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연구기간을 1년으로 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와 관련한 박광서·김재성의 국내 실증연구(2009)는 Incoterms 2000의 개정에 도움을 주기위해 우리나라 무역업계의 Incoterms에 대한 인식도 및 활용도를 조사하여, 이에 대한 문제점 및 Incoterms 3000(가칭 ...

본 연구는 연구기간을 1년으로 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와 관련한 박광서·김재성의 국내 실증연구(2009)는 Incoterms 2000의 개정에 도움을 주기위해 우리나라 무역업계의 Incoterms에 대한 인식도 및 활용도를 조사하여, 이에 대한 문제점 및 Incoterms 3000(가칭)의 대한 개정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2010 Incoterms 개정되기 이전의 2000버전을 근거로 분석하고 있기에 시기적으로 최신의 거래조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한계점을 극복한 최근 송계의(2013) 교수의 국내에서의 무역거래조건 이용실태에 관한 실증분석 연구는 Incoterms, 2010의 복합운송물류조건의 이용실태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설문조사는 부·울·경 지역 무역관련 중소기업 종사자 및 무역 전문가 중심으로 100명에 대해 직접 인터뷰 조사 및 인터넷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내용은 복합운송물류조건(FCA, CPT, CIP)에 대한 인식도 및 활용도를 중심으로 이루어 졌으며, 또한 중소무역업체 종사자들이 이 복합운송물류조건들을 활용하는 데 따르는 실무적 애로사항, 문제점 및 건의사항 등을 조사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부·울·경 지역의 중소무역업체 종사자 및 무역 전문가 중심의 실증연구로 우리나라 중소무역업체 전체에 적용하여 일반화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정 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가능하면 조사대상 기업의 지역적 범위를 확대하여 우리나라 중소무역업체의 무역거래조건의 사용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여 분석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한다. 설문조사는 한국무역협회나 상공회의소 그리고 본교와 MOU를 체결하고 있는 한국수입업협회의 도움으로 회원사 등 약 1,0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수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 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가능하면 조사대상 기업의 지역적 범위를 확대하여 우리나라 중소무역업체의 무역거래조건의 사용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여 분석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설문조사는 우리나 종소무역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Incoter ...

본 연구에서는 특정 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가능하면 조사대상 기업의 지역적 범위를 확대하여 우리나라 중소무역업체의 무역거래조건의 사용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여 분석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설문조사는 우리나 종소무역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Incoterms 및 개별조건에 대한 인식도 및 활용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설문조사에 대한 분석의 결과가 최근 개정된 Incoterms® 2010과 적용상 어떠한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밝혀내고, 이렇게 무역거래조건을 잘못 이해하고 오용되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며, 중소무역업체들에게 무역거래조건의 올바른 사용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오늘날 국제무역환경은 컨테이너화로 문전에서 문전(door-to-door)으로의 복합운송이 일반화되고 있으며,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다품종 소량에 따른 IT관련 제품 등의 항공운송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역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무역업계는 여전히 컨테이너화물 운송에서도 관행적으로 FOB와 CIF 규칙을 주로 사용해 오고 있어, 당사자 간 의무의 공백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최신 개정 Incoterms® 2010 발효(2011년 1월 1일) 후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무역거래조건의 사용실태를 재확인 후 이에 대한 정책적․실무적 개선방안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이하와 같이 관련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문 1. 귀사의 업태는 무엇입니까?
① 수출 및 수입을 병행하는 수출입업자 ② 수출만 행하는 수출업자 ③ 수입만 행하는 수입업자 ④ 기타
문 2. 귀사의 주된 수출⋅수입상품은 무엇입니까?
(복수인 경우, 거래 금액이 많은 순으로 2가지까지 선택해 주세요. 해당 상품이 없는 경우 작성바랍니다.)
① 식료품 ② 화학품 ③ 철강 ④ 금속제품⋅비철금속 ⑤ 사무용기계 ⑥ 금속가공기계 ⑦ 일반기계 ⑧ 전기회로기기 ⑨ 영상기기 ⑩ 음향기기 ⑪ 반도체 및 관련 제품 ⑫ 가정용 전자제품 ⑬ 자동차 부품 ⑭ 기타 운송기계 ⑮ 정밀기계 ⑯ 섬유제품 ⑰ 비금속광물제품 ⑱ 농수산물 ⑲ 기타 경공업제품 ⑳ 원자재(원목, 원유, 석탄 등)
문 3. 귀사의 주된 무역거래 상대국은 어디인가요?(복수인 경우, 거래 금액이 많은 순으로 2가지까지 선택해 주세요)
① 미국 ② 일본 ③ 중국 ④ EU ⑤ 북미지역(미국제외) ⑥ 남미지역 ⑦ 동유럽지역 ⑧ 동남아시아지역 ⑨ 중동지역 ⑩ 오세아니아주(호주, 뉴질랜드) ⑪ 아프리카지역 ⑫ 기타
문 4. 귀사는 개정 인코텀즈(Incoterms 2010)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까?
① 잘 알고 있다. ② 대체로 알고 있다. ③ 잘 모른다. ④ 전혀 모른다.