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미국, 호주, 캐나다, 일본 등에서 이미 실행하고 있는 연결납세제도에 대한 국제적 비교 분석을 통하여 연결납세제도의 내용과 장단점을 검토하고,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법인세수입의 감소효과, 과세공평성의 제고효과, 법인세 징수비용의 감소효 ...

본 연구에서는 미국, 호주, 캐나다, 일본 등에서 이미 실행하고 있는 연결납세제도에 대한 국제적 비교 분석을 통하여 연결납세제도의 내용과 장단점을 검토하고,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법인세수입의 감소효과, 과세공평성의 제고효과, 법인세 징수비용의 감소효과 등 연결납세제도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실증 분석한다.
이미 의무적으로 공시되고 있는 연결재무제표와 2000년부터 최초로 공시되는 결합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높이고 활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법인세 과세구조를 개편하여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다.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은 우리나라 법인세 과세제도의 공평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연결재무제표와 결합재무제표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대기업들에게 납부세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과세제도상의 유인을 제공하여 이들 재무제표의 자발적인 공시를 유도할 수 있다.
또한 과세당국이 연결재무제표를 통하여 공시되는 연결당기순이익, 투자제거차액, 내부거래손익 등을 연결실체에 대한 법인세액의 산출근거로 사용하게 되므로 연결재무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다. 특히 연결납세제도는 기업결합에 관한 회계기준을 정비하여 회계정보의 보고주체를 경제적 실질에 따라 개별기업과 기업집단으로 이원화시킨 우리나라의 회계제도와, 과세대상법인의 경제적 실질보다는 법률적 독립성을 중시하여 개별법인만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의 구조적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은 필연적으로 법인세 수입의 감소를 초래한다. 따라서 연결납세제도 도입의 당위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과세공평성의 제고 등 이 제도의 장점이 법인세 수입의 감소효과보다 큰지에 관한 사전적인 실증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선진국들이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연결납세제도에 관한 비교 분석과 함께,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초래될 경제적 파급효과를 실증분석하여, 우리나라 현실에 부합되는 연결납세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수행된 문헌적 연구에서 주장하고 있는 연결납세제도의 도입효과가 실증적으로 타당한지 검토하였다. 첫째, 이광재(2001)의 표본을 확장하여 현행 납세제도에서 개별법인과 연결법인이 부담하는 과세공평성의 차이를 분석하고, 연결그룹의 지배회사가 ...

본 연구에서는 최근 수행된 문헌적 연구에서 주장하고 있는 연결납세제도의 도입효과가 실증적으로 타당한지 검토하였다. 첫째, 이광재(2001)의 표본을 확장하여 현행 납세제도에서 개별법인과 연결법인이 부담하는 과세공평성의 차이를 분석하고, 연결그룹의 지배회사가 부담하는 과세공편성이 연결납세와 개별납세에서 서로 다른지 검토하였다. 둘째, 현행 납세제도에서 연결그룹이 내부거래이익을 이전하여 조세를 최소화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연결납세의 법인세 감소효과를 검토하기 위해, 내부거래이익(GAIN)과 법인세부담률(TR), 세전이익(EBGT), 공제가능 결손금(LOSS)에 관한 가설을 개발하고,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개별법인과 연결법인의 과세공평성 분석에서, 연결법인과 개별법인의 변동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결그룹의 지배회사를 대상으로 수행한 개별납세와 연결납세의 과세공평성 분석에서는 연결납세와 개별납세의 법인세부담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연결납세의 변동계수는 개별납세보다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최근 수행된 문헌적 연구에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연결납세의 과세공평성 제고효과를 부인하는 것이다. 회귀분석의 결과는 대부분 본 연구의 가설과 일치하였다. 두 가지 회귀모형에서 TR, EBGT, LOSS의 계수는 모두 가설과 일치하는 부호를 보였으며, TR과 EBGT를 통해 검증된 가설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한 TR(j)와 EBGT(j)의 계수도 가설과 일치하는 부호를 보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한국의 연결그룹이 현행 납세제도에서도 내부거래를 통해 이미 연결그룹 전체의 조세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것은 최근에 많은 연구에서 막연히 추측하고 있는 연결납세로 인한 법인세 감소효과의 실증적 타당성을 부인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세 가지 실증분석을 통해 최근에 수행된 연구에서 주장하는 연결납세제도의 대표적인 도입효과 두 가지를 부인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은 연결법인의 과세공평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하지도 못하지만, 동시에 과세당국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심각한 법인세의 감소현상을 초래하지도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This paper examines the expected economic cosequences of consolidated tax return system which recent archival studies have claimed to be useful for improving the horizontal equity of Korean corporate tax system. An empirical analysis shows no signfica ...

This paper examines the expected economic cosequences of consolidated tax return system which recent archival studies have claimed to be useful for improving the horizontal equity of Korean corporate tax system. An empirical analysis shows no signficant difference in the horizontal tax equity between consolidated groups and non-consolidated firms under the current tax system. Further analysis also proves that the tax equity of consolidated groups is not expected to increase even under the consolidated tax system. Regression results are exactly consistent with my prediction that Korean consolidated groups have already been minumizing their corporate tax by shifting the high-tax affiliate's income to the low-tax ones through intra-group sales. These results provide early enidence confirming that consolidated tax system will not improve the horizontal equity of Korean corporate tax system, and the reduction of corporate tax revenue will not be so substantial as the recent archival studies and Korean tax authority have argued.

Ⅰ. 서론
Ⅱ. 수평적 과세공평성
Ⅲ. 법인세의 감소효과
Ⅳ. 요약과 결론

Ⅰ. 서론
Ⅱ. 수평적 과세공평성
Ⅲ. 법인세의 감소효과
Ⅳ. 요약과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