와 정격유착, 불법적 정치자금 조성, 기업의 비자금 조성, 탈세,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기업간의 다양한 불법거래, 금융기관을 통한 각종 불법자금의 돈세탁 등은 최소한의 당사자만 아는 가운데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발과 증거의 확보가 쉽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들에 대한 법적 투쟁에 있어서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유죄인정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며 은닉재산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법당국과 경제 및 금융감독기관에게 예금계좌를 추적하여 자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가기관에 의한 계좌추적의 남발은 헌법상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개인 및 기업의 금융비밀)과 자기정보에 대한 지배결정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동시에 자본주의의 근간인 신용사회의 기반을 뒤흔들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국가기관의 계좌추적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경우 야당에 대한 압박 및 사정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고, 금융기관의 업무를 가중시켜 불필요한 금융비용을 발생시키고 본연의 금융업무를 방해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따라서 부패범죄 및 경제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수단으로서의 계좌추적권은 헌법상의 기본권 보호 원리 및 사법부의 영장주의에 의해 엄격하게 통제되어야만 한다.

2. 현행법상 금융거래의 비밀보호 장치

2-1. 우선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 외국에서 금융거래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 등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한다.
2-2. 다음으로 우리 나라의 금융거래비밀 보호장치를 살펴본다. 우리 나라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예금거래를 포함한 각종 금융거래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있는 동시에 예금주의 비밀보장 못지 않게 중요한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예금주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없는 일정한 경우, 그리고 공직자윤리법, 공정거래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수사기관은 범죄수사에 필요한 경우 예금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영장없이, 그리고 예금주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예금거래를 추적할 수 있도록 되쐽오獵?

3. 예금계좌추적의 방법과 실태

3-1. 현재 우리 나라에서 국가기관이 예금계좌를 추적하는 방법으로는 협조요청공문에 의한 경우와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경우의 두가지가 있다. 협조요청공문에 의한 경우는 영장주의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로서 세무관서, 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계좌추적권을 갖고 있는 국가기관이 금융기관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일정한 범위내에서 예금계좌를 추적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그리고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경우는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에서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예금계좌를 추적하는 방법이다.
3-2. 그런데 현재 우리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예금계좌추적의 실태를 살펴보면 예금계좌추적에 대한 법적 제도적 통제가 엄격히 이루어지지 않아, 우선 협조요청공문에 의한 경우에는 추적대상 인물과 계좌가 특정되지 않고 추적대상자의 모든 계좌내역의 공개를 요구하거나 특정금융기관이 아닌 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공문을 띄우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고,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경우에도 특정계좌와 관련된 연결계좌일체, 계좌번호 없이 피의자 등이 모든 금융기관에 개설한 예금계좌일체 등으로 예금계좌추적이 너무 폭넓게 인정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1999년의 경우 계좌추적의 90%가 영장없이 이루어져 금융거래의 비밀침해에 대한 사법부의 통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예금계좌추적의 요건과 한계

4-1. 우선 국가기관의 예금계좌추적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의 강제처분에 대한 일반적인 제한원칙, 즉 사생활의 비밀보호 및 개인의 자기정보에 대한 지배결정권, 수사의 효율성과 개인의 기본권 보장 사이의 비례성 등에 의해 정당화 되어야 한다.
4-2. 다음으로 에금계좌추적은 예금주의 동의, 또는 그 대상과 범위가 엄격하게 한정된 법원의 영장에 의해 개별적으로 정당화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당화 원칙들은 국가기관의 예금계좌추적에 대한 일반적 또는 개별적인 요건과 한계로서 작용한다.

5. 예금계좌추적의 남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

예금계좌추적의 남발과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 및 신용사회의 기반이 흐트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1) 모든 계좌추적에 영장주의를 도입하여 예금계좌추적 승인기관을 일원화, 2) 법원의 예금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발

The common crimes in our society such as a bribery case, cozy relations between politicians and businessmen and aid of illegal political fund are not easy to find out and secure the evidence since illegal acts are dealing with the person concerned sec ...

The common crimes in our society such as a bribery case, cozy relations between politicians and businessmen and aid of illegal political fund are not easy to find out and secure the evidence since illegal acts are dealing with the person concerned secretly.
For the purpose of promoting the effect of a search and the possibility of preserving a proof as well as simply figuring out some concealed illegal crime property, we desperately need institutional devices which can track savings account from the judicial authorities or the financial supervisor committee, making it easier to spot the flow of funds.
However, the chase of financial dealings by a national organization could be abused..In our Korean community, money market's secrecy is put on a defenseless state by a national organization's invasion. Tracing bank account illegally is now seriously spoiling the basic meaning of the real-name financial transaction system. In addition, it violates the constitutional law requiring the basic rights' guarantee. Therefore, we need not only to take necessary measures to trace saving accounts but also to establish legal basis and limits in practical terms.
From the next part, there are some methods of avoiding a national organization's abusive bank account tracing.
First, bank account tracing under the synonymous declaration of intent should be abolished.
Second, to minimize the trespassing of basic rights, it is desirable that we have to change from a binary system into a unified system. In other words, chasing the bank account must be processed after issuing a warrant by inspection of the Justice Department.
Third, courthouse inspection processes should be more prompt so that judicial control can be come to reality.
Fourth, to apply the brake about illegal bank account chasing, it has to be rejected that solid evidence are collected against law during a criminal trial and this rule also should be specified in the law.
Fifth, due to reinforce the protection of a depositor's rights and contain an secret investigation, financial organization must carry out their duty in connection with true notice for a depositor who is being searched for seizure. An exceptional report delay needs to be restricted severely.
Sixth, an account book that is related to financial information should be kept properly for a given period of time and be also provided for the law.

Ⅰ. 문제의 제기와 연구방향
Ⅱ. 현행법상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장치와 예금계좌추적의 실태
1. 외국의 금융거래비밀 보장제도
2. 우리 나라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3. 예금계좌추적의 실태
Ⅲ. 예금계좌추적의 요건과 한계
1. 일반적 요건 ...

Ⅰ. 문제의 제기와 연구방향
Ⅱ. 현행법상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장치와 예금계좌추적의 실태
1. 외국의 금융거래비밀 보장제도
2. 우리 나라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3. 예금계좌추적의 실태
Ⅲ. 예금계좌추적의 요건과 한계
1. 일반적 요건과 한계
2. 개별적 요건과 한계
Ⅳ. 예금계좌추적의 남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
1. 동의에 의한 금융정보제공제도의 폐지
2. 법원으로의 계좌추적승인기관의 일원화
3. 법원의 영장심사 강화
4. 불법계좌추적으로 확보한 증거의 증거능력 부인
5. 본인에 대한 통지의무 강화
6. 금융거래정보 요청자료의 의무적 보관 및 정보공개
Ⅴ. 나오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